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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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관련 게임상 욕설을해서 상대가 모욕죄로 고소를한다는 상황인데 전날 저녁 연락중 사과를 하니 용서하겠다고 하고 다음날 용서할려했는데 기분이 나쁘다고 다시 고소를 한다고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법률전반] google**** \| 2024-10-28 답변수 2 좋아요: 30
답변서 내용에 따른 유불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차량 사고로 손해배상 소송중에 있습니다. 소액 소송이고 저는 원고입니다. 1심 판결문을 보니 증거 부족으로 패소하였습니다. 5월에 1심 판결문을 기... [손해배상] yurson**** \| 2024-10-28 답변수 1 좋아요: 25
학교선생님께서 뇌물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몰래카메라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가해자 부모님께서 교감선생님과 몇몇 분들에게 많은 양의 돈을 드려 결국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경... [법률전반] naver_**** \| 2024-10-27 답변수 1 좋아요: 29
기부금 반환 문제 어머니께서 조현병과 우울증이 있으십니다. 국제구조위원회에 50만원을 기부한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후에 가족이름으로 정기적으로 2만원씩 돈을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정신병동에 입원한 기록도 있고 꾸준히 정신과에 치료받은 기록도 ... [손해배상] kakao_**** \| 2024-10-27 답변수 1 좋아요: 30
중고거래 분쟁 대충 상황은 이렇습니다. 1. 물건을 해외거주중이라 ems로 보내주시는게 가능하면 물건값 먼저 보내주고 배송비 영수증보여주면 배송비도 바로 보내준다고 제안함 2. 판매자가 알겠다하고 물건값을 받음 3. 판매자가 갑자기 택배비 먼저 보내라고 돌변 4.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0-27 답변수 1 좋아요: 6
인테리어 공사비용 인테리어사장님께서 지인의 소개이니 계약서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자고 해서 진행하게되었는데 공사비용에 대한 세금내역서나 세부내역서도 없이 공사비를 달라고해서 서류를 주기전까지는 잔금을 입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지는 1... [법률전반] naver_**** \| 2024-10-27 답변수 1 좋아요: 44
재개발지역 상가 권리양도양수 24.4.9 컨설팅 방문하여 권리양도양수 계약 후 24.10.22에 가게 인수받았습니다. 전 날에 잠깐 방문하였는데 옆 상가 임차인께서 재개발 확정됐는데 잘 알아보고 들어왔냐고 여쭤보셔서 알아보려고 다음날에 구청에 물어보니 22.10.27 공람공고가 이루어졌고 재... [법률전반] naver_**** \| 2024-10-27 답변수 1 좋아요: 24
미용프리랜서 도움부탁드립니다 미용 프리랜서(공유미용실)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달 10일동안은 고정적으로 본인이 날짜를 정해서 출근을 하고있습니다. 10일동안 본인이 정한 날짜는 출근시간 퇴근시간이 정해져있으며 11시 부터 9시까지이며 핸드(sos)에 출 퇴근 시간도 출석체크와 퇴근... [손해배상 ] naver_**** \| 2024-10-26 답변수 1 좋아요: 61
관리소장님의 월권 안녕하세요.저는 영등포에서 오피스텔에서 살고 그오피스텔상가1층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여자소상공인입니다.제가올햐2월에 가게를 오픈 하면서 배너2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날.2~3개월후.옆상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혹시배너를 관리사무소에서 가... [법률전반] naver_**** \| 2024-10-26 답변수 1 좋아요: 98
부동산 기타? 분쟁 관련 질문 입니다. 외삼촌이 중국여자와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20년 전이며,2년정도 살고 중국여자가 집을 나갔습니다.집을 나간뒤로 연락은 물론 보지도 않은 세월이 20년 남짓이며 이혼절차를 하지 않아 법적으론 부부입니다.둘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그러다 2021년 외삼촌... [법률전반] jnhhe3**** \| 2024-10-25 답변수 1 좋아요: 26
소액사기 민사소송 소액사기 민사소송을 넣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피고에게 송달이 되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콘 서 트 티켓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금액이 더붙어 피해금액이 총 이백정도 입니다 명백한 사기이고 경찰에 형사소송도 해놓았지만 혹여나 돈을 못받을... [손해배상 ] naver_**** \| 2024-10-25 답변수 1 좋아요: 50
도로노면 미처리로 인한 피해 보상 방법이 궁금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 사고일시 :2024.08.23 10시 6분경 - 사건의 경위 :야간에 도로 주행중 상수도 배관 공사로 단도리?하지 않아서 차량의 휠이 손상 이가서 운행에 위협을 느낍니다. - 손해의 내용 :공사 업체에서 손해 배... [손해배상] naver_**** \| 2024-10-25 답변수 1 좋아요: 34
온라인마케팅 사기 2024.10.24 결제(15:40)→현판 제작(15:45)→계약서 발부(15:50) 순으로 진행 계약서를 발부해줘서 확인해보니 안내받지못한 조항이 있어 취소요청, 근데 현판제작 들어갔다고 105만원 요구함. 계약서상에는 현판이 제공품으로 명시됌 청구조항도 없음. 결제이... [소비자 피해] e93451**** \| 2024-10-25 답변수 1 좋아요: 9
안녕하세요, 얼마전 문의 남긴 삼촌실종건에 대해 재문의 드립니다. 아버지 총 4남매 첫째- 아버지 (사망) / 둘째 - 큰삼촌 (결혼x,자녀x,사망) 셋째 - 작은삼촌(결혼x,자녀x,행방불명,거주지불명,10여년 전 연락두절 후 현재까지 확인x) 10여년 전 부모님과 저 본인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들의 계약을 이유는 모르겠으... [보험] gjeksq**** \| 2024-10-25 답변수 0 좋아요: 0
가방 리폼을 맡겼습니다 지난 2월에 가방 리폼을 맡기고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3개월이 소요된다고 하였으나 4개월이 지난 다음에 가방을 받았고 같이 주기로 한 키링괴 카드지갑은 아직도 보내주지 않고 연락을 해도 확인후 연락하겠다 일정 확인후 연락주겠다고 핑계를 대며 회... [소비자 피해 ] magst**** \| 2024-10-25 답변수 1 좋아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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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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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