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상담용 사건 요약 1. 기본 상황 - 거주지: 서울 -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진행 중 - 채무조정 9회차까지 연체 없이 납부 중 - 세후 월소득 약 230만원 - 과거 부업사기 피해로 발생한 대출을 상환 중 2. 형사사건 경과 -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의 지시로 송금 관련 업무를 수행함 - 당시에는 정상적인 업무로 인식하였음 - 이후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으로 사기방조 혐의 수사 대상이 됨 - 인천광역시경찰청에서 수사 진행 - 2026.03.30.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3. 불송치 이유서 주요 내용 -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 -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함 -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동한 것으로 판단 4. 민사소송 현황 - 광주지방법원 손해배상(기) 사건 - 원고는 피해자 1명 - 피고는 여러 명 - 김운형에 대한 청구금액 약 1,350만원 - 소장 수령일: 2026.06.04. - 답변서 제출기한: 2026.07.04. 예정 5. 원고 주장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6조의3, 제49조 위반 주장 - 손해배상 청구 6. 계좌 관련 - 약 1개월 동안 계좌를 통해 약 2억원 정도 입출금됨 - 케이뱅크 계좌에 약 130만원 잔액 존재 - 현재 출금제한 상태 - 업비트 계정에도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금액은 확인 필요 7. 상담 요청 사항 - 불송치 이유서가 민사소송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 답변서 작성 방향 -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손해배상 책임 가능성 - 법률구조공단 지원 또는 소송구조 가능 여부 - 변호사 선임 필요성 - 케이뱅크 및 업비트 잔액이 손해배상액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