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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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계약 보증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현재 건물 내 자영업자 입니다. 재계약을 잎두고 있는데, 임대료를 못내서 보증금이 모두 소멸된 상태라 재계약시 개인 거주아파트의 근저당설정을 통하여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근저당설정 계약서를 임대인에게 받아 서류내용 확인 중인...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1-25 답변수 1 좋아요: 10
임대아파트 어찌해야 될까요 - 부동산 소재지 : 안성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쯤 안성시의 한 민간임대아파트 피(3700)를 주고 계약했습니다. 문제점 1) 그때 당시 피 거래를 파는 당사자랑 ...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1-25 답변수 1 좋아요: 40
재건축에 의한 명도요청 2015년에 임차승계로 권리금3900만 보증 3000만에 계약하여 장사하던중 2018년2021년에 연장계약하였습니다. 올5월에 건물재건축 소식이 있어 연장계약서를 확인해보니 특약사항에 권비포기라 명시 되어있네요,이럼 권리금은 못받는건가요?빈손으로 나가야하는...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1-25 답변수 1 좋아요: 4
건물 대수선 중 사고로 인한 공사지연 손해배상 현재 3층건물 대수선 허가를 받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단 위치를 옮겨야해서 계단철거업체와 계약을 맺고, 철거를 시작하였는데 철거진행 기간 도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업체와 지정감리사가 구청과 고용부와 ... [건축분쟁] naver_**** \| 2024-01-25 답변수 1 좋아요: 17
제가 처할 수 있는 대처 방안 - 부동산 소재지 : 경상북도 경산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세입자 2024년 5월 1일까지 부동산 계약을 가지고 있는 세입자로 중도 퇴실을 위해 8월부터 부동산을 내놓았습니다. 2023년 11월 정도에 들어오겠다고 약속한 세입자가 계약금 250...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1-25 답변수 1 좋아요: 33
윗집 베란다 샷시 코킹으로 인한 누수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3길 40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본인 / 저당권(해당사항은 은행 대출을 의미하는지요? 대출금이 매매가액 절반가량 있습니다) 내용 1. 부동산(아파트)매수 후, 인테리어 진행 간 베란다에 물이새는 증... [건축분쟁] dmsdnr**** \| 2024-01-25 답변수 1 좋아요: 110
부동산 방조죄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20년도에 살던 오피스텔을 팔고자 부동산에 연락을 했습니다. 부동산측에서 오피스텔은 잘 사는 사람이 없는데 투자목적으로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금액인 1억9천만원을 받고 ... [부동산거래] naver_**** \| 2024-01-25 답변수 1 좋아요: 34
임차인이 새로운 전세집을 계약했는데, 지금 집 신규 전세 계약을 못했어요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송파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24년 2월 말이 전세 만기이고, 23월 부터 임차인에게 나갈꺼냐고 계속 문의하였으나 대답이 없다가, 23년 12월 초부터 역전세여서 역전세 이자 비용 조율을 하다가 금액을 높게 요구... [부동산임대] kkjjoo**** \| 2024-01-25 답변수 1 좋아요: 61
권리금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으로 계약기간은 약10개월정도 남아있습니다. 소음 민원 등 발생할 수 있는 업종인데, 양수자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주가 현재 업종을 더이상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본인 전속 부동산이랑만 계약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1-24 답변수 1 좋아요: 4
부동산 계약금 관련 질문 - 부동산 소재지 : 대구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계약단계 부동산 월세방을 보러가서 계약서 쓰지않은 상태에서 바로 월세를 계약금형태로 미리 냈습니다(집주인 만나지않은 상태에서 부동사중개인이게 집주인 계좌를 받아 보냈습니다) 그...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1-24 답변수 1 좋아요: 26
최우선변제권(담보물건인정시기) 중-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서울에서 23년11월18일부터 전세보증금 1억6천으로 살고 있습니다. 살고있는 주택은 신축이고, 단독주택(다중주택)입니다. 해당 건물의 토지는 21년 7월에 근저당이 잡혔고, ... [부동산임대] kgwoo9**** \| 2024-01-24 답변수 1 좋아요: 90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와 관리비내역서 임대료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업장은 폐업처리를 했습니다만,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료와 관리비 내역서의 임대료가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 1000만원/임대료80만원/관리비10만원 으로 써있습니다. 관리비 내역서에는 임대료 90만원, 관리비는 매달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1-24 답변수 1 좋아요: 27
아파트 편의시설 업그레이드 비용 부과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아파트에 월세로 임차중입니다 아파트내 사우나 헬스장 골프장 독서실등 여러 커뮤니티 시설이 있습니다 헬스장 골프장 독서실은 입주시부터 오픈하여 운영되었고 사우나시설은 ... [부동산임대] qkqh04**** \| 2024-01-24 답변수 1 좋아요: 65
전세 묵시적갱신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기간 2022-02-09 ~ 2024-02-08에 계약한 세입자입니다. 2023-11-26일 임대인으로부터 재계약 관련 문의를 하였고 임차인인 저는 보증보험 가입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부동산과 통화하였다고 보증보험가입이 된다고 말하였습니... [부동산등기 ] naver_**** \| 2024-01-24 답변수 1 좋아요: 6
토지만 낙찰받았는데 짓다만 건물이 있는경우 여기에 해당 문의를 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맞다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물을 제외한 토지를 낙찰(가정)받았는데, 해당 건물은 외관상 독립된 부동산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짓다만 건물로 더이상 공사를 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거래] sopein**** \| 2024-01-24 답변수 1 좋아요: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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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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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