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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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의뢰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년 전쯤, 제 동생이 친구들과 함께 친구 고모분의 포장마차를 도왔습니다. 어려보이는 친구 세명이 들어와서 술을 주문하여,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가짜 신분증으로 의심되어, 술을 판매하지 않는 과정에, 시비가 붙어, 옥신각신 하다가 세... [손해배상] kakao_**** \| 2017-01-09 답변수 1 좋아요: 23
명예회손죄 질문 제가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사이가 안좋아져서 나오게 되었는데 전에 다니던 직원 중 한명이 저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것 같습니다. (교육관련 직업인데 일 그만두고서는 회원을 빼돌려 따로 개인적인 수업을 한다고) 제 지인이 아직 그 직장을 다... [법률전반] naver_**** \| 2017-01-09 답변수 1 좋아요: 26
종신보험 모집인 요청으로 보증보험회사에 제출한 등기부등본 취소불이행 안녕하세요 2016년 10월 모집인을 통해 ING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저에게 보험료 충실납부를 약속하는 의미로 등기부등본(건물, 토지분), 인감증명, 주민등록증을 한국보험금융(서울 용산구 남영동 소재)에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제출했는데, 나중에 보... [보험] naver_**** \| 2017-01-09 답변수 1 좋아요: 18
인터넷사이트 사기당하고 지급명령신청 기간 지난 상황에서 대처 인터넷 시계사이트에서 300만원이란 큰돈을 사기당해서 이 글을 써봅니다 .현재 가해자는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16년 5월31일 시계쇼핑몰사이트에서 300만원 상당의 시계를 구매하기 위해 입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된 거짓말과 시간미룸으로 일... [소비자 피해] choin9**** \| 2017-01-09 답변수 1 좋아요: 18
소액소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간만 질질끌면 안될듯하여 이렇게라도 여쭤봅니다 보증금 반반으로 살다가 트러블로 집을빼게 되어 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하는데 명의자인 친구가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아 소송으로 가려합니다 1.첫계약을 건물주와 계약... [법률전반] naver_**** \| 2017-01-09 답변수 1 좋아요: 22
사이버모욕죄 성립여부 저는 SNS어플을 사용 중인 여성입니다. 해당 SNS어플에서 저의 남자친구 A와 피해자 B가 말다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 때 B씨가 뜬금없이 제 3자인 저를 성적으로 모욕한 행위가 1/8일자로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대한 고소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저... [손해배상] naver_**** \| 2017-01-09 답변수 1 좋아요: 54
어떤죄 배란다 면적 일부분의 편의용도 (세탁기용)로 사용하기위해 공사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를 주장하고 잇읍니다 저는 세탁기 이용을 위해 공사 한 사실이 없읍니다 이로인해 민사소송 법정 다녀와읍니다 위에 사람을 신고 하려면 어떤죄 속... [법률전반] tdx777**** \| 2017-01-08 답변수 1 좋아요: 34
슬개골탈구 애견 분양ㅠㅠ 네이버카페에서 10개월 된 아이를 30만원에 분양 받았는데요 너무 이쁘고 해서 급한마음에 분양계약서 이런 것도 없이 현금으로 거래했거든요.. 밤 11시쯤에 길에서 만나 안고 나온 아이를 그냥 바로 안고 와서 몰랐는데 집에 와서 보니 뒷다리가 좀 이상한 ... [소비자 피해] naver_**** \| 2017-01-08 답변수 1 좋아요: 16
일반적 법적해석 필요 먼저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사항입니다 군에서 간부로 임관한 집단으로 같은 기수를 동기회(친목단체)라 하는데, 동기회에서 회장단으로 즉 총무봉사를 10년정도 무보수로 일한 동기가 있는데요.. 회장은 선출직으로 2년정도 임기가 되며 봉사직으... [법률전반] naver_**** \| 2017-01-07 답변수 1 좋아요: 16
협박죄 제가 인형을 구매하려다 판매자가 친구에 대한 글을 올렸더군요 그래서 그 판매자한테 그 글을 올린사람이 맞는지 사이트 아이디들을 보내고 그사람이 협박이냐고 물어봤을때 아니라고 하고 그친구한테 말한다고 했을때 제행동이 협박죄에 성립되나요? [법률전반] naver_**** \| 2017-01-07 답변수 1 좋아요: 16
건물 매도인 하자 담보책임 건물 관련 질문드립니다.. 3층 건물을 16년 6월 말경 계약했습니다.. 그 후 16년 12월 말경 건물 내부 타일이 깨지는 문제가 발생했고 수리 비용이 제법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전 주인에게 수리 비용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 ] naver_**** \| 2017-01-07 답변수 1 좋아요: 14
사망한동생 여동생이 결혼해 3년정도 살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아이가안생겨 간단한 시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로 사망하게됐어요 병원에서 으로사고인정 5억을보상금으로 받았구요~ 이경우 사망한동생 부모님이 받을수 있는 보상 범위와 동생 제부에게서 받을수 있는 ... [법률전반] kkii00**** \| 2017-01-07 답변수 1 좋아요: 11
홈스테이 비용 환불 대학교 입학까지 꽤 시간이 남았고 집에서 허무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 보다 중국에 가서 한달정도 중국어회화를 공부하고 오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1월 5일 출국으로 비행기표며 비자며 모두 발급받았고 홈스테이 비용도 한달 기준으로 80만원을 입금하... [소비자 피해] facebo**** \| 2017-01-07 답변수 1 좋아요: 16
명의도용 제가 가깝게 지냈던 동생에게 휴대폰가입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제 허락없이 소액결제를 하고 휴대폰요금을 납부하지않고 몇달간 미납을하여 신용정보회사에서 저에게 독촉전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개통할때 주소를 제가 모르는 곳으로 하여 제가 ... [손해배상 ] facebo**** \| 2017-01-06 답변수 1 좋아요: 10
형사고소 완료 후 민사소송도 진행하려 합니다 답변채택완료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죄목으로 소송을 넣어야 할지, 그리고 구체적인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 사건에 해당되는 가해자(Y씨)의 모든 죄목을 알려 주십시오. 제가 형사고소를 해서 가해자Y씨는 벌금100만원을 선... [손해배상] naver_**** \| 2017-01-06 답변수 1 좋아요: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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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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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