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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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뺑소니(물피도주)건 가해자 확인 후 합의금 미지급 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 사고일시 : 2023.01.15 20:47 - 사건의 경위 : 2023.01.15 20:47 경 빌라 주차장에 주차해둔 차량을 충격 후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사진, 주차장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물을 가지고 ... [손해배상] naver_**** \| 2024-09-20 답변수 1 좋아요: 87
항공권 취소 미고지 및 미환불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9/13일 바르셀로나-인천 비행기를 탑승할 예정이었습니다. 약 12시간 전 모바일 체크인을 위해 예약 조회를 했을 때 저희 항공편이 조회되지 않는 걸 알았습니다. 항공사 측에 문의해보니 애초에 취소된 항공편이었습니다. 저는 이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9-20 답변수 1 좋아요: 5
외국 유학원 환불 관련 질문 기존 다니던 A국의 대학에서 B국으로 편입을 위해 외국 T유학원에 5월경 유학원 계약을 하였습니다. 8월중 편입절차가 완료되고, 8월 말에 출국할수있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한 5월엔 1차 납부 금액으로 280 만원을 납부 완료 한 상태입니다...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9-20 답변수 1 좋아요: 16
중고거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당근마켓 동탄 - 사고일시 : 24.08.27 - 사건의 경위 :8월27일경 중고거래 앱 (당근)을 통해 정상해지된 삼성 휴대폰을 직거래로 구입하였습니다. 그 이후 9월4일경 유심을 처음으로 꽂았는데(그 이전 사용X) 유심을 인식 못하길래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9-20 답변수 1 좋아요: 17
곗돈 문제 22년 10월부터 24년 11월까지 하는 계를 들었습니다.제 여동생은 달에 120만원/저는 달에 60만원씩 들었고 이번 9월에 여동생이 곗돈을 받는달인데 계주가 엄마와의 체무가있었는지 저와 제여동생 곗돈을 엄마 채무를 까겠다고 9월19일 엄마에게서 전해들었습니... [법률전반] naver_**** \| 2024-09-20 답변수 1 좋아요: 4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 - 사고일시 : 2024.08.25 - 사건의 경위 : 1. 저희가 임대 중인 공장(3층) 에는 항온항습기 시설이 설치 된 크린룸이 있습니다. 2. 아래층(1층,2층)에는 임대인(건물주)이 사용 중인 공장이 있습니다. 3. 휴일에 항온항... [손해배상] 4nsun0**** \| 2024-09-20 답변수 1 좋아요: 36
1년 전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2023년 6월 6일 오전 3~4시 30분 경 가족들끼리 말다툼이 있었는데 그 이후 이웃집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가족들은 다 방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문을 열었는데 혼자 있냐고 묻더군요 속옷 차림에다 경황이 없어서 너무 깜짝 놀라 다시 문을 닫... [법률전반] Queen**** \| 2024-09-20 답변수 1 좋아요: 52
수능 손해배상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내 한 중학교 - 사고일시 : 2012년 8월쯤(정확x) - 사건의 경위 : 중2인 갑이 학교컴퓨터실에서 혼자 음란물을 보다가 실수로 다운로드같은걸 눌러서 컴퓨터가 애드웨어같은거에 감염이 되서 먹통이 되었고 실제로는 ... [손해배상] naver_**** \| 2024-09-19 답변수 1 좋아요: 72
카드대금 승계조치후 집행문 받고, 상속포기 수리받고, 채무불이행자명부... - 사건요약 : 사망하신 아버지의 2013.12.05. 판결난 카드대금 변제 사건이 2023.08.24 카드사에서 승계 신청완료 후 법원으로부터 승계조치안내문을 수령받았고, 승계인이 누나랑 저는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2023.10.16 수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누나한테 2024... [법률전반] naver_**** \| 2024-09-19 답변수 1 좋아요: 107
학교에서 일어난일 학교급식먹고계단을 올라가는데 여자애들이 먼져올라갔나봅니다 핸드폰보려고 꺼내면서 치마속으로 사진 찍는것처럼 보였나봐요 찍었다니 어쩠다니 하면서 그아이들이 학교에신고했나봐요 우리애는 그냥휴대폰만 꺼낸건데 근데 협박과 문자가 왔어... [법률전반] naver_**** \| 2024-09-19 답변수 1 좋아요: 63
이런경우 명예훼손과 영업방해가 되는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천 미용실 - 사고일시 : 9월 19일 목 오전 11시 30분 - 사건의 경위 : 11시30분 뿌리염색 +컷트 예약이 있었음. 색상은 블랙이였음 앞전의 다녀간 기록 11시 30분에 와서 뿌리염색을 밝게 하고 싶다고 하였고 그부분에 있어 이미 ... [법률전반] naver_**** \| 2024-09-19 답변수 1 좋아요: 72
파혼시 재산분할 우선 4개월 함께 지냈습니다 1. 신부측에서 5대5, 6:4공동명의 까지 무리하게 요구하여 갈등생김 2. 신부가 시어머니께 제 전화로 무례하게 연락해서 서로 폭언하며 서로 감정 상함 3. 시어머니께서 결혼식 반대 시작 4. 시어머니랑 신부 갈등 풀려고 중간에... [손해배상 ] naver_**** \| 2024-09-19 답변수 1 좋아요: 3
수술 및 치료비 부담하라는데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노인보호시설 - 사고일시 : 24년 8월 - 사건의 경위 : 노인보호시설에서 언쟁이 발생하여 A할머니가 B할머니를 공격(머리채를 잡으로 오셨다함)하려고 하여, B할머니가 못하게 하려고 A할머니를 밀쳤음. 엉거주춤 반 정도 서 있던... [손해배상] kakao_**** \| 2024-09-19 답변수 1 좋아요: 38
당근마켓 중고거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9/12일 - 사건의 경위 : 당근마켓 거래 후 판매자 귀책 사유로 배송이 타 지역으로 감 판매자는 환불 거부 - 손해의 내용 : 미환불 - 증거유무 : 유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피해자 인데요 1. 물건을 구...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9-19 답변수 1 좋아요: 17
관용차 지정 자리에 사람들이 자꾸 자동차를 주차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이러한 경우 벌금을 물게 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있을까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데 관용차 자리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법률전반] naver_**** \| 2024-09-19 답변수 1 좋아요: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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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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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