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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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돈을 못주겠답니다 입주청소 업자 입니다 신축 아파트 청소를 진행 하였는데 바닥 타일 깨짐이 있다고 저희가 한거라고 돈을 못주겠다고 그러네요.. 물론 사전에 체크하지 못한 저희 잘못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소형 장비를 쓰기때문에 떨어뜨린다해도 타일을 깰만한 장... [법률전반] naver_**** \| 2024-07-06 답변수 1 좋아요: 48
중고거래 사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바쁘시지만 별거 아닌 사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약 4달 전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폰을 구매했는데, 돈을 입금했더니 무시하고 쌩깠습니다. 그러고 약 2달뒤에 다시 연락이 와서 준다고 했습니다. 이자를 붙여 50을 준다고 했지만 ... [소비자 피해] yejoon**** \| 2024-07-06 답변수 1 좋아요: 10
중1 대리토토 안녕하세요 중1입니다 제가 대리토토를 했다가 지금 너무 후회가 됩니다 대리토토 업자를 a라고 하겠습니다제가 a에게 2만원을 줬고 a는 거기에 10만원을 더해서 12만원으로 300만원 수익을 벌어 줬습니다 근데 a가 환전수수료가 필요하다며 저한테 10만원을 주... [소비자 피해] yechan**** \| 2024-07-06 답변수 1 좋아요: 34
게임 내에서 발생한 성적발언, 패드립 고소 가능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게임 ) - 사고일시 : 2024_07_06 오후 2 30~ 3 20 ( 대략 ) - 사건의 경위 : 즐겁게 게임을 하고있었는데 갑자기 "느그 ( 애미 ) 마인드, 시12발련아, 니 애1미 젖꼭지, 청각 장애임?, 시1발 장애, 니 애미 마인드 티난다고... [법률전반] naver_** \| 2024-07-06 답변수 1 좋아요: 82
개인사업자 기업 간의 계약 한 회사에 입사를 하였는데 급여체제가 건바이건이라서 일단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우리 회사랑 계약을 하는거다 라고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한 지 1일이 지나고 퇴사를 한다면 (돈이 들어온 것도 X)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법률전반] naver_**** \| 2024-07-06 답변수 1 좋아요: 42
이웃집간불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남 여수시 - 사고일시 : 최근계속 - 사건의 경위 : 복도식 아파트에 시어머니 혼자 사십니다. 평소에 일을 다니시고 주말엔 집에 계시는데 집에 계실떄 여름철이라 현관문을 살짝 열어놓으세요. 그런데 어느날... [법률전반] eri462**** \| 2024-07-06 답변수 1 좋아요: 41
필라테스 회원권 먹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4년 1월 - 사건의 경위 : 폐업 직전까지도 홍보활동을 하던 센터가 돌연 폐업 후 환불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환불금액 정산을 마친 후 여력이 안된다는 이유로 일부 소액 환불을 진행하더니 연락이 두절되었...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7-06 답변수 1 좋아요: 18
질문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광역시 - 사고일시 : 2018.3.12일경 - 사건의 경위 : 친구한테 금전 사기를 당함 - 손해의 내용 : 원금의 85%를 돌려받았음 - 증거유무 : 판결이 난 사건임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형사고소를 비롯해서 민사를 진행하였습... [법률전반] ksb861**** \| 2024-07-06 답변수 1 좋아요: 35
광고대행사 업체에서 환불을 안해줘요 연락주세요 제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ㅜㅜㅜ 내용이 조금 길어요..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7-05 답변수 1 좋아요: 71
인테리어 계약미이행 저희집은 아니고 친정집이야기 입니다 친정집이 이번에 주방 인테리어를 하였는데 무광으로 요청하였으나 실제 공사는 유광으로 되었습니다 계약서 쓸 당시에 업자측에서 샘플을 제데로 확인하여 고지하지 않은것으로 저희 부모님께서 주장하고 있으며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7-05 답변수 1 좋아요: 1
회사 내 직원 물품 정리 회사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 냉장고에 음식물을 넣어놓고 가져가지 않는 직원들이 있어서 음식물이 안에서 썩고 위생상 좋지 않게되었고, 무엇보다 다른 직원들이 편리하게 냉장고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법률전반] hoho01**** \| 2024-07-05 답변수 1 좋아요: 55
퇴사한 회사로부터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서를 받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퇴사한지 2주 차에 접어들어서, 금일 전 회사로부터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재직 기간: 2023년 5월 8일 ~ 2024년 6월 14일 키오스크 납품 및 카드 가맹 대리점을 겸하고 있는 회사였고, 제가 담당했던... [손해배상] naver_**** \| 2024-07-05 답변수 1 좋아요: 64
침수피해에 대해 임대인의 손해배상 의무 질문드립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작년 4월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상가로 사용하는 도중에 세입자가 개인적으로 설치한 전기판넬이 7월 3일 비 침수로 인해 고장이 났습니다. 10년 가까이 임대하면서 단 한번도 침수가 난적은 없고 천장 누수로 인한 침수가 아닌 입구에서 넘쳐... [손해배상 ] naver_**** \| 2024-07-05 답변수 1 좋아요: 9
절도죄 제가 지갑을 ATM기기 위에 올려 둔 후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어떤 사람이 명품 지갑을 가져갔습니다 그러고 경찰에 신고 후 검찰 송치까지 완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사과도 안 하고 오히려 따지면서 그랬는데 너무 억울하고 좀 그런데 민사나 어떻게 안 되나 [손해배상 ] naver_**** \| 2024-07-05 답변수 1 좋아요: 5
개에게 얼굴을 물렸어요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제가 아는 동생네 개에게 얼굴을 물려 인중서부터 입술까지 7센티 정도가 뜯겨져 나가 근봉합수술을 받았어요 늦은시간이라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진행했구요 그 비용은 동생이 냈습니다 근데 그일로 전 일자리 ... [손해배상 ] naver_**** \| 2024-07-05 답변수 1 좋아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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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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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