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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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엘레비이터 수리비용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하남시 현대테라타워감일 - 사고일시 :2025.0320 - 사건의 경위 : 화물엘레베이터로 물건을 실어 나르다 자꾸 문이 닫혀 팔렛트로 기대어 문이 닫히지 않게 사용했는데 문이 고장이나서 교체를 해야한다고 관리사무실에서... [손해배상] bsslov**** \| 2025-04-18 답변수 1 좋아요: 78
성희롱으로 신고당할위기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25년 02월 경 - 사건의 경위 : 같이 다니던 회사에서 다니던 누나에게 예전에 성희롱발언을 했었는데 이 일에 대해 사과도 하고 넘어가자고 합의까지 다 본 상태이고 다시 친하게 지내고, 같이 놀기도 하고,... [법률전반] trast**** \| 2025-04-18 답변수 1 좋아요: 57
최근 시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지금 윤석열 지지자들이 광범위하게 '윤 어게인' 을 외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90조, 그러니까 국가원로자문회의 관련 조항에서 의장을 '직전 대통령' 으로 한다고 하는데. 만일 이번 21대 대선에서 김문수, 나경원 등 친윤 대권주자가 승리해 취임한... [법률전반] naver_**** \| 2025-04-17 답변수 0 좋아요: 0
주차장 관리소홀로 인한 상해 손해배상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진고개로 95 크릿 카페 - 사고일시 : 2024년 7월31일 수요일 오후1시45분 경 - 사건의 경위 : 카페주차장 관리 소홀로 주차장바깥쪽 배수로에 발이 빠져서 다리를 크게 다쳤고 얼마 전 수술까... [손해배상] kakao_**** \| 2025-04-17 답변수 1 좋아요: 57
주차장 청소중 차량파손 손해배상관련 지인이 아파트 주차카드를 빌려주어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 후 출장을 다녀왔는데 차량이 파손되어 있어 관리사무소에 얘기 후 CCTV 조회하니 주차장 청소하시는 분이 제차 옆에 세워져있던 제 오토바이를 넘어트리면서 제차량에 부딫혀 차량과 오토... [손해배상 ] sarang**** \| 2025-04-17 답변수 1 좋아요: 71
안녕하세요 묘지 개장 및 이장 관련해서 문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최근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영락공원 납골당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래 전에 돌아가셔서 백운묘에 모셔뒀던 외할아버지 묘를 개장해서 외할머니와 함께 모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 묘의 명의자? 대표자? 라고 등록해 두었던 ... [법률전반] kakao_**** \| 2025-04-17 답변수 1 좋아요: 86
핸드폰 개인정보 소실 민사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5.02 - 사건의 경위 : 핸드폰을 새로 구매하신 고객의 정보를 옮기는 과정에서 문자내역을 제외하고 정보를 옮김 추후 문자내역이 없는것을 알게된 고객이 문자내용중 자신이 진행중인 소송건이 있었...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4-16 답변수 2 좋아요: 30
점유물이탈횡령 민사소송 1년 전 길에서 주운 에어팟(30만원대)의 주인을 찾지 않고 이용하다가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조사받았는데 상대가 300만원으로 합의하자고 하여 합의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된 후 기소유예 판결이 났습니다. 그 후 민사소송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따로 준비할 ... [법률전반] naver_**** \| 2025-04-16 답변수 1 좋아요: 135
아파트 지정주차문제 현재 아파트에서 주차관리비부과와 운영안으로 찬반 쿠표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중에 형평성이 전혀 맞지않는 부분이 있어 입대위 단톡에 반박하였고 회장이라는분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있어 상담신청합니다. 제18조 (지하주차장 우선 주차구역... [법률전반] naver_**** \| 2025-04-16 답변수 1 좋아요: 118
게임 계정 영구정지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에서 알게 된 친구에게 계정을 빌려줬다가 10년정도 키우고 현질도 많이 한 아이디를 영구정지를 당하게 하였는데 계정 값 200만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4월 중순에 줄 수 있다고 하고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 누구는 고소가 가능하다고 흐... [손해배상 ] naver_**** \| 2025-04-16 답변수 1 좋아요: 61
관리비 빌라12가구중 301호집주인이 관리하는데요.관리비라고해서 수도요금과 청소비 외에 별도로 공용비용이라고 13000원씩 수금하였습니다. 노후된 정화조로 하수도막힘 공사복원비용이라고 세입자인 제가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하는데 짛출내역서 및 영수증 보... [법률전반] naver_**** \| 2025-04-16 답변수 1 좋아요: 58
인스타 악플 고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스타그램 - 사고일시 : 정확하지 않음 - 사건의 경위 : 인스타에서 제 이름이 있는 본계정으로 한 게시물에 있는 모르는 사람의 댓글에 대댓글로 1회성 모욕적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다만, 해당 댓글의 작성자가 제 계정을 차... [법률전반] naver_**** \| 2025-04-16 답변수 1 좋아요: 85
소액 터치페이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저녁식사자리에서 만난 친구의 친구로 같이 총4명이서 다같이 먹고 당시 돈이없다며 더치페이를 약속하고 결제를 했습니다. 이중 2명은 다음날 돈을 보내왔지만 1명은 주겠다는 답변만 하고 미루다가 이제는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알고있는 정보는 ... [법률전반] naver_**** \| 2025-04-16 답변수 1 좋아요: 78
중소기업센터 계약 중소기업센터는 지원금찾는걸 도와주는 조건으로 수수료도 가져가는 계약을 했즌데요, 계약상 서류에 200만원 이하 지원금 미수령시 환불을 자필로 추가하였고 도장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전 1년동안 지원금을 받지못햇고, 계약금은 110만원을 지불했었습...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4-16 답변수 1 좋아요: 22
프렌차이즈를 통한 인테리어업체 날림공사안녕하세요. 나름 대형인 프랜차... 안녕하세요. 나름 대형인 프랜차이즈를 통해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 진행하였습니다. 인테리어공사는 22년 8월부터진행 그해 10월에 오픈하였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시 1년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업체측에서 공사해주는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23년 5...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4-16 답변수 1 좋아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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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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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