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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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구약식 후 민사소송 방법 제가 중고거래를 하다 사기를 당해서 8월쯤에 신고를 했고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구약식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약식이면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물건을 사다가 당한 거라 꼭 받고 싶어서 민사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절... [손해배상 ] sakubr**** \| 2024-11-26 답변수 1 좋아요: 86
무보험차량과 사고 질문입니다. 23년 12월달에 무보험차량이 후미를 추돌하여 병원비 & 차량 수리비는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상대방에게 구상권청구 했습니다. 무보험차상해 렌트카 특약은 넣지 않아서 렌트비 & 차량 순정품외 튜닝비 는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어 자비로 230만원 정도 ... [소비자 피해 ] dhwhdg**** \| 2024-11-26 답변수 1 좋아요: 2
과외 업체 안녕하세요 최근 과외 업체를 통해 학생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정규수업 시작 전 업체 관계자분께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피해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관계자분께 연락을 받아보니... [손해배상 ] naver_**** \| 2024-11-26 답변수 1 좋아요: 1
지급명령 이의신청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법원은 구미시 본인은 현제 부산 - 사고일시 : 2024.11.26 - 사건의 경위 : 지급명령을 신청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한 상황 - 손해의 내용 : 카드대금 400만원을 갚아준다는 말을 하고 잠적 - 증거유무 : 카드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 [법률전반] kakao_**** \| 2024-11-26 답변수 1 좋아요: 38
부당이득금 민사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여러지역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동생이 불법대출을 알아보다 만난 사람들의 제안으로 교통사고를 고의로 내어 보험금을 타는 방식의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이 운전을 ... [보험] kakao_**** \| 2024-11-26 답변수 1 좋아요: 13
타인 전화번호로 대출 신청 게임 중에 다툼이 있어서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받고 거기에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 통화 이후에 제 이름과 전화번호로 대출 상담이나 보험 상담을 10건 이상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11-26 답변수 1 좋아요: 1
정기총회 서면결의 투표용지의 변경이 가능한건가요? (글자수제한으로 일부 내용 생략합니다.) A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에서 금년 정기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4. 총회 참석 대상 : 조합원 전원 (공유 지분 소유자는 대표조합원 선임자 1인) 6. 기 타 : 서면결의서 제출 후 총회를 참석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장 ... [법률전반] naver_**** \| 2024-11-26 답변수 0 좋아요: 0
은행 직원 늦은 대출신청으로 잔금일에 대출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건의 경위 : 1. (2024.7.26) - 대출 신청을 위해 은행방문하였으며, 2억5천만원 8월16일에 대출 가능 답변 받은 후 당일 관련 서류 제출 완료 - 당첨주택 방문하여 전세 계약서 작성 2. (2024.7.31) - 배우자 제출 서류를 ...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11-26 답변수 1 좋아요: 52
권리금에대한문의 안녕하세요 휴게소에서 대리판매를 하고있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1프랜차이즈입니다 휴게소와 본사가 년 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상 하행 모두 각 개인 사업자로 본사로 개약해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월전에 하행에서 현금누락으로 매장철수... [손해배상 ] naver_**** \| 2024-11-26 답변수 1 좋아요: 8
경매관련문의 안녕하세요.고민끝에 문의드립니다. 현재 카페운영중인데요. 약 2주전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서류 지참해서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확정일자도 소식듣고 다음날에 하고요.. 그 누구도 이야기를 안해준 상황이라 확정일자도 ... [법률전반] naver_**** \| 2024-11-26 답변수 1 좋아요: 36
운수화물사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안돌려주려고합니다 22년12월경 더나은물류라는 운수회사랑 차량을 임대하는조건으로 1500만원을 보증금으로내면서 나중에 계약기간끝나고 그만둘때 이돈을 돌려받을수있다고 관계자가 얘기를하고 서류작성도했습니다. 그이후 24년 12월에 계약이 끝나서 그만두겠다 미리얘... [소비자 피해 ] khw417**** \| 2024-11-26 답변수 1 좋아요: 10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10-04 - 사건의 경위 :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에이전씨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에이전씨를 이용해 미국 비자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회사도 합격하고 최종적으로 대사관에서 미국 비... [소비자 피해] rlakdm**** \| 2024-11-26 답변수 1 좋아요: 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관악구 - 사고일시 : 24년11월23일 - 사건의 경위 : 고객이 '배달 1시간반 고기 거의없음 맛도 별로임 고기도 냉동인듯 솔직히 리뷰 별로 안쓰는데 맛없는건 꼭 써주는게 인지상정 이딴식으로 팔꺼면 꼭망해라' 라고 리뷰... [법률전반] bigplu**** \| 2024-11-26 답변수 1 좋아요: 46
체육시설 환불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부천시 태권도장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안녕하세요. 고3학생 입시 태권도장 환불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학원 상담시 9월에서 내년 2월까지 학원비가 3,000,000만원이고 선납하여 한다고 ... [소비자 피해] sua105**** \| 2024-11-26 답변수 1 좋아요: 32
문의드립니다 10월 중으로 A한테 A가 만나는 여자친구인 계정으로 인스타 디엠이 왔고, 디엠 내용은 제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이름 및 전에 만났던 애인들 이름을 말하고 욕한 내용들 캡처본이 있으니 지금 연락을 읽지 않으면 당사자들한테 다 보내겠다고 했어요 이후로... [법률전반] naver_**** \| 2024-11-26 답변수 2 좋아요: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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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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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