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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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누수피해 보상을 안해준다고 하여 대응방안고민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아파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아파트누수피해로 인한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14층에 살고있습니다. 23년 8월 이사를 하여 현재 1년째 주거중인데요 이사할때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이사를 했... [건축분쟁] naver_**** \| 2024-08-21 답변수 1 좋아요: 81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당사자 : 임차인 1. 전세계약 -23/11월 체결 ( 계약기간 : 23년/11월~24년11월28일) -전세보증금 2억4천1백5십만원 - 계약 당시, 본인의 신축 아파트 입주가 9월부터 시작이므로, 계약기간을 9월로 변경할것을 요청 - 임대인이 계약서상은 24/11/28로 해두고, 그... [부동산임대] soonja**** \| 2024-08-21 답변수 0 좋아요: 0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당사자 : 임차인 1. 전세계약 : 23/11월 체결 ( 계약기간 : 23년/11월~24년11월28일) 전세보증금 2억4천1백5십만원 - 계약 당시, 신축 아파트 입주가 9월부터 시작이므로, 계약기간을 9월로 변경할것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이 계약서상은 24/11/28로 해... [부동산임대] gtwins**** \| 2024-08-21 답변수 1 좋아요: 28
상가임대기간만료 - 부동산 소재지 :서귀포시 천제연로 188번길2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014년도부터 식당을 운영하고있습니다. 2022년도 까지는 계약서를 작성했고요 건물을 판다는이유로 23년은 계약을해줄수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계약서는 작성하지않...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8-21 답변수 1 좋아요: 38
세입자 퇴실 한 후, 전세금은 돌려드렷으나 가스요금체납이 되어잇어 요청...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부산거주 집주인 입니다. 집주인 김순이 : 010***** 작성자 : 집주인 딸 장혜정 010**** 세입자가 퇴실을 하였고, 저희가 그 집으로 이사예정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가스요금을 약90만원가까이 체납한체 퇴실하였습니...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8-21 답변수 1 좋아요: 70
아파트계약취소문의드립니다 민간임대아파트에 살고있고 재계약기간이되서 어제 재계약금액과 계약서를 쓰고왔습니다 8월19일~8월24일까지는 재계약신청기간입니다 재계약하고온 그날저녁에 남편이타지역으로 발령을받아 이사를가야해서 좀전에 아파트본사측에 연락을해 재계약...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8-21 답변수 1 좋아요: 48
토지계약 해제 1. 본인(매도인)은 2021년 토지 매매계약 체결후 계약금 1천만원 받았고, 잔금일은 주택사업승인 받은날로 정했습니다. 2. 근데 2년이 지나도 사업승인이 나지 않아 시청에 문의하니, 매수인 쪽에서 보완 서류를 제출 안하고 너무 지체해서 서류(주택사업...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8-21 답변수 1 좋아요: 41
집주인이중개비를달라하는데금액이맞는지궁금합니다 제가 1인거주인데 혼자살지않고 남자친구와살았는데 소음발생과 월세를 두달밀려서 집주인이 나가라해서 나가게되었는데 중개비를달라고하는데 제가준다했는데 보증금 400/38 인데 제가들어오때는 중개비를 16만원정도주었는데 집주인이집을내놓을때는 중...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8-21 답변수 1 좋아요: 25
누수 관련 책임 및 월세 계약 6월에 아랫집에 에어컨 매립 배관 문제로(추정) 누수가 발생하여 에어컨 사용을 하지말아달라, 물빠지는 배관을 빼서 사용해달라고 해서 배관을 빼서 사용중에 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누수 업체를 불러 원인 진단을 한 결과 집주인과 부동산에서 인테리... [부동산거래 ] rosebw**** \| 2024-08-21 답변수 1 좋아요: 50
전세 11월 중순에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자기가 직접 들어온다고 합니다. 계약할 당시만 해도 재개발 될 때까지 계속 있어. 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하시더니 갑자기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전까지 저한테 맞는 집을 구하... [부동산임대 ] Kelly**** \| 2024-08-21 답변수 1 좋아요: 16
공유지분 관련 소장이 왔습니다. 답변채택완료 - 부동산 소재지 :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청용리 산 55 임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해당 물건을 총 4명이서 지분을 공유 하고있으며, 본인이 경매를 통해서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있는상태입니다. 원고 3인이 보낸 소장 내용중. 1. ~ (저에게 해당... [부동산등기] naver_**** \| 2024-08-20 답변수 1 좋아요: 14
신탁등기 부동산 임차 - 부동산 정보 : 1개동 신축 오피스텔(아파텔)의 한 호실, 담보신탁 - 계약 : 잔금처리 후 일주일 내 신탁사 동의서를 받는 조건으로 위탁자와 계약예정(보증금 및 월세는 위탁자에게 입금예정) Q1. 월세로 임차하려하는데 계약시 아래내용 특약요청하려는데... [부동산임대] google**** \| 2024-08-20 답변수 1 좋아요: 49
- 부동산 소재지 : 경북 안녕하세요. 21년 4월 청년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계약만료 한달전(23년 3월)에 6개월 더 거주하겠다고 말씀드리며 대출연장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 23년 3월에 개인사정으로 5월쯤 이사를 가야될 것 같다고 ... [부동산임대] jinbor**** \| 2024-08-20 답변수 1 좋아요: 45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에 대한 계약 시 전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부동산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월세(무보증)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8-20 답변수 1 좋아요: 37
전세금 반환 지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17년부터 8월 28일 보증금 일억천만원에 매달 월세 10만원으로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번의 갱신 후에 2023년 8월 28일부터 2024년 8월 27일까지 1년의 연장을 계약하면서 보증금 일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후 5월에 21일에 계약 해지를 문자로 통...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8-20 답변수 1 좋아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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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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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