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미용실 고객손해 미용실에서 일하고잇는 디자이너 입니다 고객님 머리를 자른후 약을 타로 가기위해 고객님 모발에 약을 뿌린후 열기계 처리후 약장실로 이동하엿고 고객님과 같이온 아이가 제가 개인으로 쓰고잇는 의자(바퀴 하나가 없어 고장나잇음) 에 앉고 넘어지... [소비자 피해 ] alsrud**** \| 2024-08-29 답변수 1 좋아요: 42
제가 피의자로 분실사건 사건접수가되었는데 제가 그러것이 아닙니다 일단 전체적인 상황은 제가 다니던 헬스장에서 신발이 분실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cctv 상으로 그 시간대에 제가 찍혀있어서 신고 접수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세히 얘기하자면 헬스장을 처음 간 날이었고(8월 26일) 저는 저녁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손해배상 ] google**** \| 2024-08-29 답변수 1 좋아요: 49
학원양도중 계약파기 안녕하세요. 학원양도를 위해 계약서를 쓰고 진행하던중에 1차 계약금 2차 중도금 까지 받았습니다. 양도 받기로 했던분이 계약 파기를 했구요. 중도금을 반환해달라고 하는데 반환해줘야 하나요? 제가 다른분을 찾아서 계약하면 드려야지는 하... [법률전반] naver_**** \| 2024-08-29 답변수 1 좋아요: 101
웨딩홀 계약금사기 관련 결혼식을 앞두고 계약금 100만원정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카페 글에 웨딩홀이 재정문제로 차압이 들어왔다고해서 문을닫게되어서 계약금 돌려달라고 대표한테 전화했지만 연락을 다 받지않아서 고소를 진행했고 사기죄 구약식 판결을 받았습니다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8-29 답변수 1 좋아요: 75
통장압류관련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 - 사고일시 : 8월27일 - 사건의 경위 : 민사재판 1심 패소후 통장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국민/하나/우리/농협/기업/카카오뱅크/신한/한국스탠다드은행 제3채무자로 나의사건검색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아직 토스/... [손해배상] naver_**** \| 2024-08-29 답변수 1 좋아요: 34
에브리타임 명예회손 에브리타임 어플의 자유게시판에 저의 학과와 제 이름초성 3글자가 적힌채 저를 비난하는 글을 봤습니다. 익명으로 쓰인 글인데 신고 가능할까요? [법률전반] ssts08**** \| 2024-08-29 답변수 1 좋아요: 76
버스 교통사고 버스 하차도중 발목부근이 껴서 버스공제보험으로 치료하고 있던 도중 1차 진단 근육이 놀람, 이후 계속 된 통증으로 병원에서 mri 검사 추진해서 인대파열 진단 받았습니다. 1차 진단서 제출 이후에 아무얘기 없던 (교통사고낸)버스회사에서 2차 진단서 제출 ... [법률전반] naver_**** \| 2024-08-28 답변수 1 좋아요: 78
안녕하세요 딥페이크 관련 여쭤봅니다... 내가 어플에서 프로필에 네이버에서 일명 희얼사 (희망하는 얼굴 사진) 을 가져와 프사로 설정하였고 이름 설정은 가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근데 요즘 최근 딥페이크 사건이 이슈인데 만약 어떤 사람이 그 프사를 가지고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했다면 저에... [초상권 ] naver_**** \| 2024-08-28 답변수 1 좋아요: 9
말을 바꾼 경우 금액 지급 졸업준비 협의체(이하 졸준위)에 소속되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냈고, 들어갈때 계약서 내용입니다. 탈쾨 조치시 2024년 7월 28일 이후로는, 해당 갑이 납부한 회비 일체를 환급하지 않는다. 이는 대학교별로 있는 조직이며 전국 졸준위장들의 회장을 A라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8-28 답변수 1 좋아요: 15
통매음 신고 협박 인스타에서 상대방이 계정을 홍보해달라는 스토리를 올렸급니다. 그래서 저는 홍보를 하면 사진을 주냐는 식으로 물어봤고 상대방은 제 물음의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보를 하고 상대방에게 가슴이나 전신사진 찍어서 ㄱㄴ? 이라는 문자를 보냈는... [법률전반] naver_**** \| 2024-08-28 답변수 1 좋아요: 71
동물 사설보호소에서 입양후 파양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주 일요일에 펫샵인데 보호소도 같이 운영하고있는 곳에서 파양된 2살짜리 고양이를 20만원을 주고 책임입양을 하였습니다. 입양을 할땐 이 고양이가 순하다고만 계속 말하고 주의사항은 없다고하더라구요. 그런데 데려 와보니 저녁...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8-28 답변수 1 좋아요: 91
연인간 가전 구입 시 보탠 돈 기기-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시 - 사고일시 : 2023년 07월 1일이사 2023년 08월 01일 퇴거 - 사건의 경위 : 2023년 7월 1일 이사를 하며 300만원 /300만원을 모아서 가전과 가구를 구매, 초과 금액은 제가 해결(집 반전세, 제 명의) 500만원을 ... [법률전반] naver_**** \| 2024-08-28 답변수 1 좋아요: 95
카카오톡 인격모독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가 회사 일로 개인적으로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에 사장님 번호를 보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사장님은 욕설을 하시면서 인격모독을 했는데, 혹시 제가 고소를 당하게 되면 얼마나 물게되나요? 또한 이것이 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분이 인...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8-27 답변수 1 좋아요: 10
동업 계약 해지 3인이 동일한 지분으로 투자해서 학원을 동업하던 중(동업 계약서 없음) 경영 악화로 10월 말(임대 종료 시기)에 동업을 끝내기로 합의함. 3년동안 운영을 했는데, 학원의 수익과 세금은 1/n하기로 최초 계약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함. (원장 수당과 ... [법률전반] thebri**** \| 2024-08-27 답변수 1 좋아요: 86
결혼식 리프트 불법건축물 변경통보 안녕하세요 결혼식 식장을 예약했는데 당시에는 리프트가 있어서 이용약속을받고 계약을했습니다 그런데 8월27일 갑자기 연락이와서 불법건축물에 걸려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며 계단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이거 문제있는거 아닌가요??저희는 기존에 리프트...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8-27 답변수 1 좋아요: 13

215

기타 의뢰 추천 변호사

추천 법률뉴스

법률 뉴스 리스트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지식 카테고리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