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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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간판 철거 통고서 및 협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영등포구 문래동 - 사고일시 :2024.10.08 - 사건의 경위 : 1층 상가 위층 주거공간 인 문래임광그대가 에 1층 상가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영업중이나 10월8일 천장부에서 누수 발생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여 관리소에 영... [손해배상] kakao_**** \| 2024-10-15 답변수 1 좋아요: 44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퇴사 시 사이니지 미반환에 대한 손해배상 요청 - 증거유무 : 없음 법원 등기를 늦게 받아보게 되어 조회를 해보니, 이의신청 기간인 2주가 경과하였고 통장이 압류되어 문의 드립니다. 사건 내용을 확인해 보니 퇴사 후 저 때문에 피해... [손해배상] naver_**** \| 2024-10-15 답변수 1 좋아요: 13
누수관련 아파트랑 분쟁중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시 진구 - 사고일시 : 2024년 1월경 - 사건의 경위 : 최초? 누수발생 - 손해의 내용 : 아파트 공용부분 누수(커튼월)로 인해 집안 2차피해 - 증거유무 : 사진촬영 유 안녕하세요 2024년 1월경 집안에 누수가 발생되어 지... [손해배상] ssakba**** \| 2024-10-15 답변수 1 좋아요: 69
렌트카 수리 지연 으로인해 소비자고발 가능할까요? 일일 렌트카 를 이용하였습니다 9/12경 주차를 하던중 주차 된 차량 뒤범퍼를 박아 사고 가 났고 다음날 상대차량 보상 완료 되었다고 연락 왔습니다 비용 과 그 주 기준으로 추석 끝나는 주 나 그 다음주에 견적이 나올것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다렸습니다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0-15 답변수 1 좋아요: 69
고소고발로 경찰조사전상담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늦은 오후저녁에 경찰서에서 고소 고발로 인해 갑자기 조사나오라고하여 정신없이 상담을 신청합니다. 고소접수내용은 1.스토킹 / 2.불안감조성 / 3.개인정보위반 이라고합니다. 제가 몃달전 ssg 라는 콜센터에서 업무하다가 터무니없이 ... [소비자 피해 ] rudal1**** \| 2024-10-15 답변수 1 좋아요: 22
가게내 분실물 3개월 전 가게에서 약 30만원 내외 가치의 물건을 두고와서 다음날 바로 가게에 분실물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가게에 제 물건이 있었고, 사장님께서 보관하고 있을테니 편할 때 방문해달라 하셨습니다. 일정이 계속 안되어 가게에 못가다가 오늘 갈 일이 있... [손해배상 ] naver_**** \| 2024-10-15 답변수 1 좋아요: 78
불법소각 의심사례 옆집에서 산업폐기물로 추정되는 물질을 소각합니다. 몇 년 전부터 2~3일에 한번씩 태우고, 제 집이 주유소를 하는데 주유소 바로 옆에서 소각을 하니 불똥에 폭발사고라도 날까봐 불안합니다. 산업폐기물로 확실시되는 건 아니지만 냄새가 지독한 게 산업폐... [법률전반] naver_**** \| 2024-10-14 답변수 1 좋아요: 36
구두계약 환불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김포 - 사고일시 : 2024.08.17 - 사건의 경위 : 이사 당일, 커튼업체 대표가 직접 나와 치수를 재며 색상 정하고, 금액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과정속에서 예비 남편과 저는 입금일로부터 제작~설치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하려고,...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10-14 답변수 1 좋아요: 39
당근마켓 신세계상품권 당근마켓에서 신세계상품권 20만원을 거래하였는데 모바일페이 충천하려고 입금후 핀번호로 충전되는줄 알고 핀번호만 받았습니다. 회사 보안카메라로 인해 바로충전을 못하고 4시간 후 퇴근해서 입력하려다보니 상품권번호도 필요하다는걸 알았습니다....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0-14 답변수 1 좋아요: 110
중개인과 방을 보다가 기물파손을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면목 원룸 - 사고일시 : 10.12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제가 방을 보다가 밀고 당기는 대리석 식탁이 있어서 당겼는데 대리석식탁이 떨어져 금이 갔습니다 (대리석식탁 밑부분에 금이 가있었는데요 아마 그 ... [손해배상] naver_**** \| 2024-10-14 답변수 1 좋아요: 55
과외수업료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서울 - 사고일시 : 2024. 10.10. - 사건의 경위 : . 대전에서 서울로 과외수업을 받으러 가고 있는 학생입니다. 3년전부터 국어 과외를 받고있고, 수능시험이 한달 남은 시점에서 마무리 수업방식이 학생이랑 맞지않아 학...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10-14 답변수 1 좋아요: 42
상담 후 개인정보 유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카페 - 사고일시 : 22년 - 사건의 경위 : 상담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 입니다. 지인과 카페에서 아이들 영어 교육에 관해 대화하고 있는데" 내 대상자 한분이 엄마표 영어로 5살 아이가 원어민과 소통을 할 수 있다.&nbs... [손해배상] naver_**** \| 2024-10-14 답변수 2 좋아요: 45
네이버안전결제 중고거래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네이버카페 - 사고일시 : 2024. 09. 18 - 사건의 경위 : 2024.9.18일 네이버카페를 통해 중고 스쿠터를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금액은 1080,000원 이었고 입금을 하려고 대화하던 중 네이버 안전결제 링크를 보내주어 중거...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10-14 답변수 1 좋아요: 38
게임 계정관련 질문있습니다 저는 게임계정의 1대주입니다 제 계정이 2대주님을 거쳐 3대한테까지 판매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2대가 다시 계정을 구매해도 되냐고 연락이왔고 계정을 확인해보니 3대가 게임을 안한지 3개월가량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저는 더 이상의 계... [손해배상] kakao_**** \| 2024-10-13 답변수 1 좋아요: 41
전동킥보드 사유지 무단무상점유 관련 전동킥보드 사설 업체가 1. 지자체와 협력 맺은 것도 아님 2. 사업장 전용 주차장(사유지) 주차 가능하게 설정 해놓아서 전동 킥보드가 주차 자리를 차지 및 통행에 방해됨 3. 주차 금지 구역 설정 요청 및 손해배상 청구 문의를 했으나 개인정보 요... [손해배상] kakao_**** \| 2024-10-13 답변수 0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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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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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