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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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식당집기를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직접오셔서 직접 확인후 600만원에 구매하시고 300만원 선지급하시고선 일주일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현재 못사시겠다고 계약파기를 원하네요. 저희는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되팔기에도 시... [손해배상 ] naver_**** \| 2016-11-16 답변수 1 좋아요: 19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저는 오피스텔 6층 주인입니다.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살고 있고 처음 1년 계약을 한뒤 만기 15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 나가네 마네 말이 많다가 마음에 드는집... [손해배상] 하랑이 \| 2016-11-16 답변수 1 좋아요: 50
명예훼손 고소후 민사질문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시 형사로 넘어가고 그 형사에서 다시 민사로 넘어간다 알고있습니다 전에도 질문 올렸지만 고소 내용은 이렇습니다 1. 근 3년간 지내오던 모임단톡방(38명)에서 A가 저에 대한 과거의 잘못된 사생활을 장문의 글과 사진 그림... [법률전반] naver_**** \| 2016-11-15 답변수 1 좋아요: 41
직접상담신청원합니다 지금 현재 소송 직행중 입니다. 재판일 11월22일 11시30분으로 재정 되었습니다. 제가 피곤인으로 참석 입니다. 민사4단독(소액).사건부 :[전자] 손해배상(기) 상황 입니다. 변호사 선임 할 형편은 안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 직... [손해배상] facebo**** \| 2016-11-15 답변수 1 좋아요: 25
김영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교수님이 외국분이신데 자신이 공연하는 연극에 참여하면 추가점수를 주신다고 합니다. 공연비용은 2만원이구요 , 김영란법에 위배되나요? [법률전반] naver_**** \| 2016-11-15 답변수 1 좋아요: 40
아래 제목 위대한 변호사님 쓴 사람입니다. 내용추가 좀 할게요~ 국민은행 86#501-##-1857### 윤 경# 금액 1억2천3백이구요 오늘 예약금 20만원 화요일 80만원 계약서 작성시 10프로입니다(계약 날짜는 서로 협의후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지난 월요일에 온 문자입니다. 저희가 예약금 20만원 걸... [법률전반] naver_**** \| 2016-11-15 답변수 1 좋아요: 54
증거 없이 범인으로 몰리네요 ㅠ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몇일전 남자친구네 집에 놀러가 있던 중（남자친구는 외출한 상태） 느닷없이 경찰 분들이 찾아와 남자친구네 대문 앞 주차공간에 있던 차가 부셔져 신고를 받고 왔다며 남자친구 인적사항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 [법률전반] naver_**** \| 2016-11-15 답변수 1 좋아요: 62
보증채권 제가 1997년2월28일 신한은행에서 친구가 20,000,000원을 대출받는데 보증을 선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1999년 10월 29일 신한은행측에서 대출인이 대출금을 값지 않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신한은행 여신담당자 에게 찾아가 확인해 보니 대출금을 한 명이 아... [법률전반] naver_**** \| 2016-11-14 답변수 1 좋아요: 46
구두계약에대해 한 리조트안에 가게를 오픈할 준비를 위해 관계자와 미팅후 수수료 부분에대해서 조율중이였습니다 우리쪽에서 원한 수수료를 위에보고중인데 긍적적이라며 12월 1일에 맞춰 진행하라하더군요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오픈을 못하게 됬습니다 계약서를 ... [손해배상 ] naver_**** \| 2016-11-14 답변수 1 좋아요: 19
명예훼손 모욕죄 개인정보침해에 관해 한 익명사이트에서 운영자가 제 개인정보를 훔쳐보고는 이름 이용 비꼬았고 글,댓글까지 봐서는 댓글에 썼던 직장명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사진올린적도 있는데 사진도 훔쳐본 운영자들이 분명있고 어떤 운영자는 간접적으로 인신공격도 했었습니다. 여... [법률전반] aa17aa**** \| 2016-11-13 답변수 1 좋아요: 44
저한테는방법이 없는건가요?어울합니다 지금 현재 제판 소송 진행중 입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을 형편이 안되서 그러는데 방법이 없는건가요? [손해배상 ] naver_**** \| 2016-11-13 답변수 1 좋아요: 18
피고의 명의가 다를때 답변채택완료 예, 소송을 했는데 말그대로 피고가 살고는 있지만 건물명의는 본인이 아니라면서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냈고 일단 법원가는 날짜는 잡혔습니다. 준비서면을 제출하긴 했는데 건물명의는 피고 모친 이더라구요. 소송은 손해배상 소송이고요 옆... [손해배상] naver_**** \| 2016-11-09 답변수 1 좋아요: 53
중고차매매관련 오늘 아우디Q3를 구매하고 오는길입니다.. 제가 수원에사는데 수원쪽에 흰색아우디가 26000키로에 2700만원이길래 구입의사를 전화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01094584454 의 답변이 이미팔렸으니 다른차량을 알아봐주겠다고하여 의뢰하였습니다. 곧 인천에 2500... [소비자 피해 ] facebo**** \| 2016-11-06 답변수 1 좋아요: 45
협박죄적용되나요? 전에 저한테 이혼한다며 연락하던남자가 있었는데 이혼한다고하던게 거짓말인걸알고 화가나서 술마시고 제가전화를해서 싸움이일어낫고 싸우다가 그남자와와이프가 저희집에 쫓아와서 고함지르고 창문을열고 침뱉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행패를부려서 가... [손해배상 ] naver_**** \| 2016-11-04 답변수 1 좋아요: 38
폭행상해, 사기죄, 협박죄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상대에게 언어폭력, 신체위협을 당해 합의하여 상해를가했는데 상대의 신체기관이 훼손됐습니다. 제가 위협 당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상대방은 제가 때렸다는것을 인정하는 내용의 증거(카톡)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저와의 교제 전 제가 예전... [법률전반] naver_**** \| 2016-11-04 답변수 1 좋아요: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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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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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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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