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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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소송시 지연이자 신청시기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023년 11월로 임대기간이 만료하여 4개월전 이사 통보하였으나, 2024년 2월 현재까지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않아 이사도 못가고 이사갈 저희집이 비어있어서 ... [부동산등기] kakao_**** \| 2024-02-19 답변수 1 좋아요: 19
남은 전세금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반환 방법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안양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현재 22년 입주했었고 2년 계약이 끝나기 5개월 전에 다른 주택을 매매하게 되어, 임대인에게 해당사실을 알리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2-19 답변수 1 좋아요: 18
지인에게 부동산투자권유를 받아 집을 얻었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안산구 와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는 저로 되어 있습니다 22년 초쯤 저와 동거를 하던 남자친구가 자주 연락하고 친하게 지내던 A에게 집을 얻고 그 집이 2년 뒤 시세가 높아지면 몇프로를 나눠 가지게 해주는 방법...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2-19 답변수 1 좋아요: 26
입주지정기일 미등기로 인한 보상 - 부동산 소재지 : 제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보존등기가 지연되어 입주지정일에 입주를 할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해당 물건은 시행사 측에서 2월 27일 입주지정일을 지정함에 따라 이 날 이후 수분양자가 부담...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2-19 답변수 1 좋아요: 36
농지 압류 방법 알고 싶어요. 부모님께서 상속해주신 남편명의 농지가 있는데 남편이 주식으로 큰손실을 봤는데 이번엔 시골땅으로 대출을 받아 주식으로 다 날렸어요. 또 그럴 가능성이 커 대출 받을 수 없게 제 이름으로 압류를 걸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요.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02-19 답변수 1 좋아요: 13
양도양수파기 양도양수 컨설팅 통해서 했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파기하고 가게를 계속하고싶은데 안될까요? 계약서에는 파기하려면 배액을 지급하고 컨설팅수수료를 내기로되있는데 그대로해야 파기가가능한가요? 배액을지급하는건 좀 억울한거같아서요 방법이있을...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2-19 답변수 1 좋아요: 27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시점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전세 계약은 2월 17일로 계약종료가 된 시점이며 집주인은 집이 나가지 않아 아직 전세금은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집주인의 주장으론 전세대출 만기일인 3월 15일까진 돈을 돌려줄...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2-18 답변수 1 좋아요: 7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전세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새 주택을 매입해도 괜찮...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세 사기를 당했고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다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기까지는 3개월 이상 남았고요 이 상황에서 새 주택을 매수하면 보증...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2-18 답변수 1 좋아요: 54
상가경매 낙찰 전 폐업해도되나요 - 부동산 소재지 : 갈매동 611-1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현재 상가건물 경매 진행중 낙찰이되어 3월 18일정도 납부기일을 기다리고있어요. 현재 상가건물 임차인인데 빨리 폐업을 진행하고싶어요. 경매 낙찰전 미리 폐업할 수 있을까요? 보증금은 ...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2-18 답변수 1 좋아요: 46
부동산 경매시 낙찰금액산정에 대해서 - 부동산 소재지 : 전남 광양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차권자 임차권 등기설정한후에 전세반환금소송에서 승소해서 판결받아서 경매신청한 상태입니다. 보증금은 1억3천이구 평가금액은 1억8천입니다. 경매개시결정문에는 원금1억3천에 최근... [부동산임대] pjs007**** \| 2024-02-18 답변수 1 좋아요: 53
묵시적 계약연장 해지에 관한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종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건물측 21년 09월 01일 ~ 23년 08월 31일까지 상가 임대차 계약을 현 업체 사장과 맺었습니다 이후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연장, 해지에 관해 서로 어떠한 말도 없었고 묵시적 계약연장 상태가 되어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2-17 답변수 1 좋아요: 57
계약파기 부동산중개수수료 갈취 농지매매를 위해 계약을하고 계약금을 600만원 입금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중개수수료가 81만원으로 되어있었는데 100만원을 달라고 했었고 뒤늦게 법정수수료보다 더 요구하는건 불법이라는걸 알았지만 이미 협의 후에 알았기에 얼굴 붉힐 수 없어 넘어갔...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2-17 답변수 1 좋아요: 10
지주택 탈회 2014년시작으로 지주택에가입했고 첫번째건설사 A에서 B로 건설사변경해서 공사진행중 B가부도 났습니다. 현재시간이많이지났고 다른건설사로 진행하려고하는데 분양가 2억4천정도인데..추가분담금을 1억6천7백을 더 납부하라고합니다..거기서더 추가분담금... [부동산거래 ] liveea**** \| 2024-02-17 답변수 1 좋아요: 11
장서지간 대항력 다세대주택을 사위 명의 임대차 계약으로 확정일자 받고 장서지간인 사위와 장모가 전입신고하여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계약만료일까지 약 1년) 사위가 타지역에 다른 임대차 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장모는 남고) 사위만 기존 주택에서 전출, ...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40
지료청구 소송 후 - 부동산 소재지 : 울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 소유자로 토지에 대해 지료청구 소송에서 지료를 납부하도록 판결을 받았는데 이 때 지료는 월납입인지, 연납입인지? 월납입을 해야 한다면 연납을 했을 시 1년 ... [부동산등기] naver_****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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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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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