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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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 광산구 장덕동 - 사고일시 : 4월16일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임차인 상가사용중 다른상가로 옮기고싶어서 임대인에게 3개월후인 26년4월16일에 임대인에게 퇴거하겠다고 26년1월16에 문자함. 25년5월 상가2년사용후 추가 연... [법률전반] kakao_**** \| 2026-04-04 답변수 1 좋아요: 36
광고회사 위약금 분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산 - 사고일시 : 4/3 - 사건의 경위 : 3/8 > 영상광고 업체와 광고계약을 맺었습니다. 기존 방문시 3월 23일까지 영상게시를 약속하였고, 담당자 제 서명이 없는 계약서를 작성해 보내주었습니다. 3/16> 1차 영상 ... [소비자 피해] minjo2**** \| 2026-04-03 답변수 1 좋아요: 13
피해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이천시 - 사고일시 : 2026-3-10 - 사건의 경위 : 사실혼관계 정리 - 손해의 내용 : 사실혼관계 중 피해보상청구 -집안일관련 내가하는것이 본인마음에들어야함 -친정가족과의약속도 불편해함, 여러번거절햇음 -급여부분 내가더... [손해배상] naver_**** \| 2026-04-03 답변수 1 좋아요: 21
성공보수 형사소송 무혐의처분을받았는데 성공보수를 달라하는상황입니다 제가 금전적 여유가되지않아 처음에도 금전적여유가되지않아 성공보수는 추후에 협의를하자 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착수금880만원을 내고 성공보수를 330을달라시는데 이게최소금액이라고 ... [법률전반] naver_**** \| 2026-04-03 답변수 0 좋아요: 0
보이스피싱 연루된것같습니다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상 - 사고일시 : 3월 16일 - 사건의 경위 : 2월초 중고나라 아이폰 판매 중 A를 만남. A는 "세금 문제로 직원 계좌를 쓴다"며 본인을 안심시켰고, 실제로 계좌 정지가 금방 풀리는 것을 보여주며 철저히 기망함. 약... [소비자 피해] naver_**** \| 2026-04-03 답변수 1 좋아요: 18
노동조합비 부당사용 당 노동조합비 지출내역중 대외공적경조금( 부모장.자결혼) 동종업계 연대활동 이라는 항목으로 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 조합에서도 경조금을 받았을때 경조금이 조합으로 귀속 되는게 맞나요? 당시 당사자 개인에게 가는게 맞나요? [법률전반] naver_**** \| 2026-04-02 답변수 1 좋아요: 33
민사 손해배상 판결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추완항소 가능여부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사고일시 : 2024.06.09 20:50경 - 사건의 경위 : 2024.06.09 인천 계양구 소재 거리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당시 경찰 조사 및 진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 [손해배상] dlgkst**** \| 2026-04-02 답변수 1 좋아요: 12
3월9일 제 체크카드를 남이사용한것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월9일자로 제가 무인 포스기에 카드를.사용하고 그대로 빠져나와 타인이 2건을 5만원 2만원가량 사용하였고 저는 11일에 알고 나서 그때접수 했습니다. 아직 미상의 범인이 잡히지않았고 해당 건.관련하여 경찰 담당도 배정되었습니다 해서 그...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6-04-02 답변수 1 좋아요: 12
리세일링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마켓 상세페이지 고지가 문제 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6.4.1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리세일링(국내구매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대행특성상 쿠팡,11번가,롯데온등에 상품을 등록하고 주문이 접수되면 배송을 위하여 타 사이트 SSG, 갤러... [법률전반] cdma80**** \| 2026-04-02 답변수 1 좋아요: 32
중고차 거래 후 수리비 요구 2026년 3월 19일 당근마켓을 통해 개인 간 중고차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초 개인 간 거래에 따른 분쟁을 우려하여 판매를 망설였으나, 매수인이 차량 인수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요청하여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거래... [손해배상 ] naver_**** \| 2026-04-01 답변수 1 좋아요: 13
변론기일통지서 제가 3월11일날 법원에서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변론기일날 법원에 출석을 하라는데 그날 법원에 출석을 해야하나요? 만일 제가 법원에 출석을 하면 출석을 할때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나요? 출석을 했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하는... [법률전반] naver_**** \| 2026-04-01 답변수 1 좋아요: 36
임산부 개물림 이틀전 임신중인 와이프와 키우던 강아지를 같이 산책하던중에 멀리서 중형견 이상으로보이는 강아지한테 끌려오다시피 빠르게 다가오는 아주머니가 보여서 평소에 다른강아지를 보면 흥분을 꽤 하는 저희 강아지를 끌어안고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 [손해배상 ] naver_**** \| 2026-03-31 답변수 1 좋아요: 32
장기렌트 인수 잔존가치 부가세 별도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장기렌트 이용 고객입니다 - 사고일시 : 현재 - 사건의 경위 : 장기렌트 만기일이 거의 도래하여 인수정산서를 받아보았는데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않은 부가세를 별도로 잔존가치에 더해 청구하여 정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소비자 피해] quddnr**** \| 2026-03-31 답변수 1 좋아요: 19
경매로집이넘어갔어요 저는세입자입니다. 월세로살던 아파트가 경매넘어가고 새주인이나타났습니다.4월1일자로 이사예정인데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줄수없으니 관리소에서 받으라는 이게 맞는걸까요? [법률전반] naver_**** \| 2026-03-30 답변수 1 좋아요: 25
웨딩홀 컨설팅비 안녕하세요 현재 웨딩홀에서 컨설팅비 50만원, 계약금 150만원에 현금영수증포함 결제를 한 상태입니다 웨딩홀 상담 가기전에 미리 예약하는중에는 하루동안 생각할시간을 주겠다고 당장 계약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면서 막상 웨딩홀 상담을 진행 할... [보험 ] naver_**** \| 2026-03-30 답변수 1 좋아요: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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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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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