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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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사기 피해자 인테리어 공사 이후 계약분쟁이 있어 공사만기일에 대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나,부가세 관련 금액에 대하여 당초 견적서는 부가세가 빠진 금액이라며 총공사 금액 중 10퍼센트를 더 요구하며 추가 공사에 대한 금액을 무리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분쟁이 ... [법률전반] naver_**** \| 2025-11-24 답변수 1 좋아요: 50
수리기간동안 일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저번 주말 버스타러 달려가다 부딪히게 되서 휴대폰을 파손시켜 수리비용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센터에 맡겨 수리비는 지급해 드렷는데 금일 일을못한 일당을 추가로 입금해 달라합니다 법적으로 제가 어느정도 까지 보상을 해주는게 맞나요 또... [손해배상 ] naver_**** \| 2025-11-24 답변수 1 좋아요: 14
에스테틱에서 관리 후 부작용 및 대응. 블로그체험단이 되서 에스테틱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시술 도중, 에스테틱에서 제가 요구하지않은 압출을 받았어요. 제가 후기 쓰려고 사진을 찍어뒀던 터라 집에 와서 시술 사진들 봤더니만 ..... 주사바늘같은 니들은 무조건 불법으로 알고 있는...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11-23 답변수 0 좋아요: 0
임차인....손해배상에 대하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건물 임대시 균열 발생 - 사고일시 : 임차인이 철거시 구멍 4개 에서 5개 발생 칸막이 벽 장사를 위해 무단으로 철거와 대충 기둥보강 - 사건의 경위 : 2004년 부터 어머니와 계... [손해배상] naver_**** \| 2025-11-23 답변수 1 좋아요: 36
재산명시 안녕하세요 충남 천안시에 사는 20대후반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재산 명시 명령서를 받아 작성을 해야하는데 출석기일이 26년 3월16일입니다 이 재산명시를 작성하여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출석당일에 제출... [손해배상] naver_**** \| 2025-11-22 답변수 1 좋아요: 34
고양이 분양사기 도그마루라는곳에서 고양이를 분양했는데 애가 처음 받았을때부터 몸이 많이 말라있었고 건강히 잘 지내다가 2주쯤 됐는데 갑자기 검은색 혈변을 누고 쓰러지더니 병원에서 진료보고 질병은 아니나 몸이 너무 말라서 혈관을 찾지못해서 혈액검사를 하지... [손해배상 ] naver_**** \| 2025-11-22 답변수 1 좋아요: 25
글을보고 뭐가맞는지 말씀 부탁드려요 저는 김천에서 타이어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고객 차량 타이어 교체작업중 휠4개 모두가 기스가 났습니다 휠복원을 해드리기로 하였고 추석연휴라 연휴끝나는데로 예약을 잡고 연락드리기로 하였으나 일이바빠 연락을 못드렸는데 대구 쪽 휠복... [손해배상 ] naver_**** \| 2025-11-21 답변수 1 좋아요: 17
보험업법위반 안녕하세요 저는 잠시 보험관련하여 일을 하였던 설계사 입니다 제가 보험회사에 위촉은 되어있지만 안나간지 오래되었습니다 어느날 팀장이랑 지점장이 저한테 지점 신인이 한명도 마감을 하지 못하여 제 코드를 이용해 계약을 하고 다음달에 수당이 들... [보험 ] naver_**** \| 2025-11-21 답변수 1 좋아요: 13
전세반환소송중 전세금을 못받아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하고 결정문이 나면 이사계획입니다 임대인이 이사후 인테리어를 해서 집매물을 다시 내고싶어하는데 그렇게해도 저희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또 저희가 이사나갈때 관리비정산을 하고 나가면 될까요 [법률전반] naver_**** \| 2025-11-21 답변수 1 좋아요: 49
CCTV 불법 열람 및 조작 & 명예훼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광역시 - 사고일시 : 2025년 11월 20일 - 사건의 경위 : 개인정보보호법 : CCTV 영상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 CCTV는 임의 열람 및 임의 조작이 금지됩니다. cctv는 감시용으로 활... [법률전반] ehgus5**** \| 2025-11-21 답변수 0 좋아요: 10
소수주주 지분 양도에 따라, 이전주주 채무가 승계 될 수 있는 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 사고일시 : - - 사건의 경위 : (A)의 아버지(B)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A를 1% 주주로 등재함. A는 성인이 된 후, 4년정도 회사에 일반직원 직급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월급이 나오지 않아 회사에 출근하지 ... [법률전반] rlaks8**** \| 2025-11-20 답변수 1 좋아요: 49
CCTV공개관련 문의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 사고일시 : 2025.10.27 - 사건의 경위 : 교권관련 침해사안으로 교권위원회에 올라간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교권으로 신고된 이유가 담긴 CCTV1개(2분정도, 학생과 교사 2명만 나옴),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이 사... [초상권] rbtjq8**** \| 2025-11-20 답변수 1 좋아요: 17
중고차 매매업체에 대한 무상 보수·손해배상 요청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양평군 / 충청도 청주 - 사고일시 : 2025-11-10 - 사건의 경위 : 2025-11-08, 중고차 매매업체 방문하여 자동차 왼쪽 뒷편 하자를 보수한 후 탁송으로 차량 받기로 약정하고 계약하였습니다. 2025-11-10 차량 탁송 받은 직후, 운전... [소비자 피해] cpfl71**** \| 2025-11-20 답변수 0 좋아요: 0
중고차 관련입니다 니로ev차량을 엔카에서 보고 구매하였습니다 롯데렌탈(주) 에서 판매하는 중고차였고요 롯데T카 약관은 일주일동안 타보고 괜찮으면 명의이전하고 그이후에는 환불이 안된다고합니다 일주일이 되기전 명의이전해달라고요청했고요 10월18일에 차량받고...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11-19 답변수 1 좋아요: 17
합의금 제가 콘서트 티켓 23만원 정도를 사기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피의자 변호사 측에서 합의를 원한다고 해서 피의자 변호사 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합의금을 원금의 3배 정도를 원한다고 하니까 원금 이상은 당한 피해자가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원금도 ... [손해배상 ] yeseul**** \| 2025-11-19 답변수 1 좋아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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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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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