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피팅모델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진 사용기간 안 정함. 피팅모델을 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서로 합의하에 한번 진행 하였는데 다툼이 있어 하루만에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델 사진 사용기간이나 사용처 등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어서 기간을 정하자 했는데 이 사람은 계속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초상권 ] naver_**** \| 2025-03-29 답변수 1 좋아요: 78
누수피해합의 아파트 누수로 인해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세대간의 합의하여 인테리어배상을 진행합니다. 진행동의를 얻고 추후 문제가 없기 위해 배상합의서를 작성해서 가지고 있을려고 하는데. 집주인분들이 타 지역에 계셔서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대신 받으라... [손해배상 ] naver_**** \| 2025-03-29 답변수 1 좋아요: 63
오토바이 중고 구매 오토바이를 당근마켓에서 구매했는데 90만원에 올라온 제품 빨리 파셔야되서 오늘 구매하시면 80-85만원에 해주신다해서 제가 그 동네에 가는 조건으로 75만원에 구매했어요 근데 혼자 탔을땐 괜찮은데 남자친구랑 타면 쇼바라는 부분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 [손해배상 ] naver_**** \| 2025-03-29 답변수 1 좋아요: 51
분실폰 판매처벌 저랑 친구랑 저희집에서 술을 먹고 친구가 폰을 분실하여 저랑 같이 찾아보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방을 빼야하여 이사 당일 청소중에 티비장 틈사이로 폰을 발견했어요 친구한테 돌려줘야한다는걸 알면서도 의심을 받을거같아 무서운 마음에 보관만 ... [손해배상 ] naver_**** \| 2025-03-29 답변수 1 좋아요: 79
도와주세요 전자독촉계가 날라왔어요 보험사에서 온거구 30만원정도 소액이고, 종국결과 어제날짜 지급결정만 기재가 되서 전자문서로 왔구요 사건종료후에만 계좌가 생성된다해서 계좌는 같이 안날라왔어요 이전에 이걸로 참고인조사를 받은적이 몇번있어요 그거... [보험 ] naver_**** \| 2025-03-29 답변수 1 좋아요: 16
오토바이영업장 사유지 무단사용 고소가능한가요 집옆에 오토 바이영업을하는대 어머니 사유지까지 오토바이를 나두고 영업을 합니다 오토바이 무단방치로 시에서 단속오면 치웟다가 다시방치 합니다 사유지인대 사람들 다니라고 길만 조금 남겨둔땅 인대 이거 건조물침임죄로 고소 가능할까 문의들림니... [법률전반] naver_**** \| 2025-03-28 답변수 1 좋아요: 101
인스타그램 단체방에서 명예훼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25/3/28 오후 5시경 - 사건의 경위 :5시경 인스타그램 단체방에서 갑자기 협박식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며 눈에 띄면 죽여버리겠다며 이야기를 꺼냄.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은 이유를 모두 알고 있는듯 하나 아... [법률전반] sawoo1**** \| 2025-03-28 답변수 1 좋아요: 55
아이가 다쳤는데 대학교가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학교 - 사고일시 : 2025.03.20 - 사건의 경위 : 전날 대학교안에서 현혈을 하고 다음날 주말빼고 식전에 매일 하는 단체구보를 했습니다.그리고 모두 서서 대기하는중에 정신을 잃고 앞으로 쓰러지면서 돌바닥에 턱이 ... [보험] kakao_**** \| 2025-03-28 답변수 1 좋아요: 27
개인회생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노원구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현재 개인회생진행하여서 채무변재중입니다. 여러가지 알아본 바로는 개인채권자가 지급명령하여도 개인회생진행중이면 해당 자료로 이의신청하면 채무 변재중이라 지급명령이... [법률전반] naver_**** \| 2025-03-28 답변수 1 좋아요: 72
다이어트보조제 환불 안녕하세요. 다이어트를 하고싶어서 인터넷에서 다이어트상담사를 통해 다이어트보조제를 구매하고 진행했는데 살빼는데 실패했어요. 더이상 돈 들이고싶지않아서 중단했는데 얼마전에 다른 분이 연락하더니 다이어트 진행 안한 이유를 묻더니라구요. 이...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3-28 답변수 1 좋아요: 34
프랜차이즈 종료후 수수료 안녕하세요 전 나름 유명한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다 약22개월전 계약해지를 하였고 사업자번호는 동일하게 업종변경으로 20개월간 운영중입니다. 운영기간중 해당브랜드와 복지몰제휴카드의 행사가 진행이 되고있었습니다. 복지몰에 제가 운영중인 ... [손해배상 ] naver_**** \| 2025-03-28 답변수 1 좋아요: 15
광고 사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가능할까요 스마트스토어 광고를 진행했는데요 약 3개월 진행했으나 단 1건의 매출도 발생하지않아서 취소를 하고 싶은데 카톡으로 6개월 계약 후 해지시에는 계약금의 위약금 약10프로만 내면 된다해서 진행했는데요 계약서를보니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3-28 답변수 1 좋아요: 20
헤어진 남자친구가 교제기간에 준 선물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달 전에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저와 결혼할 줄 알았다며 여태 쓴 돈을 받지 않으면 호구가 될 것 같아 돈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지금 취준생이라 니가 보낼 수 있는 만큼만 보내라 해서 더럽고 치사해서 백만원 송금했었습니다. 저의 헤어진 ... [법률전반] naver_**** \| 2025-03-28 답변수 1 좋아요: 84
누수 사고 문의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월 1일 - 사건의 경위 : 위층 과실로 인한 누수며, 위층 임차인이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집 하자 문제도 있다며 집주인과 공동 배상하려고 합니다만, 집주인은 배상액이 크다며 뻗대는 상황입니다. 소액재판 ... [손해배상] naver_**** \| 2025-03-28 답변수 1 좋아요: 51
헌금반환 교회에 다니던 성도부부가 교회를 나간후 그들의 아들이 갑자기 냈던 허금을 돌려달라 협박성 전화와 카톡을 하루가 멀다하고 보내옵니다. 10년정도를 저희교회에 다니면서 몇번의 큰액수의 헌금을 내서 사실상 교회운영을 할수있었던건 사실입니다. 그런... [법률전반] naver_**** \| 2025-03-28 답변수 1 좋아요: 81

113

기타 의뢰 추천 변호사

추천 법률뉴스

법률 뉴스 리스트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지식 카테고리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