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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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답변해주세요 쇼핑몰 리뷰에 옷이 크다라는 내용과 사진을 올렸고 다른 사이트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이트에서 100% 동일한 상품을 훨씬 싸게 파는걸 봤어요..ㅎ” 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그 리뷰를 캡쳐해서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고 100% 똑같은... [법률전반] naver_**** \| 2024-07-10 답변수 2 좋아요: 53
중고거래 하자 사기 당근마켓에서 12만원 주고 비비안웨스트우드 니트를 구매했습니다. 어제(7/9) 옷을 받았는데 한눈에 봐도 너무 작아보이더라구요. 그리고 특유의 건조기에 넣어 줄어들었을 때의 특징이 바로 보였어요. 그런 안내사항 받은적 없어서 이 옷을 파는 쇼핑몰에 나...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7-10 답변수 1 좋아요: 48
코뼈골절 제 아들이 초등 2학년 입니다.놀이터 에서 놀다가 1학년 아이 얼굴을 때려서 코에 금이갔어요.골절 진단 받았구요.3주 진단 이라고 하더라구요.치로비 50에 합의금 700 에 합의 안되면 학폭위원회 민사 진행하겠다는데 합의금 합당한 건가요?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7-09 답변수 1 좋아요: 77
기만 거짓말 고소 회사에서 연차관련 언쟁이 있었는데 연차 잔여갯수를 두번이고 물어보고 썼는데 이제 와서 오바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에 나와있는데 뭔 소리냐 직접 대답하지 않았냐고 그런데 상대방이 하는말이 어쩌라고요 이렇게 쓰셨는데 이러는데 괘... [법률전반] wss201**** \| 2024-07-09 답변수 1 좋아요: 47
운전면허 학원 소비자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운전면허학원 - 사고일시 : 한달 전 - 사건의 경위 : 기능+도로주행 둘 다 미리 등록하였고 학원 자체에서의 시험이 없다고 했고 북구 시험장에서 따로 따야 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주행 수업을 들으러 갔...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7-09 답변수 2 좋아요: 29
저의 카페 인테리어 디자인이 무단 도용되어 옆동네에 차려져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사고일시 : 2024년 7월 9일 - 사건의 경위 : 카페 인테리어 디자인 무단 도용 사건 - 손해의 내용 : 반경 8km 떨어진 옆동네에 유사 인테리어 카페가 오픈됨 (매우 흡사) - 증거유무 : 유&nbs... [손해배상] 2tnwjd**** \| 2024-07-09 답변수 1 좋아요: 51
민사 소송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0년 말 - 사건의 경위 : 마트에서 와인 구매 후 자택에서 오픈 중 와인병이 파손 잡고 있던 왼쪽 손에 박혀 저녁 11시 경 대학 병원 응급실 방문 빠른 수술 위해 근처 종합병원 이동 수술 후 치료 중 ... [소비자 피해] ther10**** \| 2024-07-09 답변수 1 좋아요: 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알바 하는 곳 - 사고일시 : 6/29 - 사건의 경위 : 물류 정리 하면서 철제 선반에 물품 3박스 올려둠 철제 선반 지지대가 휘어서 선반이 무너짐 ... [손해배상] diva04**** \| 2024-07-09 답변수 1 좋아요: 25
아파트내 분리수거함 내 사고 지난 일요일 저녁9시 30분쯤 제가 분리수거를 위해''분리수거장에서 손바닥 만한 플라스틱 화분을 버리다 흑을 털기위해 털타 그아래쪽에 아주 녹슬고 뾰족한 꼬챙이가 꽂혀져있어 제팔에 꽂히고 약7cm~8cm정도 피부밑을 지나갔습니다.그리고 저는 일요일밤... [법률전반] mook77**** \| 2024-07-09 답변수 2 좋아요: 93
중고차 구매후 엔진문제발생 안녕하세요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1톤 트럭을 24년 4월23일날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집으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용지가 날아와 알아보니 23년 11월 경에 이미 검사기간이 지나서 과태료가 나온다는말을 듣고 일단 집근처 성능검사기관에 가서 검사를 받...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7-09 답변수 1 좋아요: 81
자치관리하는 공동주택에서 경비원이 받은 투표 유효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북 김천시 - 사고일시 : 2024.05.14~05.21 - 사건의 경위 : 자치관리하는 공동주택에서 관리방법변경에 대한 투표를 경비원이 받음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자치관리하는 공동주택(900여세대)에서 관리방법 변경을 ... [법률전반] csd368**** \| 2024-07-08 답변수 1 좋아요: 56
중개 사기 누나가 3일간 댓글 알바를 했는데 중개인 격으로 한 것 같습니다. A라는 개인이 누나에게 어떤 물품에 대한 댓글 홍보 알바 일거리를 주었고, 누나는 소비자에게 물품 값을 받고 일정 수수료만 제외하여 A라는 업자에게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보입니다.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7-08 답변수 1 좋아요: 9
개인정보유출로 고소 가능할까요? 작년에 A사무실에 사무실이메일로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곳에서 일을 하던 알바생이 제 이력서와 같이 보냈던 자격증, 학력증명서를 그대로 본인 개인 메일에 보내놓았습니다. 그 후 본인이 알바에서 직원으로 가기 위해 사무실에 이... [법률전반] naver_**** \| 2024-07-08 답변수 1 좋아요: 76
차량 찍힘 민사소송 가능여부 저의 고의가 아닌 실수로 차량 내부에 아주 미세하게 5mm 정도의 찍힘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미세한 찍힘에도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손해배상 ] naver_**** \| 2024-07-08 답변수 1 좋아요: 10
소비자 기만 행위에 해당하는 것 같아 질문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해외구매대행 - 사고일시 : 2024.07.08 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 통해 해외직구대행업체를 이용했습니다. 해당 스토어 상품 설명페이지에는 스토어 자체 할인이 적용된 가격에 상품이 등록되어있었고 그...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7-08 답변수 1 좋아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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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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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