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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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차카드 한달전에 차가생겨서 살고있는 집에 주차등록을문의했는데요 관리실쪽에서 차단기인증으로 주차카드가 필요한데 현재 카드가 없어서 새로 주문해야 한다고 하여 주문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아직까지 받지못했습니다. 계속 전화로 물어봐도 아직 안왔다... [법률전반] naver_**** \| 2025-02-26 답변수 1 좋아요: 30
동산압류 안녕하세요 현재 무직상태이고 허리협착증으로 병원다니고 있습니다.채무상태는25169399원이고 집은 남편명의이고. 제명의로된건 휴대폰뿐입니다. 어제 빨간딱지를 붙이고 갔습니다. 일주일후 경매로 넘어간다 하고 남편도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상태... [법률전반] naver_**** \| 2025-02-26 답변수 1 좋아요: 32
시계 수리 요청에 커스텀을 해버리고 수리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기에 해당... 작동하지 않는 음차시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업체에 음차시계 수리가능 문의를 하였으며 대부분 수리불가 답변을 받았으며 몇군데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중 한곳에서 현행 나오는 무브먼트 자체를 교체해야 하며 만일 작동하고 ... [소비자 피해] kofire**** \| 2025-02-25 답변수 1 좋아요: 11
장애인감금폭행사건 장애인29세 아들이 25.1.10 아는동생만나러 나가서 안들어옴 전화 통화는 계속 되는데 낼 들어갈게 주말에 들어갈게 내가 알아서 들어간다니까 라고 통화연락이됨 2주후 경찰서에 문의했지만 통화가 된다는 이유로 하루만에 취하됨 그러던중 갑자기 카톡도 ... [손해배상 ] naver_**** \| 2025-02-25 답변수 1 좋아요: 13
여행사 취소 수수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여행사 패키지 여행 취소 - 사고일시 : 2월 말 - 사건의 경위 : 패키지 여행 취소 위약금이 여행전체 금액의 40% 위약금을 청구 - 손해의 내용 : 여행 20-25일 전 패키지 여행을 취소 요청. 여행사에서는 취소 수수료 및 ... [소비자 피해] kakao_**** \| 2025-02-25 답변수 1 좋아요: 17
필라테스 센터 사업주에 대한 배상 저는 의원에서 퇴사한 후 필라테스 프리랜서 강사로 이직한 사람입니다. 몸이 많이 아파서 그만 둔 이유가 컸는데 센터를 다니면서 오전 수업만 하면 이전보다 회복이 빨리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센터를 다니면서 제 생각이 오만하... [손해배상] naver_**** \| 2025-02-25 답변수 1 좋아요: 107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돈을 빌려간 이체내역과 문자내역이 있습니다. 190만원 빌려갔는데 연락처가 매번 바뀌고 영락 두절됩니다. 집주소는 알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사람은 부모랑 함께 살고 있고 얼마... [법률전반] 240207**** \| 2025-02-25 답변수 1 좋아요: 41
안녕하세요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원 운영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일하고 있는 태권도 학원을 인수 할때 제 이름으로 인수를 한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금액을 전액 지불하고 인수 후 제가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작성을 안했고 월급을 받으며 바... [손해배상 ] naver_**** \| 2025-02-24 답변수 1 좋아요: 4
게임 내 패드립 및 지속적인 괴롭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025 .2.24 오후 5시~ 5시 20분경 - 사건의 경위 : 게임 내 진행중 욕설 및 패드립 본인 게임내 아이디(기연우) 상대방 아이디(원곡, 도박의신, 폼미쳤다,특수부대) 다 같은사람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정신... [법률전반] naver_**** \| 2025-02-24 답변수 1 좋아요: 39
임차보증금 반환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 사고일시 : 2025.2.24 - 사건의 경위 : 2020.10.1일자로 2년계약하고 식당을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다가 작년 2024.8.20자로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썻고 2024.12.20까지 계약했습니다만 ... [법률전반] sugar3**** \| 2025-02-24 답변수 1 좋아요: 41
상품권투자하면 수익준다고 하여 입금함 상품권투자 하면 원금과30%를 준다고 해서 입금하였는데 계속 미루기만 보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통화내역 카톡기록 있습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5-02-24 답변수 1 좋아요: 35
중고거래 환불 중고거래 플랫폼(번개장터)에서 인형(주로 아이들이 사지않고 성인들이 귀여워서 수집,전시하는 일본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인형사진(정면사진 1장)을 올려두고, 상품상태가 미사용(새제품)으로 기재되어있고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 [손해배상 ] naver_**** \| 2025-02-24 답변수 1 좋아요: 11
어디에 써야할지 모르겠어서 기타에 올립니다 서산 지역에서 중궤도 달 관측 위성을 날리려고 합니다 위성은 자체제작이고 불발 및 오차는 없을것 같습니다 액체연료를 쓰는 로켓인데 그냥 달만 보고 포항쪽에 안전하게 착지할 예정입니다만, 혹시 법에 걸리는 부분은 무었이고 무슨 법에 걸리는지 알 ... [법률전반] google**** \| 2025-02-24 답변수 0 좋아요: 0
아랫집 누수 해결 완료 뒤 4년 후 피해보상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 사고일시 : 20년도 8월 아파트 자택 - 사건의 경위 : 베란다 실리콘 코킹 노후화로 아랫집 누수됨 - 손해의 내용 : 아랫집 천장 벽체 도배로 빗물이 스며듬 바닥 ... [손해배상] naver_**** \| 2025-02-24 답변수 1 좋아요: 99
인터넷방송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핸드폰 - 사고일시 : 25년 2월22일~2월24일 - 사건의 경위 : 인스타로 어떤 여성이 접근해 친구하자 하고 자신의방송 시청권유 - 손해의 내용 : 방송 사이트로 들어와서 자신 방송을 시청 권유로 코인을 보냄 여기서 전재산을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2-24 답변수 1 좋아요: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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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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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