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사기및 창업관련 안녕하세요 신랑이 창업을 하기위해 시설해주기로한 업체에 계약금 및 잔금을 오픈하기전에 치뤘습니다. (2016년 11 월 초 )해당업체에서 요구를 해왔고 계약서는 받았으나 입점하기로 했던곳에서 승인이 안떨어진다는둥 날이 3개월정도 지연되자 계약금및... [손해배상 ] naver_**** \| 2017-03-16 답변수 1 좋아요: 2
금전 관련 민사소송 A와 B는 동거를 1년 정도를 같이 했으며 동거기간을 포함해 4년 동안 서로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1년 정도 동거를 같이 하면서 A와 B는 둘 다 일을 하지 않았고 A와 B 둘 다 돈을 빌리거나 카드로 생활을 했습니다. 동거기간 동안이나 알고 지내는 동안 A가 B의 ... [법률전반] sjw240**** \| 2017-03-16 답변수 0 좋아요: 7
돈을 받아야 해요. 도와주세요... 이사람이 처벌받도록 해주세요... 2년전에 편의점 알바하다가 같이 일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거의 5살 많은 사람이에요.(이 사람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잘 안알려주고, 나이도 대충 제가 그만큼 이겠지.. 하는거에요.) 이 사람은 처음엔 그냥 선한 인상에 잘알려주고 그런 친절한 사... [법률전반] kakao_**** \| 2017-03-16 답변수 0 좋아요: 3
자동차 병원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안에서 문열고 쉬던 와중에 헬기가 착륙하면서 문이 확 열리면서 옆에있던 차량을 문콕하고 저희 차량 문에 훼손 됐는데 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결해야하죠 [손해배상 ] naver_**** \| 2017-03-15 답변수 0 좋아요: 2
아이들이 장난치다 난 사고의 배상문제 제가 실내놀이터를(실내트렘플린)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아이들에게 심하게 놀면 다칠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아이들에게 경고도 몇번했었는데 결국 심하게 장난치다(술레잡기)가 서로 부딛쳐서 한 아이의 앞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 [손해배상] naver_**** \| 2017-03-15 답변수 0 좋아요: 17
궁금합니다 전문직 직원으로 2년가량 근무하다 사정상의 이유로 일방적인 통보로 그만두었습니다 이런경우 회사 사장님께서 괘씸하다하여 퇴직금을 미루며 주지않고있습니다 퇴직금은 고사하고 근무당시 제가 다루던 고가의 장비가(1000만원상당) 고장났다는이유... [손해배상 ] google**** \| 2017-03-15 답변수 0 좋아요: 0
행인과 부딪혀 핸드폰 파손시 수리비용 부담비율 지하철역에서 제가 핸드폰을 하다가 제자리에서 몸 방향만 틀어 돌았는데(거리상 움직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저랑 부딪혀( 저는 제자리에 있고 그 분만 거리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보냐 어쩌냐 이러시는데 저는 제가 ... [법률전반] naver_**** \| 2017-03-15 답변수 0 좋아요: 11
보험회사 구상권.. 아빠가 2009년 12월 엄마명의 차로 무면허 뺑소니로 4년정도 교도소에 계시다 나오셨어요 상대방은 의식없는상태로 3년정도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아빠명의로된 집과 논등을 가압류해서 경매에 넘겼어요 아빠가 교도소에 계시... [보험 ] hamham**** \| 2017-03-15 답변수 0 좋아요: 0
주택신축 촌에서 주택개량사업으로 주택을 신축하게 되어 저희가 예상치않게 집을 짓게되어서 돈이 없어 군에서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라 집을 다 짓고 난후에야 대출이 된대서 아시는 분을 통해 집을 짓는 과정에서 계약서는 따로 쓰지않고 집부터 마당 벽까지 ... [법률전반] yunaol**** \| 2017-03-14 답변수 0 좋아요: 2
고시원 환불거절시 대학에 입학하면서 고시원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고시원측에서 4개월의 요금을 선불로 낼것을 요구하여 어쩔수 없이 선불로 냈습니다 그런데 고시원의 소음과 추위 등의 문제로 10일 간만 살고 나왔습니다 저는 고시원 사장에게 계약중도해지를 요구...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7-03-14 답변수 0 좋아요: 5
Sns 댓글 모욕죄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가수가 예전에 부른 노래의 가사중에 난 돈이 없어서 내 친구 엠피쓰리를 뺐었고..라는 가사가있습니다 오늘 sns뉴스에서 그 가수가 여자친구 폭행 및 자해협박을 했다고 기사가 나서 친구를 태그해서 친구엠피쓰리 뺏을때부터 알아봤다라고 댓글을 달... [법률전반] naver_**** \| 2017-03-14 답변수 0 좋아요: 11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전 만19세입니다. 어느날 아는 형에게 전도받아서 교회에 가게되었고 갔다와서 '교회갔다온 썰'이란 제목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형이 그 글을 봤고 저를 찾아와서 이거 니가 썼냐면서 화를내더군요. 아래는 제가 쓴 글의 내용... [법률전반] naver_**** \| 2017-03-14 답변수 0 좋아요: 5
전세사기 및 전대차계약 상황이 건물주는 어떤 회사 계약자가 4층 전체 임대(월세) 사람들한테 전세로 임대(사업자등록 고시원) 5개월간 계약자가 건물주에게 월세 밀림 So 건물주 고소상태 & 거주자 퇴거통보 계약자는 여기 전세금들로 천안건물 투자 천안건물 수익이 미비 so... [소비자 피해 ] facebo**** \| 2017-03-14 답변수 0 좋아요: 4
댓글고소질문 한 사이트에 댓글을 남겨 고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댓글 내용("x신같은 x"이라는 내용)과 댓글을 쓴 날짜까지 전화로 알려주셔서 해당 사이트에 찾아봤는데 나오질 않아요 게시글 작성자가 게시글을 지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당... [법률전반] mypuma**** \| 2017-03-14 답변수 1 좋아요: 5
아파트 주차장 CCTV 관리 문제로 인한 차량 파손 손해 청구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놓고 일주일간 출장 갔다온 후에, 차를 쓰려고 하니, 차량의 뒷유리가 완전파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실에서 CCTV를 확인했으나, 사고 지점 바로 앞에 있는 CCTV의 나사가 고정이 잘 안되어 카메라 ... [손해배상] naver_**** \| 2017-03-14 답변수 0 좋아요: 13

436

기타 의뢰 추천 변호사

추천 법률뉴스

법률 뉴스 리스트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지식 카테고리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