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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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예약취소에 관한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양양 - 사고일시 : 8/15 - 사건의 경위 : 숙소가 없어 전화를 돌리다가 겨우 하나 구해 목적지와 한시간 떨어진 곳이지만 차로 이동해서 간 숙소입니다. 1박에 13만원이라고 하여 전화로 예약하겠다고 말하고 문자로 계좌번호를 ... [손해배상] kakao_**** \| 2025-08-18 답변수 1 좋아요: 62
리그오브레전드 계정 거래 제가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25년 3월16일에 팔았는데 구매자분이 4월22일에 영구정지를 당하셔서 제 명의로 된 계정이 모두 영구정지 당하고 새롭게 만드는 것도 안 돼서 제 명의로 영구적으로 게임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구매자분한테 연락드리니 구매자... [손해배상 ] google**** \| 2025-08-18 답변수 1 좋아요: 12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 사고일시 : 25년 7월중순경 - 사건의 경위 : 주방보조로써 4일간 일하고 무단퇴사를 함으로써(문자를 보냈지만 상대는 수신을 못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 한다고 합니다. 현재 노동청에서 근로계약서 미... [손해배상] ty0517**** \| 2025-08-18 답변수 2 좋아요: 46
협박죄로 고소할수있나요? 어떤 사람이랑 카톡 하던중 그사람이 금전을 요구해왔고 거부 했더니 갑자기 카톡 대화 유출하면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고소하겠다 차단해도 고소하겠다 위임장 보여주면서 협박하는데 이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진짜로 걸리는건지 궁금하고 차단하면 유... [법률전반] naver_**** \| 2025-08-17 답변수 1 좋아요: 57
하수도관 누수 A B C D집이 나란히 붙어 있고 하수도관은 30년전에 설치되었습니다 하수도는 A(우리집)을 거쳐 B집을 지나고 C집을 지나 D집에서 맨홀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B집과 C집이 소형건설사에 팔려 7년전 그곳에 빌라가 지어졌습니다 근데 빌라가 지... [손해배상 ] naver_**** \| 2025-08-17 답변수 1 좋아요: 14
익명게시판 신고 저희아이가 익명게시판에서 욕을먹는데 도가지나쳐서 신고를하면 찾을수있을까해서요 [법률전반] naver_**** \| 2025-08-16 답변수 1 좋아요: 51
스마트폰 청약철회 소송 관련 질문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남양주 - 사고일시 :8월6일 - 사건의 경위 : 8월4일 휴대폰 할부계약 8월6일 거부, 단순변심 청약철회 내용증명 대리점 발송(할부거래법8조 및 매매계약상 청약철회약관) 8월 8일 내용증명 대리점 배달완료, 본사에 내용증명 ... [소비자 피해] kakao_**** \| 2025-08-15 답변수 1 좋아요: 32
트위터 양도 사기 트위터에서 앨범 판매 게시글을 보고 사기 당했습니다. 총 사기 금액은 6만원입니다. 경찰서에 사건 접수는 하였구요 그 뒤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8-15 답변수 1 좋아요: 19
사기죄와 모욕죄 2억5천만원의 채무가 있는 숙박업 대표가 채무불이행자 등록으로 신불자가 되었음에도 아직 채무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이사로 있는 님편이 해당 호텔 매수 및 경영에 대한 성공담을 강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월매출 2억 5천... [법률전반] guri12**** \| 2025-08-13 답변수 1 좋아요: 60
민사소송 민사소송건으로 상담받고싶습니다 [손해배상 ] naver_**** \| 2025-08-13 답변수 1 좋아요: 17
펜션사고입니다 펜션도착하자마자 방을 덜 치웠다며 바베큐나백숙먹저 드시길 권유했고 정자라고해야하나 여러개가 있었고 지정해준 자리로 올라갔고 가장 끝엔쪽 위치여서 사장님께 가까운 자리로 바꿔주실수있냐 요청했고 가까운 자리로 이동하던중 사장님이 쌓아두신... [손해배상 ] naver_**** \| 2025-08-12 답변수 1 좋아요: 23
제가요 제가요 오늘 당근마켓에서 처음에는60만원보내구요잘못보냈다구601000보냈는데요. 연락도안하고보내준다고해놓고 연락이없어서요 고소가능한가요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8-12 답변수 1 좋아요: 17
프렌차이즈 가맹해지환급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5년8월11일 - 사건의 경위 : 첫 가맹해지관련 문의 6월25일수요일 2시45분 일주일정도 걸린다고 정산서작성해서 보내준다고함 두번째해지문의요청 6월30일2시51분 시간조금만더달라고함 세번째 7월3일 세번째 ... [소비자 피해] nasaps**** \| 2025-08-12 답변수 1 좋아요: 15
메이플 월드(메이플랜드 닉네임 관련 문의) 넥슨 이라는 게임 서비스 회사에 메이플 월드 라는 게임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메이플랜드라는 게임을하는데 두글자 닉네임을 구매하고 싶어서 아이템매니아라는 아이템중계거래사이트에서 거래를 신청하고 닉네임 거래 진행 중에 판매자가 닉...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8-12 답변수 1 좋아요: 44
학원비 환불 규정 이게 맞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4년 7월~ - 사건의 경위 : 2024년 7월 학원을 등록하였습니다. 각각 150만원, 100만원 의 수업을 할인가 165만원에 등록 하였습니다 . 150만원짜리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 하였으나, 100만원 짜리 수업은 수... [소비자 피해] kakao_**** \| 2025-08-12 답변수 1 좋아요: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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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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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