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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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반환 사업주를 퇴직금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여 퇴직금을 받았습니다.입사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상으로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고 했구요.사업주가 그동안 납입한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금을 반환하라고 지급명령,소송을 건다고 ... [법률전반] ny6159**** \| 2017-04-05 답변수 0 좋아요: 10
초등학생 폭행 관련 저는 성인이고 동생이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 입니다. 동생이 학교 운동장에서 놀다가 5학년 아이와 싸우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미끄럼틀 위에 앉아있는 동생의 바짓가랑일 잡아 미끄럼틀 밑으로 끌어내리고 동생 멱살을 잡았습니다. 동생도 똑같이 멱살... [손해배상] naver_**** \| 2017-04-04 답변수 0 좋아요: 0
안녕하세요 공도구매 사기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네이버 한 카페에서 공동구매로 티셔츠 세장을 사게 되었습니다. 저희카페의 공동구매규칙은 이윤추구를 금지하고있고 따라서 업자들이 자신의 수익을위해 공동구매를 주최하지못하도록 제약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월 19일에 참여하... [소비자 피해] codms6**** \| 2017-04-04 답변수 0 좋아요: 0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임금체불로 인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 후 재판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소한 판결문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소액체당금이라도 그나마 받을 수 있다기에 판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에게 화해권고... [법률전반] naver_**** \| 2017-04-04 답변수 0 좋아요: 9
이거 모욕죄 해당하나요? http://prod.danawa.com/info/?pcode=4929428&keyword=라이젠 1700#bookmark_cm_opinion 다나와 상품의견기이구요 해당 유저의 막말이 너무심하네요 일단 전 이 아디를 네이버및 구글, 실명하드웨어 사이트인 쿨엔조이에도 가입해서 활동중입니다. 컴터 관련된 커... [법률전반] naver_**** \| 2017-04-04 답변수 0 좋아요: 0
차량파손관련 안녕하세요.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파손하여 견적이 100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혀 기억이 나질 않고, 해당 차량은 중고시세 기준 5~600만원 정도 입니다. 차량의 거의 모든 부분을 수리해야 하는 것으로 견적이 나온상황입니다. ... [손해배상] qusghd**** \| 2017-04-03 답변수 0 좋아요: 3
군대에서 생긴 흉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군 제대했습니다. 작년 중순 쯤 부대 회식에서 부대 화장실에 있는 날카로운 쇠로 인해 허리 살이 3cm 가량 찢어졌습니다 현재는 흉터로 남아있는데요 이게 훈련으로 인해 생긴 흉터가 아닌데 군 전역하고 난 현재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 naver_**** \| 2017-04-03 답변수 0 좋아요: 0
인터넷 블로그 후기에 대한 업체의 고소 안녕하세요. 블로그로 특정 화장품 제품의 후기를 올렸는데, 그 후기 본문의 내용 중 일부가 비방 내용이라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와 B브랜드 제품이 있습니다. 전 B브랜드의 제품의 후기를 작성했고요. B 브랜드는 원래 A란 이름을 오랫... [손해배상] naver_**** \| 2017-04-03 답변수 0 좋아요: 7
쌍방 폭행 주장~~(저는 상해4주진단) 저와 직장동료가 지하철에서 오는도중 만취한 사람이 저에게 부하직원들 입단속 시키라는둥~입조심하라는둥 시비를 걸어왔습니다..술냄새가 많이 나서 무시를 했지만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그러다가 지하철에서 내릴때쯤 같이 내리자며 제가 ... [법률전반] 어이없군 \| 2017-04-03 답변수 1 좋아요: 11
핸드폰 대출 네이버까페에서 대출을 할 수 있다길래 (랭킹도높고후기도많고정식업체라면서) 대출 할 수있느냐고연락을하였고 담보가있냐길래 없다고 했더니 담보없으면 폰테크해서(이게 담보역활)대출해야 된다면서 폰테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일지나고 대출상담신...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7-04-03 답변수 1 좋아요: 14
중고품 거래문제입니다. 제가 미개봉 전자제품을 중고물품 사이트를 통해 판매를 할 예정인데 이때 그 제품의 불량이 구매자에 의해 발견되었다면 제가 보상을 할 의무가 있나요? 저는 미개봉 상태로 팔았고 이를 상대방도 알고서 구매를 한 것이고요. 미개봉 상태이기 때... [소비자 피해] naver_**** \| 2017-04-03 답변수 0 좋아요: 0
학원투자 및 운영 분쟁 1. 3인이 투자한 보습학원입니다. 투자지분은 (54%, 34%, 12%)입니다. 2. 54%가 대표이사와 인사/재무권을 갖기로 하였고, 34%와 12% 지분자가 운영을 합니다. 3. 학원초기에 사람이 없어, 3인 모두 무급으로 1년을 운영하였습니다. 수강생이 생... [법률전반] jaybok**** \| 2017-04-03 답변수 0 좋아요: 5
민사재판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올해25인 남성입니다. 제가 2015년 4월초에 음주를하고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쌍방폭행을 해서 사건이 시작 되었는데요. 바쁘실거같아 본론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쌍방 폭행이긴 하나 저는 전치5주의 상해를 입었고 상대방은 상해를 입지 않았... [법률전반] qoo109**** \| 2017-04-03 답변수 1 좋아요: 3
손해배상 원래 부산에 살고 있는데 지인소개로 대전에서 가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사는건 아니고 세금같은거는 제가 내고 운영도 직접하기로 하고 대신 성수기때는 100만원 비성수기땐 50씩 주기로 하고 했습니다. 이미 집도 계약했는데 일주일동안 인수인계를 ... [손해배상 ] naver_**** \| 2017-04-03 답변수 0 좋아요: 0
사기죄나 손배청구 여부좀봐주세요. 조립컴퓨터를 구매하였습니다. 결제금액은 약 120만원 가량입니다. 조립컴퓨터 구매를 1주일전인 03-20일에 카드구매하였습니다. 전날에 컴퓨터 견적을뽑았고 그견적그대로 카드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제당일 몇시간뒤 전화가 와 품목중하나가 재... [소비자 피해] naver_**** \| 2017-04-02 답변수 0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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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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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