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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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명의대여 작년 7월에 친구가 휴대폰을 개통 시켜달라면서 개통 시켜주었습니다. 어제 미납금이 188만원이 밀렸다고 안내면 법적조취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하고 제가 지금 당장 저 많은 돈을 낼수 없는 상황이고 이러다가 신불자 ... [법률전반] naver_**** \| 2017-03-07 답변수 1 좋아요: 18
아파트 계량기파손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본인게시글에 표시가 없어 다시한번올립니다) 지금살고 있는곳은 공동으로 건축된 아파트 입니다. 얼마전 관리비영수증을 받았는데 난방비만 60만원이 나왔습니다. 저희집은 이사온지 5년동안 난방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피해] bbddbd \| 2017-03-07 답변수 0 좋아요: 5
대형생활폐기물이 쓰러져서 주차된차 기스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을 잘모르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자취방 이사를 가게되면서 유리를 집앞에 버린다고 내놓았는데 유리옆에 옆집사람이 차(폭스바겐 골프)를 주차했습니다. 유리가 넘어져서 깨지면서 차에 기스가 났습니다. 유리가 왜넘어진지는 ... [손해배상] ktg**** \| 2017-03-07 답변수 1 좋아요: 33
여행사 성희롱 발언 후 환불 관련 내용 여행예약은 2월17일에 하고 전액 현금으로 지불한 상태입니다. 2월25일에 떠나는 캄보디아 패키지 여행입니다. 혼자가기로 예약을 했구요 친구랑 같이 할수도 있어서 저녁에 전화해서 친구랑 갈 수 있냐고 그렇게 되면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는데요 금... [소비자 피해] 1234567 \| 2017-03-07 답변수 1 좋아요: 11
월세 계약 파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1. 계약 파기는 가능한가요? 계약은 1년으로 했습니다. 2. 보증금 돌려받는건 물론이거니와 제가 이사를 해야하는데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부동산비, 이사비용 ) 3. 한달동안 이렇게 산 데 대한 2... [손해배상] mclo**** \| 2017-03-07 답변수 1 좋아요: 22
문의드립니다. 2017년 2월 13일"자로 오피스텔을 계약했구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00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아직 한달이 되지 않았는데, 처음 이사하는 날부터 보일러를 돌렸더니 계속해서 바닥에서 시뻘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겁니다. 처음엔 이삿짐이 들... [손해배상] mclo**** \| 2017-03-07 답변수 1 좋아요: 28
명예훼손 카카오톡 대화를 의도적으로 앞뒤를 편집하여 익명게시판에 올렸고 또 다른 익명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글을 남기고있습니다. 그 게시글 때문에 교내 실명의 다수에게 성희롱 범죄자, 강간미수라는 누명을 쓰고 있으며 새벽에 카톡 당사자들의 정보... [법률전반] naver_**** \| 2017-03-07 답변수 1 좋아요: 9
사기죄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저는 작년 11월 운영중이던 헬스장을 매각하여 현재는 다른 대표가 상호도 변경하고 제 사업자는 폐업 상태입니다. 그런데 2월에 한 회원이 자신의 개인라커에 있는 물품이 사라져서 찾아 달라고 하였고, 전 찾은 후에 연락을 주기로 했지만 물건이 분실되어... [손해배상 ] naver_**** \| 2017-03-07 답변수 1 좋아요: 7
전셋집 도배 원상복구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2년전 전세계약시 거실 한쪽 벽면에 그림벽화타일이 시공되있어서 부동산에게 거실에 있는 그림이 너무 어지러우니 도배를 해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부동산에서 도배를 해도 된다는 연락이 와서 도배를 한 후 2년을 살았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 [손해배상] 뭉게 \| 2017-03-07 답변수 1 좋아요: 19
계정을샀는데 환불받을수있나요 3월2일 포켓몬트레이너클럽(ptc) 계정을 아이템매니아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했고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넘어가 계좌로 입금해주는 식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우선 계정을 넘겨받았고 계정이 도중에 벤당할 확률도 없고 혹시나 당할시 환불해준다는 말에 거... [손해배상] Helo \| 2017-03-06 답변수 1 좋아요: 20
무면허운전 지난주토요일날경찰불시검문으로면허증을제시했더니면허가정지되있었습니다. 사유확인을해보니6.7개월전안전벨트미착용범칙금미납이였습니다. 저는면허정지및법칙금납부고지서등전혀고지를받지못한상황이였고.알지못한상황에서운전을하고있었던것... [법률전반] naver_**** \| 2017-03-06 답변수 1 좋아요: 14
배상명령을신청해서 멍청한지가. 하나머쫌 물어보겟습니다 오눌. 제가 송달증명서.집행문 뽑앗눈데요 구래서 구걸가지고 피고인 초본 뽑앗어요 그리고나서 채권압류및 신청서를 주두만여 제3채무자를 어투캐 작성하려눈지요ㅠㅍ 법원직원들이 아뮤도 안알려쥬어가고 여기... [손해배상 ] naver_**** \| 2017-03-06 답변수 1 좋아요: 9
계정을샀는데 환불받을수있나요 3월2일 포켓몬트레이너클럽(ptc) 계정을 아이템매니아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했고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넘어가 계좌로 입금해주는 식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우선 계정을 넘겨받았고 계정이 도중에 벤당할 확률도 없고 혹시나 당할시 환불해준다는 말... [손해배상] xtkmfg12 \| 2017-03-06 답변수 1 좋아요: 15
가족증명서에서 친어머니 란을 삭제하고 싶습니다.. 현재 청소년 돌보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올해 만 16세 (고등학교2학년)의 남자아이로 부터 가족증명서의 "친어머니" 를 삭제하고 싶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 남자아이의 친어머니는 이 아이가 만 3세때 집을 나가셨구요, ... [법률전반] 날아라시 \| 2017-03-06 답변수 1 좋아요: 15
소방시설 오작동 피해보상 복합시설 관리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에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영업중 매장에 소방경보가 울렸습니다. 레스토랑의 손님들이 식사중 대피를 하면서 레스토랑 영업에 지장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금액을 관리주체인 관리센터... [손해배상] 무삼 \| 2017-03-06 답변수 0 좋아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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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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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