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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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취소건 - 부동산 소재지 : 오목로 110 104-403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배우자 23년5월에 아파트 한채(255,000,000)를 매도하였고 매수자는 사정사정하여 계약금 2천에 중도금 3천(9월)에 잔금을 11월에 치르기로했습니다. 그 잔금일에 마추어 저희는 집을 알...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9-20 답변수 1 좋아요: 31
월세 잔금 - 부동산 소재지 : 청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월세 기간을 채우지 않고 양도를 하게 되면 잔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누구에게 받아야하나요?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9-20 답변수 1 좋아요: 17
이혼시 재산분할 받기로한 아파트 지분 등기전 전 남편의 대출 - 부동산 소재지 : 김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20년 이혼 조정신청으로 이혼 판결 받으면서 재산분할로 아파트 지분의 반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각자 경제적으로 바빠서 그리고 전 남편이 지분을 나누는 등기를 해주어야 하는 줄 알고 ... [부동산등기] skblac**** \| 2024-09-20 답변수 1 좋아요: 48
세입자 사망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방법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충남 아산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자녀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소유로 된 아파트에 세입자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세입자분은 미혼이며 자녀가 없으며 동생분께서 상속자인 본인에게 반환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9-20 답변수 1 좋아요: 30
임대인 본인이 개인회생후 별제권 변제받으라고 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재미5길 13-5, 202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제가 전세로 살다가 보증금을 못받고 나오면서 임차권설정만 하고 그 외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지연이자 등등 ㅠㅠ...) ...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9-20 답변수 1 좋아요: 75
근저당 해지 관련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가족 현재 전세집에 거주 하고 있고 전세집으로 주소이전을 못하는 상황이라 돈은 제가 하고 형이 근저당 설정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형이 집을 나가고 연락이 닿지 않아 본인...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9-20 답변수 1 좋아요: 36
민간협동국민임대 정계약 취소 글을 읽을줄도 쓸줄도 모르는 60대 어머님이 집을 계약하고 오셨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지주택이요. 영업사원 말만듣고 혹해 그자리에서 정계약까지 하셨어요 3000만원 계약금을 내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글을 모르기때문에 싸인, 이름, 전화번호, 집주소 등...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9-19 답변수 1 좋아요: 45
부동산계약파기 관련 저는 임차인 저는 임차인이고 상대방이 계약파기를 하였고 300만원+부동산 중개수수료로 합의를 하였지만 문자로 19일까지 입금부탁드린다 보냈더니 아침부터 문자를 보냈다며 저에게 싸가지라고 하였습니다.저는 없던일로 하자며 배액배상을 다시 요구하였고 저에게 ...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9-19 답변수 1 좋아요: 12
피보전권리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토지 등기가 있는데 제가 근저당권자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근저당권가처분에 은행이 피보전권리를 걸었습니다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했구요 피보전권리 사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근저당설... [부동산등기] ovv3vv**** \| 2024-09-19 답변수 1 좋아요: 6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질문 - 부동산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차인 제가 임차인 인데 지금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처음 압류는 세무서에서 압류 했고 1순위로 되어있는 새마을 금고에서 경매를 넘길려고 하는데 제가 계약 당... [부동산임대] wjdqls**** \| 2024-09-19 답변수 1 좋아요: 40
월세임대 9월2일 입주하면서 500만원 계약금을 걸었어요 9월30일까지 나머지 천만원 넣기로했구요 월세는 1500/70입니다 사정이 생겨 9월말에 본가에 들어가야하는데 계약할때 부동산측에서 30일까지 천만원을 안넣으면 계약금 500만원이 위약금이되어 돌려받을수없다...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9-19 답변수 1 좋아요: 3
전세권설정 - 부동산 소재지 : 내서읍 대동이미지 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권 설정시 계약금 10% 지급 후 가입이 가능한가요? [부동산등기] loovoo**** \| 2024-09-18 답변수 1 좋아요: 16
공동명의대출 안녕하네요. 가족4인공동토지를 오빠가 엄마대표로 대출을해가서 이자를 엄마한테 이자주는조건으로 가져갔는데 몇달갚고 안갚고 반복하다 이제는 주지도않고 대출금도 못 갚는다고 배째라식인데 이럴경우 오빠한테어떤 법적으로 대응할수있을까요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09-18 답변수 1 좋아요: 8
전세금 반환 지연 안녕하세요. 거주 하던 빌라의 전세 계약이 4월에 만료되었으나 집 주인이 문자를 통해 현재 자금 조달 문제로 인해 2-3개월 정도 계약을 연장 해 줄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연장 기간 동안 발생하는 관리비 대출 이자는 모두 집주인이 부담 하기로 하였고,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9-17 답변수 1 좋아요: 28
제 돈으로 산 어머니 명의 아파트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일단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김포에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때 사정이 있어서 어머니 명의로 집을 계약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부터 아파트 이자...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9-17 답변수 1 좋아요: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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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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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