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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성립 되나요?
2026-08-18 21:13:42
아이콘25
조회수 28
글쓴이도와주ㅏ
아까 일하다가 경찰한테 전화 왔습니다 제 아이디로 두달전에 어떤 홈페이지를 연속적으로 접속했다 나갔다를 반복하여 업무방해죄라고 하더라구요 22초에서 42초?에 15번 정도 반복했다합니다 일단 전 그런적도 없고 이게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나요? 이상해서 112에 전화한 담에 이거 보이스피싱이냐 ㅇㅇㅇ(이름)이라 했다 하니까 진짜 있는 이름이랍니다 금전 요구나 링크 보낸 적 없어서 보이스 피싱 가능성 낮대요 업무 방해죄 성립 하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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