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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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정보 공유 A와B가 동네 같은유치원 엄마로 아는사이 입니다. 둘이 같이 매매할 집을 보러다녔고 A집이 파기 당했습니다 A는 B의 말실수로 인해 오해가 생겨 파기의 원인이 B때문이라 생각합니다. B는 파기당한 A한테 계약된 자신의 집이 맘에 안들어 팔고싶다고 말합... [부동산거래 ] pek100**** \| 2023-12-26 답변수 1 좋아요: 9
보증금 반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임차인, 임대인 모두 법인입니다. 최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으며, 계약 종료 3개월 전 서로 통보하지 않을시 '자동 계약 연장 1년'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후 별도의 갱신 없이 몇년간 문제없이 사용하다 ... [부동산임대] caip**** \| 2023-12-26 답변수 1 좋아요: 53
원룸 계약금의 환불 여부 - 부동산 소재지 : 대구 남구 대명동 888-8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월세입주 계약자 1. 위 부동산소재지의 원룸에 12월 25일(변경가능)에 입주하기로 하고 계약금 28만원을 12월18일 부동산 공인중개사 입회하 임대자에게 지불... [부동산임대] say760**** \| 2023-12-26 답변수 1 좋아요: 41
부동산 공동명의에서 개인명의변경 - 부동산 소재지 : 마포구 성산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공동명의 배우자와 집이 공동명의인데 9월에 배우자가 사망하여 개인명의로 변경을 할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라서요... 자녀는 아들 2명 중학교2학년 , 초등학교 1학년. 있습... [부동산등기] kakao_**** \| 2023-12-26 답변수 1 좋아요: 24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적용 여부 현재 15년동안 임차 중인 세입자가, 2020년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법인명의로 다시 체결한 경우, 임대인은 10년이 지났으니(실질 임차인은 동일하고 명의만 법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여)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지요? &... [부동산임대] naver_**** \| 2023-12-26 답변수 1 좋아요: 50
집주인 연락 두절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현 상태] 1) 중기청 100% 전세 대출 진행 및 허그 가입 2) 집주인 중간에 바뀜 3) 내년 3월 전세 만기 예정으로 연장 문의 차 집주인에게 연락 시도했지만 착신 거절 상태로 연락 불가... [부동산임대] hhb362**** \| 2023-12-26 답변수 1 좋아요: 97
부동산 매매시 중도금 협의가 안될시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부동산 매매시 가계약만 현재 한 상태입니다.(계약서 쓰기전) 부동산 가계약시 매수인에게 3000을 받은 상태이고 중도금은 계약시 협의해 정하기로 해놓은 상태입니다.(문자로) 저희집은... [부동산거래] naver_**** \| 2023-12-26 답변수 1 좋아요: 31
부동산임대 문의 및 주거침입 가게를 운영하는데 힘들어져서 월세가 3회밀리게되엇습니다. 상가주인이 가게를 빼라고해서 1억가까이 들어갔던 가게인지라 맘이 아팟지만 건강상 문제도 생겨서 가게를 빼려는데 20일이 끝나는날인데 23일되는날 저희가게 비번을 바꿧습니다. 그래서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3-12-26 답변수 1 좋아요: 2
천정 누수 - 부동산 소재지 :서울 구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 임대차 계약시 시설 유지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습니다. 윗층 난방 배관 누수로 인하여 천정 마감재를 교체하게 되었는데 그 비용은 누... [부동산임대] naver_**** \| 2023-12-26 답변수 1 좋아요: 46
골목길 땅을 가진 사람의 사용에 관한 건 - 부동산 소재지 : 강릉시 교동 1003-11 위 지번에는 2층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을 가려면 1003-13의 골목길(도로) 12미터 정도를 지나가야 합니다. 골목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2020년2월9일에 보내온 편지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03-13번지(도로) ... [건축분쟁] naver_**** \| 2023-12-26 답변수 1 좋아요: 22
부동산 계약 제가 선세 계약을 9월~3월까지 한 상태입니다. 개인사정으로 12월 말에 저 대신 방을 사용할 사람을 구하고 방을 뺄 생각이 있었는데 집주인께서 혹시 언제 나가시냐고 물어보셔서 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방 사용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신 분이 있는데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3-12-26 답변수 2 좋아요: 2
월세 기한 남아있는 상황에서 집을 빼고난 뒤 집에 문제발생 가- 부동산 소재지 :인천 남동구 만수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단독주택이며, 임차인인 제가 2층, 임대인인 집주인이 1층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5년1월30일 까지 입니다. (월세) 현재까지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하... [부동산임대] kakao_**** \| 2023-12-25 답변수 1 좋아요: 56
월세 계약자랑 입주자가 다를 경우 보증금 문제 월세 계약시 계약자는 전남자친구가 하고 보증금은 제가 냈습니다. 중간에 헤어지고 보증금을 달라고 하였지만 제가 그대로 거주하고 전남친은 돈이 없다고하고 무시했어요. 그 뒤 계약자를 바꿔 달라고 하였으나, 무시하였고. 집주인과 이야기 해서 남은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3-12-25 답변수 1 좋아요: 22
혼인신고와 부동산거래 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정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채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함께 사신지는 약 30년 정도이고 자녀 2명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자녀 2명은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머님이 암으로 인해 시한부를... [부동산거래 ] naver_**** \| 2023-12-23 답변수 2 좋아요: 5
빌라 2001년1월 27평 빌라를 동생들 3명이 있는데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대출과 친척한테 돈을 빌려 구입하게 되았습니다 명의를 엄마가 하고 싶어해서 아무 생각없이 그렇게 하고 둘이 같이 5년쯤 살다가 저는 분가를 하였습니다 분가한 이후로도 용돈 생... [부동산등기 ] naver_**** \| 2023-12-22 답변수 1 좋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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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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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