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베스트 게시물
-
1위
[도와줘요]
데이트 비용 궁금합니다. -
2위
[도와줘요]
혼전임신...결혼해야 할까요? -
3위
[억울해요]
짜증납니다. -
4위
[궁금해요]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
5위
[억울해요]
먹는거 가지고 잔소리 짜증나요..
- 과실치상관련 문의드려요.
- 2022-08-12 15:54:54
8조회수 126
| 글쓴이 | 궁금이홍 |
|---|
안녕하세요.
2022년 3월 3일 오후 5시경 저희 아버지가 동네친구분과 함께 술을 드시고 헤어지려고 하다가 그 친구분이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아버지가 뒤로 밀쳐지면서 시멘트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와파린을 드시고 계셔서 바로 수술도 하지 못하고 4월 1일에 수술을 하였고, 4번이나 수술을 했습니다.
계속 입원하고 있다가 2022년 8월 3일에 퇴원하고 통원치료중에 있습니다.
몸의 마비는 일정부분 회복이 되었으나 인지기능이 심하게 낮아져 사람만 알아볼 뿐 정상적인 대화는 불가능한 상태 입니다.
가해자쪽에서는 본인들이 가입한 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만 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치료비의 전체가 나오는것이 아니고 술을 드셨기 때문에 과실부분을 따져 일부만 배상이 된다고 합니다.
어차피 민사소송을 해도 본인들은 그 보험으로 변호사비용도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과실치상죄로 조사중에 있는데 과실치상죄의 처벌 자체가 무겁지 않기 때문에 모두 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이런경우 저희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중과실치상으로 될 수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답답한 상태라 답변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3일 오후 5시경 저희 아버지가 동네친구분과 함께 술을 드시고 헤어지려고 하다가 그 친구분이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아버지가 뒤로 밀쳐지면서 시멘트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와파린을 드시고 계셔서 바로 수술도 하지 못하고 4월 1일에 수술을 하였고, 4번이나 수술을 했습니다.
계속 입원하고 있다가 2022년 8월 3일에 퇴원하고 통원치료중에 있습니다.
몸의 마비는 일정부분 회복이 되었으나 인지기능이 심하게 낮아져 사람만 알아볼 뿐 정상적인 대화는 불가능한 상태 입니다.
가해자쪽에서는 본인들이 가입한 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만 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치료비의 전체가 나오는것이 아니고 술을 드셨기 때문에 과실부분을 따져 일부만 배상이 된다고 합니다.
어차피 민사소송을 해도 본인들은 그 보험으로 변호사비용도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과실치상죄로 조사중에 있는데 과실치상죄의 처벌 자체가 무겁지 않기 때문에 모두 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이런경우 저희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중과실치상으로 될 수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답답한 상태라 답변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