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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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및 중대재해법 아버님께서 퇴직 후 사업(외주업체 같은)으로 협력업체에서 일하시다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사고 현장엔 협력업체 직원, 외주(2명, 아버님과 타직원)이 계셨는데 타직원은 의식이 있고 어느정도 다친지 모르겠으나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협력업체(사... [산업재해] dbswls**** \| 2024-08-21 답변수 1 좋아요: 30
퇴직한지한달후연락 안녕하세요 이전회사에서 웹디자이너로 일하였고 퇴직한지 한달반쯤 지났습니다 퇴사할때 제가 맡아서 제작한 홈페이지에 일러스트 파일을 전부 이미지화로 변환해놓고 원본파일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이와서 원래대로 돌려놓지않으면 민형... [노무전반] naver_**** \| 2024-08-19 답변수 1 좋아요: 22
배임 횡령에 관한 문의 저희는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회사입니다. 특정계약이 성사되고 게시물을 게시할때마다 건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항목이 있는데 계약이 성사되지않더라도 특정 키워드로게시물을 게시 했을때 건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편법을 ... [근로계약 ] naver_**** \| 2024-08-18 답변수 1 좋아요: 8
사업공동대표 문제 .. - 근무기간 : 약 4년 - 사건요약 : 안녕하십니까. 2020년경 글쓴이 포함 4명이서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 사업을 시작할 때 2명은 "투자자" 2명은 금전적인 투자 없이 월급 사장 급여조건을 계약서에 적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 [노무전반] naver_**** \| 2024-08-14 답변수 1 좋아요: 25
회사의 권고사직 제안 이후 후속조치 미 이행 - 근무기간 : 2024년 3월 4일 ~ 재직 중 - 사건요약 : 2024년 3월 바이오 스타트업에 팀장으로 취업한 후 8월 1일부로 급여 인상과 승진을 약속받고 급여인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신입 경력직 직원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회사 내부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 [퇴직] valent**** \| 2024-08-13 답변수 1 좋아요: 43
해고예고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6월1일부터 근무시작된 직원을 매출이 저조하여 8월 11일에 8월31일까지 근무를 해달라고하였습니다 혹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될까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노무전반] naver_**** \| 2024-08-11 답변수 1 좋아요: 28
합의금 궁금합니다 부당해고로 합의서에 월임금 2개월분을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세금 관련 얘기가 안적혀있어서 이걸 실지급 액으로 보는건지 세전 금액으로 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 ] garden**** \| 2024-08-11 답변수 1 좋아요: 22
퇴직금 손해 상황 24년 5월 말 XX 담당자(A라 정함)에게 전화가 옴 A- 6월부터 근무일수, 월급도 반으로 줄인다 통보. (월급 120) 본인- 5월부로 퇴직금 중간정산 받고 6월부터 월급 120 받고 일하겠다 A-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퇴직금은 적립식이라 그건 그대로 줄거... [퇴직] naver_**** \| 2024-08-11 답변수 0 좋아요: 0
이경우도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이 될까여ㅜㅜ 저는 콜센터 아웃바운드 업무를 보고 있는 개인사업자 신분의 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콜 업무중 받은 한 고객이 회사도 아니도 관련 업계도 아니고 금감원에 전화 하여 신고 하였고 이로인해 저는 저의 전체콜을 전수검사받게 된 상황이며 이 또한 납득하고... [노무전반] naver_**** \| 2024-08-11 답변수 1 좋아요: 43
개인정보법 위반 사항인지, 법적 대응이 가능한 사항인지 판단해 주세요. <사건 요약> 현재 제가 근무 중인 회사에서 퇴사한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퇴사한 A가 타 회사에서 채용 부분도 담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며 이직을 준비하고 있어 채용 플랫폼에 (예. 잡코리아 등) 이력서를 오픈하고 헤... [노무전반] naver_**** \| 2024-08-09 답변수 2 좋아요: 50
여러개의 사업장. 5인미만사업장?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A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A대표님의 부인분 회사 B, 자녀의 회사 C, 그리고 D 회사가 있고요. 다 같은 업종입니다. 이 4개 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저희가 다같이 일을 하는데 현재 상시 근로자는 A대표, B대표, C대표, A회사 부... [근로계약] naver_**** \| 2024-08-09 답변수 1 좋아요: 47
애매한 상황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무기간 : - 사건요약 :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X - 진행사항 : 최초에 동업을 하자고 시작하여 부동산 매물 보러다니는 것부터 매장 선정까지 수십일에 걸쳐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 선정 후 교육이 필요하다하여 본... [노무전반] sptory**** \| 2024-08-07 답변수 1 좋아요: 33
해외취업 임금체불문의 - 근무기간 : 2023.08 ~ 2025.05 계약 현재 재직중 - 사건요약 : 현재 중국에 해외취업을 하였습니다 취업비자는 중국현지법인이고 한국에도 사업자가 있는회사입니다. 법인장이 4개월치를 임금체불하고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계약파기를 하게되면 위자료... [급여] kakao_**** \| 2024-08-06 답변수 2 좋아요: 47
운임비 미지금 개인사업자 화물운송업을하고있습니다. 소속되어있는 업체에서 사전예고없이 근무시간(출근시간)과 지정된 도크(물건상하차구역)를 변경하겠다 통보해왔습니다. 시간이 안맞아 운송이 어렵다 반론하니 계약서 조항에 없는 내용이니 본인들은 책임없다 ... [노무전반] naver_**** \| 2024-08-06 답변수 1 좋아요: 52
수수료매장 계약서 작성후 영업개시일이전 계약취소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수료매장(위탁관리매장)계약서를 7월25일 작성했구요 실제 위탁운영계약기간은 8월13일부터라고 계약어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실제운영기간전에 계약해지를 해도 법적으로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본사에서 계약서에 ... [노무전반] naver_**** \| 2024-08-05 답변수 1 좋아요: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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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