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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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추락사고 안녕하세요. 단독주택 월세사는 사람입니다. 3층 높이 2층에 거주중인데 중학생 아이가 계단에서 추락사고를 당했습니다. 계단이 외부 계단이고 난간이 어른 무릎정도 높이 입니다. 발을 올리고 신발을 신다가 난간이 노후로인해 부서져서 추락사고를당했... [손해배상 ] naver_**** \| 2026-01-02 답변수 1 좋아요: 15
택배지입 퇴사후 용차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라북도 전주시 - 사고일시 : 2026 12 31 - 증거유무 : 통화녹음본, 계약서 1톤 트럭을 보유하고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택배기사 카페에서 구인글을 보고 대리점과 계약했는데 해당구인글에서는 월 평균 400~450개의 물량을 맞... [손해배상] naver_**** \| 2026-01-01 답변수 0 좋아요: 0
집 문제로 상담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강남구 - 사고일시 : 2025. 12 ~ 2026. 01. - 사건의 경위 : 집 관리 소홀 및 관리 부실로 인해 계속 피해가 생김 - 손해의 내용 : 화장실 배관이 이사온지 3주 동안 4~5번인가 문제가 생김 3주 동안 화장실 ... [소비자 피해] jins48**** \| 2026-01-01 답변수 1 좋아요: 23
건강식품 강매 건강식품회사에서 체험분(무료)으로 5일치 보내준다해서 받았는데 받고보니 체험분외 한달분까지 같이 보낸거에요 그래서 상담원에게 체험분이상은 부담되니 도로 가져가라는 통화와 일정시일이 지나도 안가져가서 문자로 몇일까지 가져가지않으면 ... [손해배상 ] naver_**** \| 2026-01-01 답변수 1 좋아요: 18
보이스피싱 전달책,부업 팀미션 사기피해 부업팀미션으로 1,200만원 사기를 당했고 담당자가 문자로 입금 계좌번호와 금액을 보내주면 그쪽으로 이체하는 알바를 해보라고해서 했는데 5일동안 14명에게서 13.540.000원을 입금받고 8명의 계좌로 13,812.500원을 출금했더군요 문제는 그이체받고 이체한 계좌... [법률전반] naver_**** \| 2025-12-31 답변수 1 좋아요: 69
손해배상 민사관련 문의 당일 등기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술에 취해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아당겨서 차량 내부 음향스피커 파손으로 수리비 400만원을 보상하라는 민사소장을 받았는데. 사건발생은 12월13일인고 차량 견적서는 1월20일에 정비소에서 받았더라구요. ... [손해배상 ] naver_**** \| 2025-12-30 답변수 1 좋아요: 19
지급정지 환급 텔레그램 리딩방 피해사실에대해 경찰에사건접수후 계좌에대해 지급정지를 했습니다 그이후 피해금액의대해 일부환급을 받았 습니다 피해자가 입금한 계좌명의자가 아닌 그계좌에서 이체된다른 계좌의 명의자가 소송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이 사건과... [법률전반] naver_**** \| 2025-12-30 답변수 1 좋아요: 45
인테리어 공사시 계약서 외 추가금 미지급 금액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공사업체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착공시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 작성시 소방에 관한부분은 별도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소방공사관련도 같이 해달라고하셔서 소방설비업체와 소방전기업체를 섭외해와서 공사를 진... [법률전반] naver_**** \| 2025-12-30 답변수 0 좋아요: 0
속눈썹펌 시술 후 피부염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일자 - 25.7.2 사건의 발단 - 속눈썹펌 시술 후 알러지 사건의 내용 - 7.2 속눈썹펌 시술을 받은 후 접촉성 알러지 증상이 올라왔고, 직후 해당 샵에 알려 연고 값을 처방 받았습니다. 며칠 후 예약이 잡혀있던 피부과를 내원한 김에 상담을 했더니 소... [손해배상 ] naver_**** \| 2025-12-29 답변수 1 좋아요: 21
채권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무조정문제로 문의드립니다 부모님명의로 아들이 대출받고 사망한상태입니다 부모님명의로 2건의 채무가있는데 한건은 담보대출이고 한건은 부모님신용으로 받은상태입니다 사망하기전 담보대출은 부모님이 상환중이였고 한건은 지속... [법률전반] naver_**** \| 2025-12-29 답변수 2 좋아요: 54
상해문제 11월 18일 아파트 단지 내 농구장에서 (A,B,C)아이들이 공뺏기 놀이를 하던 중, 서로 뺏으려다가 B가 어깨를 치면서 넘어졌고 그 영향으로 (C)가 넘어져 눈썹 부위 약 1.5cm 열상을 입어 근봉합술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병원 진료 및 상처 관리가 필요해 현... [손해배상 ] naver_**** \| 2025-12-29 답변수 1 좋아요: 15
전세사기관련된 궁금한 내용입니다. - 손해의 내용 : 계약기간만료일 : 2025년9월14일이 입니다. 임대인의 세금관련으로 인해 전세를 되돌려 받지 못했고, 허그보증보험으로 이행청구,명도통지 등 완료하고 2026년 2월6일자로 퇴거날짜가 잡힌상황입니다. 궁금한점은 1.계약기간만료일부터 퇴... [손해배상] kakao_**** \| 2025-12-28 답변수 1 좋아요: 34
현 남친의 전여친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남친이 원래 만나던 여친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알고 정리하라고 이야기했고 정리 했다는 말에 계속 만났습니다 근데 오늘 전여친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달라고 계속 요구중이며 인신공격과 부모님 욕까지 직접적인 욕은 없지만 ... [법률전반] naver_**** \| 2025-12-28 답변수 1 좋아요: 55
초상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입시 학원에서 합격자 인터뷰 영상을 찍었고 그것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졸업을 앞두고 향후 아티스트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불이익이 생길 것으로 판단하여 제 얼굴과 이름이 기재된 해당 영상 삭제 요청을 했으나 학원 측에서 입시 학원에 처... [초상권 ] naver_**** \| 2025-12-27 답변수 1 좋아요: 19
배상명령신청서 제가 로맨스스캠을 당해서 약 3천만원 가량을 잃었는데 법원에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쓰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저 금액 다 쓰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입금을 여러군데 하면서 약 저정도 잃게 된거라 그 사람에게 이체한것만 써야하나요..? [손해배상 ] google**** \| 2025-12-27 답변수 1 좋아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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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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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