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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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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 당했습니다
저 포함 근로자 5인 건설회사 근로자 겸 사장입니다. 회사 창립 때 [아들, 처남, 동생, 동서]로 시작했습니다. 가족 사업이라서 근로계약서를 인지 못했습니다. 202112 ~ 202311 까지 근무한 동서가 올해 4월 노동청에 신고해 5/9 소환 조사받았습니다. 창립때 자금...

[퇴직 ] naver_**** | 2024-05-12 답변수 1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 직장에서 10년차 일하는 동안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근무시간의 변동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2015년2월~2019년8월 주30시간근무(사대보험o) 2019년9월~2023년2월 주12시간근무(사대보험x) 2023년3월~현재 주18시간근무(사대보험x) 퇴사 시 작년 3월부터 지금...

[퇴직 ] naver_**** | 2024-05-11 답변수 1

퇴사했는데 급여가 안들어와요
24년4월 근무하고 퇴사 했습니다. 5월 10일 급여날인데 급여가 안들어와 대표님께 연락 드리니, 오늘 준다 하셔놓고 급여를 안주셨습니다. 급여명세서는 메일로 왔는데 돈만 안들어왔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급여] naver_**** | 2024-05-10 답변수 1

급여문제로 2가지질문드립니다.
첫번째 일하는직장에서 출근을 오후6시부터 오전3시까지 일을합니다. 제가 아는 야간수당은 무조건 오후10시부터 야간수당이 붙는걸로아는데 회사측에서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오후11시부터 야간수당적용된다고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두번째 ...

[급여 ] naver_**** | 2024-05-10 답변수 1

징계결과에 대한 공개요청
공공기관 연구직 종사자 입니다. 겸직신고를 하지않아 정직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정직에 들어가기 전 기관장이 정직으로 인한 연구 기간 중지를 신청하는 공문을 작성하면서 연구중지 사유를 징계로 인한 정직 3개월이라는 문구를 문서에 기재하도록 요...

[노무전반] naver_**** | 2024-05-09 답변수 1

3.3 프리랜서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3.3퍼센트 원천징수하고 급여받는 프리랜서 개발자입니다 업체와 24.1월부터 24년 12월까지 계약을 했는데 업무 스트레스 및 건강악화로 4월말 5월초에 5월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얘기했는데 정직원이 아닌 프리랜서이고 12월까지로 계약...

[퇴직 ] naver_**** | 2024-05-09 답변수 1

주휴수당 퇴직금
편의점 공사로 인해 퇴사를 곧 앞두고 있습니다. 퇴사일까지 얼마 안남아서 퇴직금 주휴수당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무기간은 3년 넘었구요. 4대보험은 따로 안든 상태인데 고용주가 퇴직금 주휴수당은 못주겠다고 말하고 진정넣어서 4대보험 여태 안 뗀 것까...

[퇴직 ] google**** | 2024-05-09 답변수 1

물적분할시 고용 승계를 원할 경우
- 근무기간 : 20년 이상 - 사건요약 : 회사는 단일 사업 부문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지금은 특별 이사회에서 회사 물적분할을 의결한 상황입니다. 회사의 의도는 물적분할을 해 신설회사를 매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계약] kakao_**** | 2024-05-08 답변수 1

직원의 손해 배상
5인미만의 타이어판매사업자입니다. 며칠전 신입 직원이 작업도중 공구를 놓쳐 지원 온 다른지점 직원의 차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여 2백만원가량의 수리비(튜닝필름훼손)가 나온다고 합니다. 사업주인 제가 온전히 직원을 대신해 손해배상을 다 해...

[산업재해 ] naver_**** | 2024-05-08 답변수 1

근무중 괴롭힘의 인정범위
- 근무기간 : 5.1 ~5.6 - 사건요약 : 직장내 괴롭힘 및 성추행 - 손해의 정도 : 직장 포기 및 정신적 충격 - 계약서 작성여부 : 확인 및 작성 - 진행사항 : 5.1일 생활맥주 지점중 하나인 알코올생활연구소 취직 해당지점의 매니저 퇴사로 인수인계후 근...

[노무전반] naver_**** | 2024-05-08 답변수 1

임금체불문의
근무기간 : 2018.6.1~2024.5월 재직중 - 사건요약 : 1)근로계약서 연봉3,000만원으로 표기/퇴직금 조항없음 월급여250만원아닌 퇴직금을 직원월급여에서 빼고 월 2,307,692원을 줌 6년동안 못받은 체납분 월급여 받을수있나요? 2)퇴직금 계산시 연봉3,000만원에 대한 ...

[노무전반] naver_**** | 2024-05-07 답변수 1

해고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 근무기간 : 2개월 2일 (24.3.1~24.5.3) - 사건요약 : 4월 25일에 어린이집 원장님께 그만두고싶다고 말하였고(피로와 건강우려) 원장님께서 앞으로 1달정도 일해달라고 하셔서 한달동안 더 근무하기로 합의한 상태였으나 갑자기 1주일 후인 5월 2일에 내일까지만 ...

[근로계약] naver_**** | 2024-05-06 답변수 1

아버지가 배에서 실종되셨습니다.
아버지가 급유선을 타시는데요. 새벽에 울산에서 출발해 포항으로 가는 배입니다. 아버지가 배에서 실종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같은 방을 쓰던 동료들의 진술에 의하면 평소 전립선염이 있으셔서 침대 옆 깡통에다 소변을 보시고 바다에 버리곤 하...

[산업재해 ] naver_**** | 2024-05-05 답변수 1

장애 발생후 권고사직
정신건강의학괴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가스라이팅을 직원으로 당해 공황장애 발생후 직장에서 비용도 내주시고 진료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괘롭힘을 당한거죠 불안이 계속 쌓여만 갔었구요 그리고는 제가 아픈거 알면서 이거해라 강요를 하면서 지시...

[노무전반] naver_**** | 2024-05-05 답변수 1

퇴직금을 시급에포함
퇴직금을 시급에 포함해서 월20만원씩 줫다고 합니다. 신고를 하게되면 제가 토해내야되는돈이있을가요? 4대보험을 안들었는데 안들어서 저한테 불이익이 올수도있나요?

[퇴직 ] aam190**** | 2024-05-04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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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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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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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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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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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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