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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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익자 권한 개인 사정이 있었어서 저희 아버지가 10년 전에 생명보험 50, 30, 40으로 총 3가지를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사촌언니, 수익자를 아버지로 하셔서 이번년도에 9년차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확인해보니 19년도(3-4년 정도)에 사촌언니가 아버지가 넣은 보험에서 대략... [보험 ] naver_**** \| 2025-03-18 답변수 1 좋아요: 17
문중회 회장이 정당한 절차에 의거 선출되었는지요. 별벼-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시 - 사고일시 :2024년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동일 선조의 후손 24명으로 구성된 종친회로서 1980년에 설립하였습니다.. 2024년에 위 24명의 종친회원 중 7명만 참석하여 또다시 위 동일 선조의 후... [법률전반] ms4kk**** \| 2025-03-18 답변수 1 좋아요: 76
지갑을 주웠다가 되팔려했을때 제가 지갑을 길에서 주웠는데 안에 부적과 매점교환권 이라고 적힌것을 보고 그것을 버린 후 당근마켓에 올렸다가 정품이 아닌것을 확인하고 판매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글을 보고 지갑주인이 연락이 온 상태인데 점유물이탈죄에 해당하는것... [손해배상 ] naver_**** \| 2025-03-18 답변수 1 좋아요: 47
인강 공유 안녕하세요. 혼자 강의를 듣다가 며칠 전 사이트에 저녁시간이 잠시 빌 것 같아 혹시 들을 사람이 있냐는 글을 올리고 어떤 분이 새벽에 듣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삭제하지 않는 바람에 누군가 제보를 해서 인강계정... [손해배상 ] naver_**** \| 2025-03-18 답변수 1 좋아요: 34
애견호텔에서 물림사고 1월1일 애견호텔에 반려견을 맡겼습니다 저녁에 데려와보니 반려견 목에 물린것같은 자국을 발견하고 급하게 24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호텔측 사장이 처음엔 모든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2월1일 치료가 거의 끝나고 청구서와 영수증 진단서를 떼 피해보...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3-18 답변수 1 좋아요: 71
애견 미용중 테이블에서 뛰어내린 사고 안녕하세요 도움이 간절히 필요해서 왔습니다 1월달 명절전에 있었던 사건 입니다 약1.2M 테이블에서 애견 미용중 견주가 오시고 애견샵 원장님께 남은시간 문의 원장님은 다시 제게 문의 그래서 미용실 방문을 열고 대답하던중에 애견이 뛰어내려... [손해배상 ] naver_**** \| 2025-03-18 답변수 0 좋아요: 0
애견미용 보상 언제까지 해야할까요? 애견미용사고 보상에 대해 궁금하여 전문적인 분들에 대해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애견 미용중 마무리가 되어갈때쯤 문밖에서 견주님이 오셔서 몇분정도 걸릴것같냐고 원장님께 묻는 소리를 듣고 제가 미용실 문을열고 몇분정도 남았어요라고 ... [법률전반] naver_**** \| 2025-03-18 답변수 1 좋아요: 103
사망보험 아버지가 이혼후 다른분과 사실때 사망보험가입을 하고 수익자를 그분으로 지정후 이혼 하셨습니다 사고 사로 돌아가셨는데 이경우 보험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인 자식이 받을 수 없는건가요? [보험 ] naver_**** \| 2025-03-18 답변수 1 좋아요: 17
내용증명 지금 근무하는 직장을 1년 7개월 다니고 있는데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인수인계 기간을 30일 가지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하지만 빨리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2주후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합니다 법적효... [법률전반] naver_**** \| 2025-03-18 답변수 1 좋아요: 85
카카오톡 내용유출로 인한 퇴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직장 - 사고일시 : 2025년 3월 13일 - 사건의 경위 : 직장상사가 저와 오너(지분70%)의 카카오톡내용을 사장님(지분30%)에게 보고해서 회사내 다른 상사 2분, 가해상사, 저포함 4명이 사장님께 불려가 카카오톡 내용을 포함 추문까지 ... [손해배상] naver_**** \| 2025-03-18 답변수 1 좋아요: 33
상습적 불법소각 관련 문의 저희 옆집이 상습적으로 불법소각을 저지릅니다. 밤에 몰래 각종 폐기물을 모아 태워서 냄새가 지독한데다 요즘 저희 집 근방에 원인 모를 불이 많이 나고 작년 12월에는 제 집 바로 옆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밤애 몰래 태우는 거 보면 불... [법률전반] naver_**** \| 2025-03-17 답변수 1 좋아요: 69
예식 진행 과정 불이행 및 투숙 중 객실 문 개방 3/16 호텔측 대표와 합의목적으로 만났었는데 예식영상관련 문제는 기존 제시했던 7인 식사권에 해당하는 금액만 주겠다고 하고 , 객실 사건에 대해서는 객실료는 환불 해줬으니 법률적으로 문제없다고 배상끝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언론사 제보를 하... [손해배상] lhw91s**** \| 2025-03-17 답변수 1 좋아요: 29
마케팅 업체와 계약건에 대한 환불진행 희망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마케팅 업체와 한달전에 계약을 진행하였는데요 이야기와는 다르게 너무 성과가 없어 자사몰로 이전하는겸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마케팅 업체와 유선상으로 환불절차에 대해서 이야... [소비자 피해] kakao_**** \| 2025-03-17 답변수 1 좋아요: 26
개인정보유출 회사 노동청에 신고 이후 사건 종료되고 번호 바꿨는데 신고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싶고 , 노동청에서 준거면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초상권 ] naver_**** \| 2025-03-17 답변수 1 좋아요: 24
중고거래 안전거래 사기 24년 4월 경 중고거래 안전거래 사이트 사기를 당하여 50만원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입금한 계좌 주인은 대포통장을 빌려준 사람으로 실제 피의자는 외국에 있습니다. 계좌 주인은 구약식 700만원 검사처분 상태입니다. 다만 의아한점은 처음 고소 당... [법률전반] naver_**** \| 2025-03-17 답변수 1 좋아요: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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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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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