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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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낸 장기수선충당금 환불 받을수있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4.11월 - 사건의 경위 : 아파트를 매도하는과정에서 매월내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추가(외벽 보수) 목적으로 3개월치 약 5십만원을 미리 냈는데.. 공사가 미뤄져서 아직 진행이 안된상태입니다. 이금액을 ...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11-20 답변수 1 좋아요: 14
에브리타임 성희롱 및 인신공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무안 00대학교 - 사고일시 : 11월 21일 - 사건의 경위 : 저와 제 여자친구는 00관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피곤하여 여자친구의 무릎을 베게삼아 누워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에타(에브리타임)에 저와 제 여자친구를 저격... [손해배상] naver_**** \| 2024-11-20 답변수 1 좋아요: 37
배상 책임 11월2일 종교활동 중 옆에 세워둔 파라솔이 바람에 날려 굴러갔고 지나가던 아주머니께서 파라솔을 따라 가셨고 제가 파라솔을 잡아서 안을보니 뒷머리를 잡고 계셨습니다 괜찮으신지 묻고 죄송하다고했으나 아무런 대답없이 머리를 잡고 아파하시... [손해배상 ] naver_**** \| 2024-11-20 답변수 1 좋아요: 3
무상증여 주식 반환 관련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작년(2023년 6월30일) 대표의 주식의 일부를 직원에서 무상증여를 진행하며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조항 중 하기의 조항이 있는데 다음의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본 증여계약은 취소되며, “을&... [법률전반] lina45**** \| 2024-11-20 답변수 0 좋아요: 0
무고, 모욕. 거래금액분쟁 안녕하세요.. 오늘저녁 지인분들과 호프집에 갔다가 분쟁이 생겼습니다. 맥주와 안주, 저는 술을 못해서 과일빙수를 주문했습니다. 내온 과일빙수를 보니 우유얼음에 꽁꽁얼려진 냉동과일 몇개, 바나나 조금~ 다른건 참겠는데 우유얼음에 황당해서 이의... [법률전반] naver_**** \| 2024-11-19 답변수 2 좋아요: 41
당근마켓 인보이스 미발송건 안녕하세요 제가 당근마켓으로 디올팔찌를 판매했는데요, 구매 인보이스는 개인정보를 가리고 사진으로 게시글에 올리고 쇼핑백 박스 그리고 디올팔찌만 보내드렸는데 인보이스 원본을 보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시고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 [법률전반] naver_**** \| 2024-11-19 답변수 1 좋아요: 140
중고거래 하자 손해배상 거부 제가 당근마켓에서 제 자전거(편의상 A)와 다른 자전거(B)를 바꾸는 행위(대차)를 하였습니다. 저와 상대방 둘다 미성년자이고 상대 부모님에게 동의를 받은 상태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상대방께서 단순변심으로 다시 재대차를 요구하였고 저는 ... [손해배상 ] naver_**** \| 2024-11-19 답변수 1 좋아요: 39
소유권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024,10,17 - 사건의 경위 : A(상대)는 소유하던 물건(냉장고,책상)을 이사하는 과정에서 공간이 협소하다면서 B(본인)에게 물건을 주었다가 갑자기 4개월만에 다시 물건을 가져가길 원하면서 B가 날짜를 정하자 ... [법률전반] angle8**** \| 2024-11-19 답변수 1 좋아요: 32
알려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온라인 - 사고일시 : 23년 10월 중순경 - 사건의 경위 : 23년 10월 중순에 재택알바를 알아보던 중 우연히 인스타에서 주문건대행알바를 알게 되어 시작하게 되었는데 계속 돈을 요구를 하였고 나중에 사기임을 알게 되... [손해배상] jaei26**** \| 2024-11-19 답변수 1 좋아요: 22
갈비뼈 골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학교 - 사고일시 : 2024년 4월 - 사건의 경위 : 중3인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와 장난쳤다며 갈비뼈2개가 골절되었습니다. 5주진단을 받았으며 4주동안 입원을 하였습니다. 학교공제회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었지만, 상대방 부모에게... [손해배상] naver_**** \| 2024-11-19 답변수 1 좋아요: 29
지급일을 미루기만하는 주최측에게서 돈을 받아내는방법 알려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11.19 - 사건의 경위 : 대외활동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과물을 제작할 때 주최측에서 선결제를 하면 내부검토 후 집행비를 입금해준다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작비를 선결제 후 결과물을 제... [소비자 피해] stacy8**** \| 2024-11-19 답변수 1 좋아요: 2
아파트 천장 누수관련 소유자 연락두절일때 선조치 후 손해배상이 괜찮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파주시 송화로 13, 125동 1304호 - 사고일시 : 2024.11.16(토) 저녁 17:03 - 사건의 경위 : 1) 11/16(토) 저녁시간 아이들이 사용하는 방 천장에 누수 발생 2) 11/16(토) 즉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누수 내용 신고 ... [손해배상] canusa**** \| 2024-11-19 답변수 1 좋아요: 79
특정 단체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익명 커뮤니티 - 사고일시 :11. 16 - 사건의 경위 : 특정 동아리 및 단체가 학생들을 선동하고 이제와서 아니라고 함-> 이에 분노하여 제가 "OOO(특정 단체)가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선동해왔으면서 이제와서 발뺌하는 건 가소... [손해배상] kakao_**** \| 2024-11-18 답변수 1 좋아요: 24
하수구에 빠져 전치 2주의 부상과 핸드폰 분실을 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 사고일시 :2024.11.17 - 사건의 경위 : 길을 걷던 중 오물처리용 하수구가 뚜껑이 열린채 갈색 판막이로 덮여져있었고, 주위에 경고문구나 바리케이트 하나 없었습니다. 어두운 시야로 인해 그 위를 지... [손해배상] david3**** \| 2024-11-18 답변수 1 좋아요: 36
계약해지시 위약금 안녕하세요, 아이 오디션 면접을 갔다가 계약서 작성을 하고 나왔는데 아니다 싶어서 취소요청을 하였습니다. 카드결제된 시간은 16시 59분이고 전화로 취소의사를 밝힌 시간은 17시 37분입니다. 대략 결제 후 38분의 시간만에 취소요청을 하였는데 계...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1-18 답변수 1 좋아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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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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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