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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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협박죄 성립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 사고일시 : 몇년 전부터,오늘까지 입니다. - 사건의 경위 : A가 몇년 전부터 B를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며 주변에 사진까지 보여주며 거짓소문을 내서 몇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B는 그 얘기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증인은 1... [손해배상] joy252**** \| 2024-07-19 답변수 2 좋아요: 24
rpdla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인터넷상(게임) - 사고일시 :20240708 - 사건의 경위 :게임이 시작해서 골을넣었는데 오줌을싸고 왔다고 저보고 비매너유저라고해서 게임이끝나후 개못하네 라는말을했고 다시 비매너유저라해서 오줌이나 다시싸러가라 라고했는... [법률전반] park0**** \| 2024-07-18 답변수 1 좋아요: 40
방문판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직장 - 사고일시 : 2024.07.17 - 사건의 경위 : 근무 중 방문 판매 직원에게 상품 구매소개를 받았고. 바쁜 업무 중 고민할 시간 없이 구매를 하게 됐다. 기존 상품을 이용할려면 2년정도 이용해야 가능한 상품이나, 오늘만 특별하게... [소비자 피해] ttkrhk**** \| 2024-07-18 답변수 1 좋아요: 15
월세집 배상 관련.. 안녕하세요. 월세로 빌라 1층 거주중이며, 계약 현 시점 1년 가량 남은 상태입니다. 얼마전 건물 엔진펌프 등 건물관리 이상으로 지하에사부터 연기가 심하게 올라와, 1층인 저희 집에는 더더욱 피해가 커 몇일 동안 집에서 지내지도 못하고, 온통 집안... [손해배상 ] naver_**** \| 2024-07-18 답변수 1 좋아요: 4
준다는말만 기다리라는말만.. 돈을확실히 받을수있는방법부탁드려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비스직 헤어 원장과 직원(본인)투자금 - 사고일시 :23년12월31일 - 사건의 경위 :23년12월초 직장그만둔다 얘기후 2월까지일하기로하였지만 대표가 12월중순에 그만 두라 얘기가 나오고 결국 12월말에 그만두고 (투자금1000 만원)24...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7-18 답변수 2 좋아요: 7
손해배상- 시공사 또는 임대인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지식산업센터 - 사고일시 : 2024-07-17 - 사건의 경위 : 폭우로 인한 수해 - 손해의 내용 : 고가의 앰프 등 피해 - 증거유무 : 사진 수고하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쭈어요 제가 22년 11월 쯤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하나를 ... [손해배상] haniso**** \| 2024-07-18 답변수 1 좋아요: 33
공용부분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4년 07월 17일 - 사건의 경위 : 아파트가 준공된지 6년이 지났습니다.(하자기간은 끝났습니다.) 24년 07월 17일 비가 많이와서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확인해보니 공용구간 우수관 누수였습니다. 문... [손해배상] limkj7**** \| 2024-07-18 답변수 1 좋아요: 45
민사소송 중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소송취하시 소송비용 부담의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광역시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2020년 아버지가 살아있으신 상황에서 기존의 회사(피고 측)와 최저임금의 관한 문제로 원고 측 30명과 소송 중이였으나 소송 중 2022년 3월 경 돌아가시게 되면서 자식인 저와 동생은 당... [법률전반] naver_**** \| 2024-07-18 답변수 1 좋아요: 55
보드카페 운영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1월경에 보드카페를 창업하였다가 장사가 잘되지않아서 4월부터 현재까지 테이블을 친한 단체손님들에게 대여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업장에 나가지않았구요 그런데 저번주 경찰관이 업장에 다녀가고 출동했던 파출소에서 저에게 전화가 오기... [법률전반] naver_**** \| 2024-07-18 답변수 1 좋아요: 113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2019년부터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던 중, 본사측 내부사정에 의해 2022년 본사에서 따로 운영하는 상호로 변경하고 2년 재계약으로 계속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상호변경 후 매출이 계속 줄어듬에 따라 2024년 초 폐업절차에 대해 문의하니 아직 계... [손해배상 ] naver_**** \| 2024-07-18 답변수 2 좋아요: 6
휴대폰 내구제로 소액 대출을 받았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 사고일시 : 2024 07 16 - 사건의 경위 : 엠지온 이라는 업체에서 휴대폰 내구제로 소액 대출을 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아직 손해는 없지만 잘 알아보지 못하고 대출을 받은 후에 이것저것 알아보니 위험... [법률전반] google**** \| 2024-07-18 답변수 1 좋아요: 47
스프링클러 조치후 신고누락으로 과태료가 나왔어요ㅠ 안녕하세요! 너무 걱정이 되서 잠도 못자고 있다가 자문을 구할수있다고 해서요..ㅠㅠ 한달전 쯤 소방점검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스프링클러가 매립되어 있으니 시정 하라고 해서 기한내에 시정은 했지만 소방서에 신고를 못했어요ㅜㅠ 내용... [법률전반] naver_**** \| 2024-07-17 답변수 0 좋아요: 0
전세금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2023.2.27(계약날짜) - 사건의 경위 :전세계약을 하고 나서 다시 계약서를 읽어보니 계약만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라는 문구가 없어서 추가로 계약서를 쓰고 싶은 세입자입니다. 혹시 계약서를 쓰...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7-17 답변수 1 좋아요: 3
계정거래 관련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온라인상) - 사고일시 : 2024.07.04 - 사건의 경위 : 바로X라는 사이트에서 게임계정을 구매했습니다. 구매 당시 해당 게임의 특정상품 확률 조작으로 일부 변상을 해준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계정 판매자분에게 ... [법률전반] naver_**** \| 2024-07-17 답변수 1 좋아요: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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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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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