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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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조항위반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이고 .6윌에 전세계약을새로했는데 그전세입자가 대기업건설사에서기숙사로 사용하는거였습니다. 계약서에 실내금연을 계약사에 넣어놨었는데 새로운세입자를받을때 입주청소하는데 청소하시는분이 니코틴이너무많이 발견되었...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8-07 답변수 1 좋아요: 21
원상복구 및 보증금반환 문제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저는 현재 위 소재지에 임차중인 임차인입니다. 2020년 5월 계약하였고, 현재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통보를 받았죠. 저희는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8-07 답변수 1 좋아요: 38
배당요구종기 연기신청 및 대항력에 대하여 전입주소 : 빌라 702호 등기상주소 : 6층 602호 복수층(상층)7층 , 복수층(하층)6층 계약서주소 : 6층 602-2호 상층전체 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 피해주택주소 : 602호(복수상층702호) 602호의 6,7층은 현관문이 각각있고 7층은 현관문표찰, 1층우편함, 관리비고지서 ... [부동산등기] blueje**** \| 2024-08-07 답변수 1 좋아요: 104
아파트 화재로 인한 매매 거래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납입은 완료되었으나 잔금 전 상태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주차장) 화재로 인해 단수 및 단전, 공용시설부의 훼손이 심한 상태 입니다 또한 안전진단 등의 구조적 결함 여부의 판단 문제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전용 부분이 화재로 인...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8-06 답변수 1 좋아요: 88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체납 관련 소송 문의 ㅇ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거주 중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소송문의 1. 장기간(6개월 이상) 관리비 체납된 세대에 대해 가능한 소송 중 최종 강제퇴거 집행 소송을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소송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최적의 절차가 어떻... [부동산임대] leeym3**** \| 2024-08-06 답변수 2 좋아요: 56
아무래도 전세사기 당한거 같은데요..변호사 선입비용에 대해서..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초록마을로7길 10 이도팰리스 203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10일이 임대차기한 만료일인데.. 이미 임대인은 연락이 끊긴지 5개월이 넘어서 내용증명과 공시송달로 연장...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8-06 답변수 2 좋아요: 52
전세 세입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전세 세입자 남자분이 혼자 사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친 자녀들은 30년 넘게 연락이 안되고 연락처도 모릅니다. 조카사위분이 상주로 장례치르시고 연락왔습니다. 전세금을 어떻케 돌려줘야 하나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8-06 답변수 1 좋아요: 61
계약을하고 입주 했으나 악취로 인해 생활 불가 - 부동산 소재지 : 송파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완료 하고 입주 했으나 생활공간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 생활을 못하고 거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는 계약을 종료 하기로 합의를 했으나, 부동산에 따로...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8-06 답변수 1 좋아요: 36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안녕하세요. 계약 만료 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장 접수를 했는데, 보정명령을 같은 내용으로 두 번 받은 상황입니다. 보완할 사항으로 청구취지 1항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채무중...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8-06 답변수 1 좋아요: 52
전세대출사기 21/06/21-23/06/20 중소기업청년대출80% 2년 전세계약 만료 후 연장계약으로 23/06/21-25/06/20 만기예정, 1억4000만원->1억3000만원 재계약 시행 1000만원 미지급 상태이며 임대인의 대리인이라는 사람과 소통중인데 돈나올곳에서 돈을 못받고 있으니까 기다려라 , 혹시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8-05 답변수 1 좋아요: 3
매도인의 계약파기 -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저는매수인입니다 매매하려는곳을 확인하고 전세입자 나가서 공실이라고 말씀하셨고 리모델링도 가능하다고 하여 매도인과 문자로 협의후 가계약금을 이체했습니다.계약서...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8-05 답변수 2 좋아요: 60
임의경매 진행 중 전세권 이전해도 괜찮나요?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 건물을 임차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종료된 상황입니다. (전세계약 진행했으며, 전세권 설정 진행하였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인 ... [부동산등기] modumo**** \| 2024-08-05 답변수 1 좋아요: 23
세입자 사망에따른 보증금 반환 문제 입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내용 : 보증금 반환 문제 입니다 저희 집에 전세를 들어 6년정도 살고 계시던 남자분이 갑자기 사망하여 6개월 후가 지나서야 사망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망자 가족...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8-05 답변수 1 좋아요: 36
전세권 설정 말소 청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저당권 30년 전 청구 소재 건물에 아버님이 전세권 설정을 하였고 이사 이후 설정을 말소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도 확인 안 했고 아버님도 그냥 이사 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전세권 설... [부동산등기] blueco**** \| 2024-08-05 답변수 2 좋아요: 18
오피스 계약취소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향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소유자 오피스를 분양받아서 계약금과 중도금중1회차는 현금으로 납부 준공 떨어진 이후에 잔금대출이 불가하여 계약금낸거 포기할테니 무효처리해달라고 하였는데.. 안된...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8-05 답변수 1 좋아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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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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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