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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지난 2002년 665건이던 의료사고 소송은 2013년 1100건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 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의료사고 소송에 비해 승소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데요. 의료 분쟁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나 병원 관리상의 하자 및 기타 원인으로 환자가 손해를 입게 되면서 발생하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다툼을 말합니다. 의료사고가 의 심이 될 경우 환자는 진료 기록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해당 의료인을 만나 진료 상황 이나 앞으로의 병원 처치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가능하면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를 만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은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만약 합의를 진행할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습 니다. 현행법상 의료사고는 손해의 발생을 알게 된 지 3년 내에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지 10 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될 경우 의료 사고로 피해를 입었 다고 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의료 소송의 경우 의료 과실이 있는지는 일반 인이 밝히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이나 병원 관리상 하자 및 기타 의 불완전성이나 불법행위를 입증하여 피해 사실과의 인과관계까지 증명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의료 소송 변호사를 통해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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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병원에서의 위고비 과대처방과실로 인한 응급실,입원 및 췌장염발생
아내가 병원에서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 초회 1mg 처방·투여를 받았습니다. 식약처 허가상 초회 4주 0.25mg이어야 하나, 의사가 “1·2단계는 효과 없다, 3단계로 가자”고 권했고 부작용·대안 설명 및 서면동의 없이 진행됐습...

[의료과실] jdj980**** | 2026-01-20 답변수 1

베스트 게시글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잘못된 수술
안녕하세요. 말총(마미)증후군 환자입니다. 저는 2025년 12월 10일 디스크가 심하게 터져서 다리에 극심한 통증으로 119를 불러서 2차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119에 근처 대학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선택할 수 없다 함) 2차 병원을 가니 환자의 상태를 ...

[의료사고 ] naver_**** | 2026-01-19 답변수 2

베스트 게시글롤러스케이트장 골절 부상
1월1일 중2학생 롤러스케이트장 보호자 없이 친구들과 방문 친구들과 달리 첫방문으로 안전교육 생략된 채 장비 착용 후 바로 장내로 투입되어 혼자 탐 보호장구 착용 권유하였으나 학생 거부로 팔꿈치 보호대만 착용 안전고지 별도 없었으며 개인...

[의료보험] naver_**** | 2026-01-04 답변수 2

수염제모 시술관련 일방적 이벤트 취소로 인한 환불처리
안녕하세요. 24.3월경 수염제모 '평생'횟수무제한으로 이벤트를 진행해 110만원 결제해서 22회차 진행했습니다. 25.12.29일경 병원에서 운영정책 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더이상 이벤트진행이 어렵다며 회차별 잔여 가치 산정 후 환불 또는 마일리치 충...

[의료보험] kakao_**** | 2025-12-30 답변수 1

실손보험재판 1심 승소
몇일전 우체국보험이랑 8개월간 실비보험 등 보험료 부지급때문에 재판진행중 이겼습니다. 2주동안 보험회사에서 항소할수있는 기간이라고들었는데 보통 보험회사에서 항소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항소를 하게되면 변호사를 고용해야해서요. 판결문에 적...

[의료보험] naver_**** | 2025-12-20 답변수 1

구상권
저는 두명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6주 진단을받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검찰로 넘어가 합의가 진행중인 상황인데 상대방은 두명이고 둘다 공동상해가 달려있고 그중 한명은 제가 한대때려서 쌍방폭행도 달려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의료보...

[의료보험] naver_**** | 2025-12-15 답변수 1

요양병원 와상환자의 골절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요양병원에 계신데, 아버지께서는 아예 거동을 하실 수 없고 누워만 계십니다. 의사소통도 힘드시고요. 그런데 요양병원에서 오른쪽 다리의 경골과 비골이 동시에 골절되는 사고가 있었고 병원에서는 연로하셔서 뼈가 ...

[의료과실] naver_**** | 2025-12-09 답변수 1

보험사기 가담 피의자 송치
2년전 **안과에서 프로모션 진행중으로 안구건조증치료를 받게해준다며 연락했고 병원에가서 상담하니 패키지결제로 안구건조 IPL치료를 결제하면 피부관리도 서비스로 해준다고하여 당일 패키지결제를 하였습니다. 제공해주는 피부관리서비스는 고...

[의료보험] naver_**** | 2025-12-08 답변수 1

너무어이가없어서 문의드려요
머리가 너무아프고 현기증이자주생겨 11월3일 포항세명기독병원을방문해서 진찰을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 CT를 권해주셔서 날짜를잡고 금식을하고 담날 피검사와CT검사를함께하고 오후에 결과까지 듣고왔습니다 의사선생님소견은 피검사에서는 콜레...

[의료과실] kakao_**** | 2025-12-04 답변수 1

점액난종수술
9월달 치과서 점액난종수술 부작용으로 피고름나고 터지고 한다 의뢰서 쓰줘서 아산병원ct 타석증 만성타액선염 진단 내렸다 치과서는 점액난종 이라했다가 이하선염으로 변명이 바꿨다 점액난종수술 하기전 ct보니까 볼한쪽이 까맣게 보였다 지금까지 ...

[의료사고 ] naver_**** | 2025-12-03 답변수 1

레이저 제모 의료과실후 합의서 작성시 질문있습니다
2년간 치료 및 향후추정 치료비를 통해 합의금이 책정되었으며 이에 합의할시 합의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합의사항에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비롯 일체의 책임을 묻지않는다(이부분은 인정합니다) 2. 화해가 이루어진 후 ...

[의료과실 ] naver_**** | 2025-11-28 답변수 1

베스트 게시글약재사고
한약제 사고 관련 내용입니다.. 긴글 찬찬히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5년 4월달부터 이석증으로 한의원침치료를 지속하던중 6개월간 매일같이 침치료중 임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자 한의사는 한약을 권유했고 8년전에도 동일 한의원에서 ...

[의료사고 ] naver_**** | 2025-11-27 답변수 3

척추수술 같은병원서 3번 하고 아직도 통증에 힘듭니다.
같은곳을 같은의사가 3번 수술 햇네요. 수술 잘못되서 대학병원서 더 큰수술한 케이스 입니다. 아직도 고통 받고 잇어요. 의료사고 입니다. 변호사비 소송에서 이기면 드리는 플랜은 없나요? 연락 주세요. 010 6895 0588 or euikim1969@gmail.com

[의료사고] kim073**** | 2025-11-10 답변수 0

척추수술
만약 소송해서 이기면 변호사비 50/50 하는 변호사 님은 없나요? 그런분이 계시면 소송 하고 이길수 없으면 없겟죠? 감사합니다.

[의료사고] kim073**** | 2025-11-07 답변수 0

수술 후 환자가 원하는
안녕하세요  몇달 전, 대학병원에서 양악수술을 받았습니다. 안면비대칭 개선 목적 수술이었고 수술을 통해 비대칭의 개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수술 전 의료진이 안내한 수치대로 완성된 결과인지 의문이 남아 병원에 수차례 내원하여 턱끝 중심의 ...

[의료과실 ] naver_**** | 2025-10-27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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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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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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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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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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