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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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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게시글급합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 부동산 소재지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가장골길 16-13 일진뜨리에 102동 706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김정민, 저당권 대략 59000000원 저는 아버지가 다른 18살 여동생을 키우고 있는데요 암환자 이셨던 어머니가 3년전에 돌아가시...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7-09 답변수 2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현재 지역주택조합 재산인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본인:임차인) 현재 지역주택조합이 파산 선고되어 법원에서 관제인이 지정되었습니다. 제가 지불하고 있는 월세에 가스비, 수도비 ...

[부동산임대] jjsk08**** | 2024-07-09 답변수 1

임차인 관련
전세를 계약(계약기간 22.10.17~25.2.10, 확정일자 22.10.17) 하여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상생임대인 제도 관련하여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 전세 계약서를 기간을 나누어(22.10.17~24.10.16, 24.10.17~26.10.16) 재작성 하자고 하는데, 임차인 입장에서 손해나 위...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7-09 답변수 1

임대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원룸 월세 계약서 2020년으로부터 2년간 계약한 계약서에는 퇴실시 청소비 12만원을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2022년으로부터 2년간 다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두 번째 해당 계약서에는 퇴실청소비에 대한 항목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부...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7-08 답변수 1

아파트 매매시 가계약금 입금이후 계약 철회 관련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시 계약철회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매매계약 조건 [계약조건] - 계약금 : 1억1천만원정(6/30일 계약금조로 1천만원 송금포함) - 계약서 작성은 다음주 주중에 협의하여 작성 [특약사항] * 계약파기시 매도인은 받은금액의 배...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7-08 답변수 1

뷰동산
이년동안 가개임대룰 해서 사용하다가 가게룰 내놓운지 3개월만에 (3개월동안월세납부) 가게계약하고싶운 사람이잇는데 몇달전에 원래주인인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아직 상속정리룰 못해 등기부등록상 아직 할머니로 되어있어서 이부분때문에 계약을...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7-08 답변수 1

단독주맥 매수후 옆집과 토지분쟁
올해 5.31일 30년된 단독주택을 구입했습니다.매수후 인테리어 공사중 옆집에서 제 건물이 본인 땅에7평 가량 넘어갔다네요.작년에 측량해서 전 집주인이랑 내용증명보내고 분쟁중이였고 그걸 숨긴채 올해 저에게 매도를 했습니다. 전주인을 고소하면 어느...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7-08 답변수 1

로이유리 배상문제
제일밖에 있는이중차 안쪽유리가 로이유리인데 금이가서 업자를 불럿더니 열파때문에생긴 안쪽과 바깥에 온도차때문에 금이간형상이라고하네요 우리가 손댄적이없는데 집주인은 우리보고 고치라눈데 로이유리특성때문에생긴걸 우리가 배상해야하나요?

[부동산임대 ] jhjh06**** | 2024-07-08 답변수 1

월세보증금반환 관련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강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보증금 2,000만원 월세 만기일자에 맞춰 계약 연장을 안 하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을 한 상태입니다. 8월 만기인데 집을 보러 온다는 사람이 없어 집주인에게 만기일 ...

[부동산거래] kakao_**** | 2024-07-08 답변수 1

수리비용청구
23.9.부터 전세로 거주중인 집에 두대의 상치형에어컨 고장으로 24.6.19. 임대인에게 점검과 수리요청함. 답이 없어 6/21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음. 6/22 전화연결됨.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반반 부담하자 했고 입주 후 처음 사용하는 에어컨이라 임차인 책임이 없...

[부동산임대] dbals2**** | 2024-07-08 답변수 1

안녕하세요 전세 사기같은데
- 부동산 소재지 :전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투룸에 전세로 살고있는데요 건물이 1,2,3이라고하면 저는 2인데 1,3이 이미 경매로넘어갔다고하더라고요 2는 아직 경매로안넘어갔는데 알아보니까 집주인 관련 기사까지 올라갔더라고요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7-07 답변수 1

월세부동산문의
안녕하세요 2023년10월 월세로 집을 월세로 얻게되었는데 (2년계약) 그당시 집주인분이 집을 매매로팔려고하고있으니 집보러오게되면 집좀보여주고 주택이다보니 작은마당이있어서 잡초관리좀해주고 집이 거래될경우 (계약만료전) 이사비용을 지불해...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7-07 답변수 0

월세 퇴거시 원상복구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보증금2000만원 월65만원 이였으나 23년도 중 보일러수리로 5만원 인상 2018년11월30일부터 약 6년 7개월동안 지내면서 갑자기 거실바닥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금가기 시작한 부분에 식...

[건축분쟁] naver_**** | 2024-07-07 답변수 1

지주택 계약금
7/6일에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 갔다가 모델하우스 보고 설명듣다보니 팀장님이라는 분이 와서 동호수 지정 전에 여러 이야기 막 하다가 너무 좋은 기회고 계약금 보내면 동호수 지정 해주고 계약금 5500인데 부담이 돼서 일부만이라도 보내면 나머...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7-07 답변수 1

계약기간전 전세보증금 지급 문자 유효여부
전세계약이 9월30일인데 임대인이 임차인과 문자로 6월말까지 보증금 주기로 문자로 합의했으나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본인이 원하는 전세금을 받기위해 계약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금전적,시간적 피해를 보고 있는데 문자합의가 법적으로 유...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7-06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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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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