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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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누수공사 안녕하세요~ 충남서산 동문동에 월세로 거주중인 60대입니다~ 2023년에 안방에 에어컨 설치를 햇는데 2024년 초겨울쯤 아랫집에서 벽쪽에 비가 새들어오는것 같다고 얘기가 나왓습니다~ 여러번 찾아가봣지만 아랫집 안주인분 잦은 입원으로 해결을 못하다 2025... [부동산임대 ] yanxi0**** \| 2025-06-07 답변수 1 좋아요: 19
전세계약만기 보증금 집주인과 부동산에서 요즘 경기상황과 전세는 다 이런식으로 진행된다는 말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전세계약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중소기업청년버팀목 대출 1회차인 상태이고, 만기일 이후에 이사를 가게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6-07 답변수 1 좋아요: 18
계약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 아파트에 2019년 10월부터 거주하고 있고 들어올때 빼곤 계약서 갱신은 한번도 따로 하지 않고 지금까지 거주중입니다 집 주인이 집을 매매할거라 나가달라고 하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집주인은 안된다고 하고 집을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6-06 답변수 1 좋아요: 12
중대하차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중대하자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거절합니다. 1. 녹물문제 수도필터를 껴도 노랗게 녹물이 나오고 필터안에 까만녹가루가 돌아다니고 필터가 하루만 써도 변색되기 시작하고 4일사용하면 교체해야 할정... [부동산임대] kakao_**** \| 2025-06-06 답변수 1 좋아요: 83
불법 건축물 시정명령(철거) 공사로 인한 효과적 민원 제기방법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반지하 1층에 거주 중입니다. 집 위는 주차장이고, 그위인 2층에서 불법으로 발코니를 지상에 지지대를 박아 증축했습니다. 몇년 전 진행되었으나, 동의나 허락 없이 ... [건축분쟁] pkrns5**** \| 2025-06-05 답변수 0 좋아요: 0
계약파기등 문제 4월에 직접 모델하우스에 남편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모델하우스가 처음이라 잘모른상태였고 그러다가 물량이 얼마없다는 말에 일단 먼저 계약금을 500을 넣었고 제가 상담한분께 만약 생각이 바뀌면 환불되냐 물으니 가능하다고 하셨다 그래서 그...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6-05 답변수 0 좋아요: 0
집주인 이사비용 관련 빌라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월 10만원을 더 내고 주차 자리 1자리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내용 없음) 그리고 차를 한대 더 사용해야 하여 추가로 주차비용을 내고 이용중이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추가로 돈 내고 있던 주차장에 다른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6-05 답변수 1 좋아요: 20
허가받지않은 가건물 철거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1층 단독주택이 불법 가건물 설치로인하여 구청에서 철거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건물은 15년되었고 5년전에 저희부모님이 매매하실당시 전 집주인이 건축일을해서 안방과 창고를 직접 만들었다고 하네요 부동산... [건축분쟁] naver_**** \| 2025-06-05 답변수 1 좋아요: 88
보증금 룸메 언니랑 사는게 제가 보증금을 넣고 월세도 다 제가 냈어요 서명도 제 이름으로 하고요 근데 제가 집을 나오게 되면서 미리 집을 뺀다고도 말했고 알겠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자기는 못나가겠다 그러고 저 몰래 계약서를 변경해서 제 보증금인데 자기 이... [부동산등기 ] naver_**** \| 2025-06-04 답변수 1 좋아요: 25
전세 묵시적갱신 중 집주인의 요구로 급하게 이사 저는 현재 집에 5년을 살았고 두번 전세 갱신을 했는데 항상 제가 연락해서 갱신했습니다. 올해 6월 9일 계약만료였으나 저는 이사 갈 생각이 없었고 갱신해야하는걸 깜빡해 집주인에게 연락하지 않았는데 집주인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5월 9일 집주인에게... [부동산거래 ] jlees**** \| 2025-06-04 답변수 1 좋아요: 25
누수로 인한 계약취소 가능할까요? 떡, 한과공방 운영하며 이전하려고 새롭게 계약한 상가는 아파트상가로 현재는 개인이 매매하여 가지고 있는 매물이 아닌 법인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개수수료 받은 중개인도 소장님이라고 불리며 임대인과 같이 그 법인회사와 상가관리쪽에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6-04 답변수 1 좋아요: 49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세만료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완료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시 꼭 이사를 나가야 가능한가요? 보증금을 못 받으면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6-04 답변수 1 좋아요: 39
철거 시골땅 명의가 본인입니다 땅은 본인의 모 사망전 이전해주셨으며 주택이 본인의 부 명의입니다 부모 두분다 사망 상태이며 주택이 철거가 가능한지, 필요 서류가 뭔지 알려주세요 [부동산등기 ] naver_**** \| 2025-06-04 답변수 1 좋아요: 17
임대인 계약금 미지급 4월16일 부동산계약을 하고 5월9일 입주를 하기로 하였으나 살고있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을 못하게 되면서 계약 파기가 된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금을 바로 돌려주지않아 협약서를 쓰면서 5월30일자로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계...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6-02 답변수 1 좋아요: 20
엘리베이터 수리관련 - 부동산 소재지 : 동해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7일부터 모텔을 임대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래된모텔이라 나름대로 열심히 가꾸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랜된 엘리베이터를 부분교체나 전체교체를 ... [부동산임대] jh0419**** \| 2025-06-02 답변수 1 좋아요: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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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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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