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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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환불,배송비 분쟁사항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네이버에 입점된 쇼핑몰에서 자켓과 스커트를 구입하였고, 4월 2일(수) 한 상자에 자켓과 스커트를 같이 배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켓 밑단이 맞지 않는 하자가 있 어서 자켓과 스커트를 모두 반품신청을 하였고 네이버 ... [소비자 피해 ] jhjh10**** \| 2025-04-10 답변수 1 좋아요: 15
차량 공동명의 99% 1% 다름이 아니오라 차량이 필요해서 제가 신용및 사정이 좋지않아서 누나 명의와 공동명의이니 누며 그당시 차량 캐피탈을 이용해서 아버지 어머나 같이 차량금을 변제 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출금은 채무는 누나고요. 근데 갑자기 가족이랑 싸우면서 차... [보험] ksu928**** \| 2025-04-09 답변수 1 좋아요: 32
면의도용 의뢰인은 사기죄 가해자인가요, 피해자인가요? 피해자 의뢰인이 당한 사기는 다음 중 어떤 것인가요? 일반 사기죄 피해금액의 일부를 반환 받은 적이 있나요? 아니오 의뢰인이 당한 사기범행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저는 청소업에 종사하고 있... [손해배상 ] naver_**** \| 2025-04-09 답변수 1 좋아요: 25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저 몰래 회사주식을 매입 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 '부장'이 갑자기 전화와서 회사에서 저 모르게, 회장이 회사주식을 제 명의로 샀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를 그만둔지는 5년이 지났고, 예전에 다니던 회사 회장은 얼마전에 죽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일 ... [법률전반] naver_**** \| 2025-04-09 답변수 1 좋아요: 52
공동사업자 토지 건물 출자 및 이와 관련된 대출이자비용 부담 공동사업자 출자관련 문의 드립니다. 공동사업계약서 내용 1. 갑과 을은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고 2. 병은 현금 2억과 노무와 영업노하우를 제공하고 3. 정은 현금 1억과 노무를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기재 사실대로 이행 됨, 동업계약서 ... [손해배상] kakao_**** \| 2025-04-09 답변수 1 좋아요: 47
윗집 인테리어로 인한 누수에 관한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2024년 12월 17일 - 사건의 경위 : 사고일에 집에 돌아와 안방 화장실을 보니 화장실 문부터 바닥까지 갈색물로 물들어있었음. 관리사무소에 연락해보니 누수일 가능성이 있으니 윗집과 얘기해보라고함. ... [손해배상] kakao_**** \| 2025-04-08 답변수 1 좋아요: 95
임금체불 사-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청주 오창 + 청소업체 대표로 활동 중인 이현진씨가 '선임금을 주면 받고 일을 안할까봐' 라는 명목으로 보증금을 떼갔습니다. 이번엔 보증금인 10만원을 제하고 임금을 주었으나, 일을 마친 후에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전반] jisu04**** \| 2025-04-08 답변수 1 좋아요: 47
아르바이트중 교통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광주 목련로 231 - 사고일시 :4.6 - 사건의 경위 :회사 차량으로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와중에 좁은 골목길 교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현재는 보험사 처리중입에 있습니다만, 그로인한 충격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관두겠... [손해배상] anrhs1**** \| 2025-04-08 답변수 1 좋아요: 68
몰카민사 안녕하세요 17세 소년이 길거리에서 제 치마속에 폰을 넣어서 몰카촬영하는 사건을 고소했는데 소년법으로 넘어갔습니다 민사소송하고싶은데 비용문의드려요 2024형제27824범입니다 [손해배상 ] naver_**** \| 2025-04-08 답변수 1 좋아요: 28
1년정도 공동주택 계단에 방치된 이불값 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여주시 공동주택 - 사고일시 : 2025년 3월 말일 경 - 사건의 경위 : 공동주택(아파트) 15층 계단에 난간에 1년정도 방치된 이불인데 미화원이 보기가 흉해서 버렸는데 한 주민이 미화원에게 이불 어디 있느냐고 ... [손해배상] les567**** \| 2025-04-08 답변수 1 좋아요: 48
노상방뇨로 인한 피해 우선 더러운 얘기라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술이 너무취한 상태에 장트러블이 심해 설사를 너무 심하게하게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장트러블로 고생이 많은편입니다..신고 들어오고 보니 현 성업중인 매장 옆이였습니다.. 제가 물티슈와 배설물등 가게앞에 ... [손해배상 ] naver_**** \| 2025-04-08 답변수 1 좋아요: 109
[위탁계약서] 질문이 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지 분당구 - 사고일시 : 4월6일 - 사건의 경위 : 수탁자(본인)에게 말도 없이 구직사이트에 공고를 올려놓았습니다. [매장 위탁계약서]에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4년11월01일부터 2025년10월31일까지로 하며, 계... [손해배상] sun210**** \| 2025-04-08 답변수 1 좋아요: 54
강아지 물림 사고 안녕하세요 어젯저녁 제가 강아지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아지와 신호등을 기다리는 중에 어떤 아저씨께서 강아지에게 다가오더니 허락없이 강아지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하셨습니다 강아지가 놀랐는지 그 아저씨의 손을 물었습니다 제가 상처를 ... [손해배상 ] naver_**** \| 2025-04-08 답변수 1 좋아요: 35
개 물림 사고 20대 아들이 동물병원 취업 2일만에 개가 팔을 여러번 물었답니다 그개가 다른 수간호사도 손도물어 둘다 일을 못게됐답니다 아들은 심하게물려 근육파열이라고 봉합같은주된치료는 감염때문에 나중에 해야한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치료비는 견주가 100%... [손해배상 ] naver_**** \| 2025-04-08 답변수 2 좋아요: 27
개인끼리 만나 공증서류작성 공증사무소나 변호사없이 개인끼리 따로 만나 공증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유리한 조항들로 작성되었으며 조항들을 어길시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공증서류를 작성하지 않을 시 어떠한 내용을 제... [손해배상 ] rldn12**** \| 2025-04-07 답변수 1 좋아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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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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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