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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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자동차 사고를 통한 전세금 일부 미반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락-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A(집주인) / B(본인=세입자) - 사건경위 > 20년 11월, 전세로 실거주하고 있던 건물 입구에 B의 차량으로 사고가 나서 건물이 훼손됨. 당시 가입된 보험사와 집주인에게 통보했으며 바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으...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8-28 답변수 1 좋아요: 52
민간임대 신청해지 시 서류 요구 안녕하세요, 민간임대 아파트 가입 신청 후 해지하고자하는데, 아래 서류들을 요구합니다. 대한토지신탁에 입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신청 해지 즉 환불을 위해서 아래 서류들이 필수적인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2.신...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8-28 답변수 1 좋아요: 71
부동산 경매 및 민사소송 임대인입니다 부동산경기가 안좋았을 무렵 전/월세 도 잘 안구해져서 나가겠다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해 임차권등기 설정되면서 다른 집들 전/월세를 못구하게 되었고 결국 부동산 경매까지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후 임차인이 민사소송까...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8-28 답변수 1 좋아요: 21
대행사를 통해 호실 계약 - 부동산 소재지 : 배곧 신도시 배곧시그니처타워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여자친구 시작을 하자면 처음에는 제가 여기서 일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한테도 소개를 한것입니다 처음 상담을 받고 300만원으로 호실,층,호실가격을 ... [부동산등기] naver_**** \| 2024-08-27 답변수 1 좋아요: 25
갱신 계약 후 복비 부담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임차인 전세 갱신 계약서 작성 후, 계약 해지 통보한다면 복비 부담은 누가해야 하는건가요? 21.11.05 전세 계약 (기간: 21.12.27~23.12.27) 23.12.19 전세 갱신 계약 (기간: 23.12.27~25.12.27);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8-27 답변수 1 좋아요: 30
전세사기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계약기간 만료가 1년이 남은 상황입니다. 우연히 부동산등기를 떼보니깐 임차권등기명령이 7건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집은 다가구주택이고 보증보험없이 계약을 했었습니다 ㅠㅠ 저도 만기가 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8-27 답변수 1 좋아요: 26
아파트 계약 후 매수인 계약파기에 대한 중개수수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계약 후 매수인 쪽에서 계약금 지급하고 갑자기 개인사정으로 계약파기를 했습니다. 계약 파기시에도 양쪽 다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걸로 아는데 저는 매수인의 계약파기로 인해 중개수수료만 이중으로 들게되어 매수인에게 ...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8-27 답변수 2 좋아요: 106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상가 임차인입니다. 저희 상가는 18개 정도의 매장이 있고 각 호수마다 임대인들이 다릅니다. 이번에 엘리베이터 노후로 인하여 엘리베이터 부품을 교체하게 되어 16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관리 업체로 부터 엘리베이...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8-27 답변수 1 좋아요: 12
계약파기시 부동산중개수수료 현재 가계약중 저희측에서 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계약금 일부는 받은상태이며 가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떠한 문건 서면을 받지 않았습니다. 계약금만 입금하였습니다) . 가계약금만 받았으며 가계약 작성날짜는 약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8-26 답변수 1 좋아요: 112
월세 계약 변경에 관해서 - 부동산 소재지 : 성동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월세임차인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서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계약 기간 2년으로 계약서 작성 마치고 계약금도 거래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가족사로인해 이 상황에서 계약 기간 1년으로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8-26 답변수 4 좋아요: 20
전세사기 안녕하세요. 제 친동생이 전세사기를당해서 현재 전세대출금 전액 상환을 해야되는상황에서 집주인은연락을 받지않고있어서 상환을못하고있기때문에 일단 동생 카드는 정지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랑동생이랑 공동명의의 상속받은 땅과 건물이 있는데...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08-26 답변수 1 좋아요: 1
앞 베란다 누수로 아랫집 천장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수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 아파트 전세입자입니다. 앞 베란다로 에어컨 물빼는 호수를 설치 했습니다. 호수에서 균열이 생겨 앞 베란다에 물이 고였고, 물이 많이 고이면 걸레로 물을 닦아내곤 했습니다. 어느날 ... [건축분쟁] yangsw**** \| 2024-08-26 답변수 1 좋아요: 17
전세사기, 임의경매개시결정 전세집 21년도 09월 09일 계약 ~ 23년도 09월08일 계약만료 -> 묵시적재계약 으로 현재까지 거주중 전세사기정황 확인 제가 지금 전세사기피해자신청 -> 피해자등으로 가결-> 계약해지의사표현 내용증명 발송 -> 공시송달 (진행중)-> 피해자로 인정받기위...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8-26 답변수 1 좋아요: 20
임대차 계약서에대해 문의드려요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세입자한테 합의금을 줘야하는 상황이고, 합의는 모두 끝난상태입니다. 합의금은 이사가는날 주기로 서로 각서를 썼습니다. 그후 세입자는 집을 알아보고 9-30일날 이사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어떤 상황이 ... [부동산임대] cherry**** \| 2024-08-26 답변수 1 좋아요: 39
임대인의 일방적인 강제퇴거로 인해 발생된 비용청구 계약서 상 1인 거주를 원칙으로 한다는말도 없었고 특약사항에도 동거가 안된다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허나 임대인은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이유로 일방적으로 방을 빼라고 하였고 저는 나갈 이유가 없어서 응하지않겠다했지만 메세지로 건물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8-25 답변수 1 좋아요: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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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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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