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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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진행방법 및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동작구 상도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전세계약기간이 종료 되었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여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거주하고 있어 임차권등기 관련 자문을 구하고자 상담 요청드립니다.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1-05 답변수 1 좋아요: 33
전세대출 후 압류 인지 현재 4년째 거주중 전세금 내려서 재계약 후 버팀목으로 대환대출 신청했고대출 진행 완료 되었습니다. 2주후 은행에서 집주인 압류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어서 버팀목 대출을 회수하고 신용대출로 대환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집주인분과 상의해보니 압...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11-05 답변수 1 좋아요: 74
전세대출 만기연체 전세대출 만기가되어 집주인이 만기일전에 돈을주기로하여 대출연장을안했습니다. 그러다 만기일이지나 집주인이 갑자기돈이묵여 돈을못준다고하여 대출만기가지나 은행전세대출 연장이안된다고합니다. 한달정도를 더기다리라고하는데 저는 대출연장...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1-05 답변수 1 좋아요: 73
중도금 대출이자 면제 가능 여부 확인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 경과 : 1) '21.11.15 오피스텔 분양권 계약 완료 (11/2 분양계약금 입금) 2) '23.12월 중 준공 예정이었으나 지연 - 공사 지연 결정 : 시공사측 - 사유 : 부동산 투... [부동산거래] naver_**** \| 2024-11-04 답변수 1 좋아요: 15
원룸계약파기 현재 원룸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계약금은 지불하지 않았구요 개인사정이 생겨 입주를 못하게 되어 부동산중개인에게 입주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지불해야할 비용같은 것이 있을까요? [부동산거래 ] hyesuk**** \| 2024-11-04 답변수 1 좋아요: 29
원상복구의무 문의드립니다. 철거가 되어있지않은 상가를 임대하게 되었고 제가 들어오면서 철거를하여 폐기물 처리까지 총700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계약기간 2년이 거의 다되어서 나가겠다고 하니 건물주가 저더러 철거를 해놓고 나가라네요. 왜 전임차인은 철거를 안하고 나갔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1-04 답변수 1 좋아요: 25
반려동물 관련 월세 계약 문제 문의드립니다. 7kg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월세를 알아보던중 괜찮은 매물이 있어 계약은 진행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부동산측에 반려동물 가능한곳이어야 하고 외부소리에 짖음이 있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전달했고 가능한집이라며 매물을 보여주셨고 마음에 들어 계약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11-04 답변수 1 좋아요: 74
월세계약해지사유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7/24일 1,000/80 으로 월세 2년계약을 맺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한달뒤에 집주인이 현재 건물에 수도요금을 체납한상태라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집주인은 그시기에는 세입자가없어서 자신이 낼 의무는없다고하여 계속 내지않았던거 같습니다.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1-02 답변수 1 좋아요: 46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2년정도 거주하던곳인데 중도에 이사를하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싱크대 정수기타공관련인데 제가 타공한 곳이아님에도 저에게 변상을 요구하십니다. 저는 정수기설치 당시 기사님과 같이진행하였고 완료사진에도 가스배관 타공된 곳으로 설치한 증거...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1-01 답변수 0 좋아요: 0
임차인 사망시 보증금 안녕하세요 32주차된 임산부입니다. 애기아빠는 얼마전 사망하였고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로 월세 500/60 집에서 4개월거주 했습니다. 애기아빠가 임차인이었고 보증금, 월세, 관리비 전부 애기아빠 이름으로 입금하였습니다. 애기아빠는 전입신고를 했지만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0-31 답변수 1 좋아요: 84
형사처벌 및 점유시효취득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1. 제가 살던 상기 토지는 부친이 1969년에 매수하여 주택 부지와 농작물을 경작한 토지로서 매수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되었고 이후 국방부가 징발을 하면서 소유자를 알... [부동산등기] naver_**** \| 2024-10-31 답변수 0 좋아요: 0
업무용 오피스텔의 임대인 변경 시 계약해지 가능여부 - 부동산 소재지 : 충남 아산시 소재 업무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 월세 임대차계약 -임대인 : 개인 → 법인 (변경 됨) -임차인 : 법인 -보증금 전세권설정 X / 보증보험 가입 O -월세 세금계산서 매월 발행 -실사용 : 법인 임직원 기숙사로 활용 중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10-31 답변수 1 좋아요: 97
원룸 월세 집주인이랑 재계약건으로 분쟁중입니다. 23년 8월 계약 만기로 건물관리팀에서 8월에서 전화통화상으로 재계약 연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월 말쯤 집주인이 찾아와 월세 40 > 50으로 인상한다고 하여 왜 20%나 인상하냐 물어봤더니 건물앞 오토바이 주차비와 10% 인상세 라고 합니다. ... [부동산임대 ] toraw0**** \| 2024-10-31 답변수 1 좋아요: 34
특약사항 및 하자 계약 해지 특약사항 4번. 임대인은 잔금일 전까지 해당소재지 201호의 룸 컨디션으로 수리해주기로 하며, 에어컨 필터도 청소 해 줄 수 있도록한다. 하지만 문이 정상적으로 여닫히지 않아 잔금일 후 수리 진행되었고, 옵션으로 있던 TV도 잔금일 이후에 달아주시어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0-31 답변수 1 좋아요: 11
헬스장 10년 기간만료 원상복구 후 재계약 안하고 나가람함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몇일전 상담에 답변 주신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립니다 21년차 헬스장을 운영하는중 현재 임대인이 세번째 건물주 입니다 25년 3월이 10년 만기가 되면... [부동산임대] seungr**** \| 2024-10-31 답변수 0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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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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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