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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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놀다 상대방 아이에게 상해를 입혔을때 합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전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상대방 아이와 부딪쳐서 상대방 아이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당시에 애 엄마와 상대방 아이 엄마가 있었지만 자세히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도의적 책임이 있어 상대방 아이 엄마... [법률전반] krkys1**** \| 2017-03-10 답변수 0 좋아요: 12
자취방 보일러 온수가 안나와요. 보일러는 심야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아침 저녁에 온수를 사용할 때 온수가 약하게 나오거나 나오지 않습니다.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본인은 보일러를 다 손봤다고 완벽하다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보상이나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소비자 피해] naver_**** \| 2017-03-10 답변수 1 좋아요: 12
포항 두*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 때문에 우울증이 걸릴 거 같아요 제가 그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야자를 하는데요. 진짜 매일매일이 고역이고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 생각까지 했어요. 평생 나지도 않던 뾰루지도 나고 신경이 매일 곤두서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체중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 [법률전반] asdfg0**** \| 2017-03-09 답변수 1 좋아요: 25
글을 찾을 수가 없네요 .. 글을 썼는데 .. 작성완료 확인도 했는데 제 글은 없네요 .. 마이페이지에서도 게시글이 없다고 나오는데 저장이 안된건가요 ? , [손해배상] naver_**** \| 2017-03-09 답변수 1 좋아요: 17
계약관련 문의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입니다. 정부의 ICT기관에서 서비스 기획에 당선되어 100만원의 금액을 지원받게 되었고, 정부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대행을 의뢰하였습니다. 2월13일부터 24일까지로 계약 기간을 정하고, 저희가 조사한 자료와 과업지... [소비자 피해] 하늘 \| 2017-03-09 답변수 0 좋아요: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 도움을 받아보고자 남깁니다. 1. 부업집에서 물건을 받아 한번 해보고 힘들어서 며칠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지 않고 폐기함. 2. 사과드리고 물건값 배상하겠다고 함. 3. 금액이 계속 달라졌고, 공장측 연락처나 주소는 절대 알려주지 ... [손해배상] 유우우우우 \| 2017-03-09 답변수 0 좋아요: 5
게임 대리 중개사이트 위법 여부 안녕하세요. 명확하게 법률을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1. 돈을받고 구매자가 원하는만큼 구매자의 계정을 접속하여 대신 육성해주는것은 불법인가요? 게임사의 약관위반인것은 알고 있으나 형사상 불법인지 알고싶습니다. 2. 만약 1항이 불법이 아니라면, ... [법률전반] 잇힝 \| 2017-03-08 답변수 1 좋아요: 10
옆집 문제로 고민입니다. 2015년 3월 결혼을하며 2월에 급하게 사업장 근처에 집을 구했습니다 급하게 구하느라 결국 빌라에 세를 들어 이사했고요 2015년 11월쯤인가 옆집에 젊은 커플이 이사를 들어왔는데 남자가 술을 먹으면 그러는건지 여자가 안에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법률전반] 후니_1 \| 2017-03-08 답변수 0 좋아요: 24
불공정한 입회거부를 당함 본인은 드라마작가로 글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다 더 나은 작가의 권익을 보호받고자 한국작가협회에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거절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여성PD의 성희롱 제보 때문이었습니다. 2015년 여성PD와 계약업무관계로 한 ... [법률전반] 글바보 \| 2017-03-08 답변수 1 좋아요: 10
이경우 입양자에 대한 재물손괴죄 등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요 입양자 K 입양의사 표시, S 입양주선 2월 14일 댕댕이를 J씨(이동봉사자)가 평택보호소에서 빼옴 (동물등록 및 모든 인증을 J씨 신분으로 함) 2월 14일 강아지 홍역/코로나로 밝혀져 입원치료 필요함. 병원비 100만원이상 필요하여 S, J등 사람들이 후원... [법률전반] H_1 \| 2017-03-08 답변수 1 좋아요: 19
싱크대 상판 1. 임차인으로서 싱크대 상판 냄비자국으로 인해 "싱크대 상판 파손부위를 3.15일까지 보수(원상복구)하기로 확약서 기재 2. 중개사 사무실에서 집주인이 싱크대 설치한 업체 문의 결과 싱크대 전체 굥체 비용인 88만원을 이야기 했고 비용이 비싸니 여기... [손해배상] 애심 \| 2017-03-08 답변수 0 좋아요: 2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자문을 받았으면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30분전 정도에 사이버상으로 알고 지내던 사람과 불화가 있어 그 사람이 저의 부모님과 동생이 나와있는 사진을 디씨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사진밑에 욕설을 많이... [초상권] 김민우 \| 2017-03-08 답변수 1 좋아요: 67
대학교 학생회비 강요떄문에 상담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대학교 들어간 26살 남자 입니다 학교 학과 학생회에서 학생회비 납부를 강요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학생회비가 총합30만원인데 제가 참여할의사가 없는데도 이미 MT숙소측 업체와 일정금액 계약을 했기 떄문에 참여를 안해도 학생회비 30... [법률전반] Clear로이 \| 2017-03-07 답변수 1 좋아요: 13
휴대폰 사기 휴대폰요금이 13만원정도 나왔었습니다 어떤 휴대폰대리점에서 구만원으로 나오게해주겠다고 해서 바꿨더니 구만원은커녕15만원까지 나오고 기계할부값은100만원이 더 생겼습니다 일주일전까지는 개통취소가 가능하데서 일주일전에 연락했더니 이미 제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7-03-07 답변수 1 좋아요: 6
스마트폰 개통 사기피해 16.01.30일 스마트폰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조건은 그 전에 쓰던 핸드폰의 할부금을 내주고 새로 사는 노트5(기기명)의 할부금만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개월 후 요금이 계속해서 많이 나와 알아본 결과 할부를 이중으로 내고... [소비자 피해] 시크녀 \| 2017-03-07 답변수 1 좋아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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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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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