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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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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집차압
오빠명의로 집을 사서 동생이 살고 있습니다 집을살때 부모님이 돈을 주어서 대출받아 경매로 사고 2016년도에 샀습니다 장사비를 보태주셔서 집을 막내동생에게 넘겨주기로 했는데 안해주었습니다 그집에는 동생이 살고 있는데 대출을 추가로 받으면서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6-13 답변수 1

토지주동의하에 폐자재및폐아스콘으로 농지를 성토하여 주차장으로 사용
- 부동산 소재지 : 천안 20년전 건물주가 건물을 짓고 그 뒤 논을 가지고 있던 토지주인이 논을 매우고 주차장으로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라는 동의를 받고 건축 폐자재와 폐아스콘으로 매립을 하여 주차장으로 20년을 농지 부담금도 내지않고 지목 변경...

[건축분쟁] kakao_**** | 2024-06-13 답변수 1

오피스텔 전세 관리비 이중납부의 건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하였습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이 특약으로 "관리비8만원 별도" 라고 명시하였고, 전 전기료와 가스료를 제외한 관리비로 이해 후 계약 및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한달 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측으로부터 일반관리비 약 15...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6-13 답변수 1

입주전 화장실 벽 타일 파손
중기청 전세대출로 계약했고 잔금처리일은 6/15입니다. 6/12 오늘 입주청소 맡기고 확인차 집을 보는데 타일 파손된걸 알았어요. 집 볼때 제대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손으로 만지면 베이고 샤워부스 문도 단차가 맞지않아 계속해서 금이가고 가루가 떨어지...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06-12 답변수 1

지역주택조합해산소송
- 부동산 소재지 :광주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지주택 설립이가 직전 해산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 대행사가 1차계약금 2차계약금을 받고 인가가 나면 3차 계약금을 내는 방식인데 2차 계약금 후에 남은 돈이 거...

[건축분쟁] naver_**** | 2024-06-12 답변수 0

안녕하세요 중대하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23년 여름쯤 투룸에 입주하고 2개월만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3층 거주자이며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옥상입니다 누수로 인해 각방의 창문쪽에서 물이 새서 페트병을 받쳐 ...

[부동산임대] ysy574**** | 2024-06-12 답변수 0

민간임대사업자 의 주택에 사업장 신고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주택(월세)에 이사를 가게 되면서, 해당 집으로 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주소도 옮겨야 하는데요.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은 업태:전문 괴학 기술 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업종: 일러스트...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6-12 답변수 0

월세 인하시 계약서 미변경
안녕하세요 제가 10년간 월세를 살았어요. 집주인과 대리인이있었는데 둘 다 죽게되었고 자식이 집을 증여받았는데 집주인 대리인 그부모한태 월세 할인을 받고 년 100만원을 줬었는데 이번에 나가달라고하는데 그자식이 몰랐다고 자기가 증여 받은 시...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6-12 답변수 0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관련 건
- 부동산 소재지 : 오산 - 23년 10월에 이사를 갔으나, 반환이 불가하다하여 전세자금대출 연장만 하고 실거주는 하지않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았으나, 소송을 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소액이라서 완만하게 연장해주고 조금씩이...

[부동산임대] nhgong**** | 2024-06-12 답변수 0

월세로 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월세로 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어제 법원에서 임차인 통지서로 현재 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은행 빛을 갚지 못했다고 합니다 8월 7일까지 권리신고 하라고 하셔서 금일 권리신고 신청하고 왔습니다 ...

[부동산임대 ] media5**** | 2024-06-11 답변수 1

경매 넘어간 집, 낙찰자가 집 빼고 그 전까지 월세도 내라고 합니다.
전세사기 당한 다가구주택 세입자 중 1명입니다. 6월초 경매 들어갔던 집이 낙찰되어 낙찰자에게 연락을 받았는데요. (질문1) 이사계획이 있다고 하니 본인(낙찰자)이 잔금을 치룬 후부터 저의 이사일 전(명도확인서 작성 전)까지 월세를 지불해야한다며, ...

[부동산임대 ] rjdnfd**** | 2024-06-11 답변수 1

매도인 계약파기후 배액배상 금액 반환 지연
- 부동산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 권리관계 : 분양권 매매(본인: 매수인) 분양권 매매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의 단순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계약금은 총 1000만원을 입금한 상태이며, 배액배상하기로 상호 협의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 측...

[부동산거래] eun894**** | 2024-06-11 답변수 1

임차인(법인)이 사기 혐의로 수사중일때 임대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 관련 ...
- 부동산 소재지 : 부산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차 보증금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작은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작년초에 조그마한 법인 업체와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 400만원에 월 45만원, 2년 계약) 최근...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6-11 답변수 1

가압류취소신청 등에 관한 상담요청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강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24년 3월에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빌라를 매매하게 되었고 잔금을 치른 당일 법무법인 직원을통해 등기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받아보니 매도자의 채무로 인해 가압류가 ...

[부동산등기] sy8711**** | 2024-06-11 답변수 1

전세보증금을 10개월째 못받고 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881-6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임차인 1. 2017년 8월 22일 전세 8500만원 2년 계약 2. 23년 6월22일 계약만료 2개월전 이사가겠다고 문자로 통보함 3. 지금은 본인들이 경매건 처리하느라 1억넘게?? 썼...

[부동산임대] captae**** | 2024-06-11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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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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