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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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미납 프랜차이즈 가게운영중이고 운영이 잘되지않아 임대료가 미납되어 보증금이곧소멸예정입니다 주인분께서는 법적으로 미납이자까지 물겠다하시는데 저는 어떤피해를 보게될까요 이자까지 제가 물어야하는건가요?? 어떤 대응준비를 해야할까요 담달...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01-12 답변수 1 좋아요: 1
측량 이후 경계침범 문으 - 부동산 소재지 :제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상속으로 이루어진 땅에 집을 짓게 되어서 경계 측량을 했더니 옆집에 저희 땅이 2~3평 정도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측량 하는 날은 연락이 안되어 옆집이 입회하지 못하였습니다.... [건축분쟁] naver_**** \| 2024-01-12 답변수 1 좋아요: 14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3형제들이 합유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40년전 부모가 증여하면서 각자 임의로 처분을 못하도록 합유등기를 하였습니다. 큰형이 빚을졌는데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해서 형을 조합에서 탈퇴시킬테니 나머지 형제에게 조합지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어... [부동산등기] fantag**** \| 2024-01-12 답변수 1 좋아요: 16
부동산 임대 보장기간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2016년 계약 분이 묵시적 연장으로 현재는 보장기간을 얼마인가요? (16년 보장기간 5년 18년 10월 보장기간 10년) 정화 통화를 원합니다. [부동산임대] skyswh**** \| 2024-01-11 답변수 1 좋아요: 43
임대인 계약 파기 시 계약금 배액배상 - 부동산 소재지 : 세종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아파트 전세계약을 27천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기로 유선상 합의를 하고, 계약금 2700만원 중 일부인 100만원을 입금함. 몇일뒤 직접 만나서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같이 집...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1-11 답변수 1 좋아요: 107
부동산 경매 중 월세에 대한 채권채무관계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채권채무관계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22년 9월 25일 임대인(주식회사)과 본인(임차인)이 보증금 500만원에 월 65만원...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1-11 답변수 1 좋아요: 29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보정명령 실행 방법 문의 - 부동산 소재지 : 전북 익산시 모현동1가 434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안녕하세요. 11월에 본 부동산(다가구)을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명도되지 않은 임차인의 강제집행을 위해 그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보정명... [부동산임대] kakao_**** \| 2024-01-11 답변수 1 좋아요: 47
단독주택 리모델링 요약 10월-12월 - 단독주택 공사진행 - 전체도면과 공사계획표 중 일부만 전달받음 - 기존 일정에 맞추어 90% 공사대금 지불 - 1월 10일까지 반강제 연장 요구 1월 - 지속적으로 잔금요구 - AS에 대한 협박식으로 무한정 대기 고소 진행시 요구사항... [건축분쟁] naver_**** \| 2024-01-11 답변수 1 좋아요: 31
계약서 없는 전세 거래인데요 부모님이 한 20년 전쯤 전세 계약으로 집을 얻어서 살고 계신데 한집 걸러 얼굴아는 시골이고 옛날이라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계약 하시고 대금 치르시고 거주 하셧습니다. 그런데 이 집 주인이 다른 문제로 사기를 치고 야반도주로 갑자기 사라져버려서 ... [부동산거래 ] naver_**** \| 2024-01-11 답변수 1 좋아요: 1
임차인이 철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 소유자 가족이 경기도에 토지(임야)를 소유하고 있고, 몇년 전 2년간 연세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몇년이내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질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자 외 2인으로 2인에 해... [부동산임대] ilovem**** \| 2024-01-10 답변수 1 좋아요: 58
임대인의 승계거부 - 부동산 소재지 : 대구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임차인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구광역시에서 자영업을 위해 가게를 임차하고,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가게를 정리하게 되어 월세만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게 승계를 위해 승계... [부동산임대] dbwltn**** \| 2024-01-10 답변수 1 좋아요: 32
임대인 개인회생 장기수선충당금 안녕하세요. 저희는 23년 7월 법원 등기로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는 소식을 알게되었습니다. 23년 9월 중순 만기였던 전세 계약을 서둘러 종료하였고, 그 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아 현재 허그 이행청구 명도일 지정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 ] wldus7**** \| 2024-01-10 답변수 1 좋아요: 8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상담요청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양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저는 임차인입니다. 2년간 상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였고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중도퇴실하게되어 임대인에게 매물을 접수하겠다고 하였고 24년 1월 8일 기준으로 임대인은 새로운 ... [부동산임대] naver_**** \| 2024-01-10 답변수 1 좋아요: 65
전세계약금 반환 - 부동산 소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를 끼고 2023년 12월 28일 7500만원 금액의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세금 체납된 사실이 없냐고 물었을 때 집주인이 없... [부동산거래] ohure9**** \| 2024-01-10 답변수 1 좋아요: 30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가능할까요 24.02.03 전세계약 종료예정 23.11.06 계약연장여부 얘기는 하였으나 미정(인상얘기x) 23.12.03 계약만기 2개월 시점 23.12.12 보증금 인상여부 확인->합의불일치로 종료 24.01.13 새임차인 계약예정 24.02.21 본인 새물건지 전입신고예정 24.02.28 본인 이사예정, 새임... [부동산등기] naver_**** \| 2024-01-10 답변수 1 좋아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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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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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