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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 안전지대사고
2025-04-30 14: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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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
글쓴이투옹이
제가 코너 모서리 안전지대에 주차를 했고 옆에있는 차단봉보다 안쪽으로 있었는데 스타렉스가 우회전하가 차꽁무니로 제 오른쪽 범퍼를 크게 긁었습니다. 불법주정차라면 범칙금으로 하는걸로 알고있고 시야에 방해가되었느냐 라는게 과실비율로 들어간다고 판례를 보고있는데 과실이 잡히는건가요? 잡히게된다면 변호사를 써서 해결해도되는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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