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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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업무 중 고객의 연습스윙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골프장 근무중에 있는 캐디입니다. 2024년 8월 6일 화요일 오전 전반전 경기진행 중 6번 파3홀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단체 팀이었고 단체팀중 저는 첫번째팀 남자3명, 여자1명으로 구성된 팀이었습니다. 진행이... [손해배상 ] tnwls2**** \| 2024-08-15 답변수 1 좋아요: 26
제 차를 빌려가서 사고내서 폐차시키고 돈을 안주고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라북도 정읍시 - 사고일시 : 2021년 03월 - 사건의 경위 : 제가 캐피탈 이용해서 그랜져를 사서 타고 다녔었는데 그 전에 사기 당한것도 있고 차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차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는 후배가 그럼 한달 납입료... [손해배상] thdrbr**** \| 2024-08-15 답변수 1 좋아요: 110
게임안에서 욕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롤 게임 속 - 사고일시 :2024년 8월 15일 - 사건의 경위 :제가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제 팀에 있던 다른 팀원이 저에게 게임을 못한다고 욕설을 했습니다 닥치라는 말과 저에게 상대보고 졌다고 ㅂ신 ㅋㅋ 라는 욕설을 하였습니다 ... [법률전반] sean41**** \| 2024-08-15 답변수 1 좋아요: 40
불을 이용한 야외조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령에 있는 머드축제부지에서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야외에서 불을 이용한 조리를 하고자합니다. 혹시 법률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부지는 대관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4-08-15 답변수 1 좋아요: 53
손님이 쓴 후기 고소하고 싶습니다 증거 첨부 가능함. 2박예약했는데 1박만 하고 나갔음 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택시 절대 안 잡힘. 택시아저씨 번호 받아서 전화해서 나갈수 있었음 그 집앞에 버스 정류장있다는데 할많하않. 펜션 1층에 내가 전화로 했던 사람과는 전혀다른 왠 할아버지 호스... [손해배상 ] naver_**** \| 2024-08-15 답변수 1 좋아요: 38
백화점페점후수수료및보증금미반환 백화점페점소식알고리뉴얼후 재입점시다시쟤계약하기로합의후3/22계약과함께근무후7/7폐점으로영업종료와재입점불확정으로계약이종결됨 계약서대로 페점후(7/7)계약종료일로 30일이내(8/6)수수료정산과보증금1천만원 반환한다명시됨 7/7폐점브랜드철수로... [법률전반] naver_**** \| 2024-08-15 답변수 1 좋아요: 98
재문의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의정부 - 사고일시 : 2016. 02. 26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사건의 경위 : 얼마전에 문의를 했었는데 답변 잘 받았습니다. 댓글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하였는데 두사람이 ... [손해배상] tjsdk0**** \| 2024-08-15 답변수 1 좋아요: 35
중고차 매매 ( 성능기록지 상이, 매매알선비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서산시/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 사고일시 : 2024.08.12 - 사건의 경위 : 중고차 매매 후 성능기록지와 상이, 부당 매매알선비 - 손해의 내용 : 24.08.12 21만 키로수 중고차 구매, 성능기록부상 이상 전혀 없음(20만 이상 키로수라 ... [소비자 피해] gg1850**** \| 2024-08-15 답변수 1 좋아요: 28
임대인 무단침입 및 도난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양평군 - 사고일시 : 2024.08.13 - 사건의 경위 : 08.11 남동생 자택 사망 발견 후 이송 08.12~13 장례식 진행중 담당 경찰관이 연락와 임대인이 연락처를 물어본다고 공유가능 여부 문의. 이에 가능하지만 08.13이후에... [법률전반] naver_**** \| 2024-08-14 답변수 1 좋아요: 45
사업 법률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사업자를 낸 뒤에 코인 송금 대행 사업을 진행 해볼 예정입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코인 대행이 돈 세탁 등으로 연류되어 있어 보여 불법 처럼 보이는데, 찾아 보니 정식으로 사업자 내고 운영 하시는 분이 계셔서 혹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합... [법률전반] deongd**** \| 2024-08-14 답변수 0 좋아요: 0
렌탈시 계약자와 실사용자의 이전 가전제품 렌탈시, 계약자는 작성자 본인이며 실사용자는 전 애인 이였습니다 7년 약정으로 2개의 가전을 렌탈을 하였고 실사용자는 본인이 현재 수입이 없으니 구입 해주면 추후에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비춰 구입을 히였습니다 현재 헤어진지 2년이 ... [법률전반] naver_**** \| 2024-08-14 답변수 2 좋아요: 81
손님 기물파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 사고일시 : 8월 5일 제가 가게를 운영하는데요 선풍기를 틀어놨는데 바람이 안와서 선풍기를 선 끝까지 떙겨서 선이좀 팽팽해져 있었구요 선풍기가 입구쪽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손님이 들어오시다가 그 선... [손해배상] naver_**** \| 2024-08-14 답변수 1 좋아요: 69
전체적인 상담 A(미혼)과 B(기혼)이 같은 회사에서 근무 C가 A에게 “너 B랑 불륜관계지?”라고 사람들앞에서 물어봄 / 그다음달에 따로 불러내서 또 불륜관계지? 라고 물어봐서 성희롱으로 신고하였으나 무혐의 나옴 A가 회사동료들과 회식자리에서 누군가 A에게 왜 C랑 사... [법률전반] naver_**** \| 2024-08-14 답변수 1 좋아요: 60
배상명령신청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양평 - 사고일시 : 2021년~2024년 - 사건의 경위 : 핸드폰 사기 - 손해의 내용 : 약 750만원(증거가 애매한것까지 포함함) - 증거유무 : 2021년쯤부터 핸드폰 관련해서 사기를 당해서 최근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합의도 안되서 처... [소비자 피해] worjf5**** \| 2024-08-14 답변수 1 좋아요: 13
호적정정신고 1970년생 임니다.출생신고당시 모 성명란에 외할아버지가 등록이 돼있습니다.이부분을 정정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떡해 서류를 첨부 해야되며 원본적은(제적등본) 충북 진천이고 현재 거주지는 수원 입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4-08-14 답변수 1 좋아요: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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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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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