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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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2012년5월에 오피스텔4300만원에 들어왔구요.2년계약하구 이사갈라는데 3년동안 돈을 못받고 있어요... 집에 경매 관련 소송이 제가 이사오기전부터 걸려 있는데 이것땜에 현재 경매 넘어갈수도 있을꺼같아서요.. <2012타경27966>현재 사건번호인데 경매 넘... [부동산거래] bak950**** \| 2017-05-16 답변수 1 좋아요: 12
임차인입장에서 안녕하세요 42평생살다가 법률이라곤 처음으로 접해봅니다 작년10월에 1년계약으로 3000만원에 월10만원 계약과 동시에 구두로 이사가기전 2개월전에 이사통보를 하겠다고 양해를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임대주택입주가 너무 유기적이기 때문있습니다 ... [부동산등기] naver_**** \| 2017-05-15 답변수 1 좋아요: 12
2000년 실제보다 작은 등기 평수로 잘 못 판 경우 안녕하십니까. 이모께서 50년 전 적산가옥을 구입하며 그 중 건물이 들어갈 부분만 등기를 하셨답니다. 그 당시엔 비일비재한 일로 이모부가 공무원이라 등기재산이 많으면 불이익이라고 담당 공무원의 충고를 따르셨다는 군요. 2000년에 이모부께서... [부동산등기] naver_**** \| 2017-05-14 답변수 1 좋아요: 11
이사를 나갔는데 명도확인서를 찍어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세입자로 살던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저희에게 명도확인서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사갈때 명도확인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해준다고 말만하고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안받습니다. 통화가 될때 언제쯤 시간되...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5-11 답변수 1 좋아요: 38
소유권 이전 후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 1. 사실관계 A(매수인) B(매도인) C(근저당권자) - A와 B의 매매계약 체결시 C의 근저당권 설정 되어있었음. - A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C가 임의경매신청하였음 - 현재 B와 C는 해당 채권에 대하여 재판 중에 있음 - A와 B의 매매계약시 C의... [부동산거래] dlwndc**** \| 2017-05-10 답변수 1 좋아요: 21
이사합의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다가구 전세 임차인(1억3천만)입니다. 2016년 9월에 이사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경에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하는데 매수인이 새로 신축을 하려하여 세입자들 이사합의서가 필요한 상황이었구요. 집주인이 합의서를 받으... [부동산임대] google**** \| 2017-05-10 답변수 0 좋아요: 4
궁금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기에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 집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됬습니다. 현재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깁니다. 저희집 일부가 남의땅으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바로 옆집 사시... [부동산거래] naver_**** \| 2017-05-10 답변수 1 좋아요: 23
(재건축) 분양신청단계 안녕 하십니까. 제가 성북구 하월곡동에 땅(약 55평)을 가지고 있는데 2009년8월(신월곡 1구역)에 조합이 형성된 이래 "결합개발"로 일정이 지진부진 하다가 현재의 건축심의단계가 6월정도에 끝날예정 이라... [부동산거래] paek16**** \| 2017-05-10 답변수 1 좋아요: 38
임대계약 끝나고 임차인이 안나가요 올해 4월에 건물 계약이 끝났습니다.하지만 지금까지 임차인이 안나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는 이유는 자기가 이사 갈 집이 8~9월에 공사가 끝난다고 짐 물건 등 안빼고 살고 있습니다. 이럴때 명도청구소송를 하고싶은데 명도청구소송이 맞는... [부동산임대] google**** \| 2017-05-10 답변수 1 좋아요: 23
임차권 등기명령후 지연이자 청구건 5월8일 전세가 만료되었습니다. 6주전에 통보되었는데, 전세가 나가지않네요. 이사갈곳 다 정해졌고, 양쪽에 은행대출이자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지연으로 이중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그리고 세입자가 언제 정해질지 모르겠구요,확정된게 없... [부동산임대] kakao_**** \| 2017-05-09 답변수 1 좋아요: 48
월세 복비문제 안녕하세요 2015년 2월1일에 계약하여 2017년 2월일일까지 계약했는대요 2017년 5월9일에 방을 내놓겠다 이야기 했습니다. 그니까 계약기간 끝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대 집주인이 자동 계약 됐다면서 복비도 나보고 내라그러고 방도 빼서 가라고 하는대...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5-09 답변수 1 좋아요: 26
아파트 수조 청소로 인해 상가의 가게들 천장에 누수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밑의 1층 상가에서 치킨, 호프 및 배달까지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올해 2월 아파트에서 수조 청소 작업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측에서 외부 청소 업체를 불러서 작업을 한 상황이었는데 청소 업체의 실수로 수조가 넘처서 아... [부동산임대] oys58**** \| 2017-05-08 답변수 1 좋아요: 20
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에 따른 문의 안녕하세요. 금주 토요일에 전세계약하려고 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확인할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계약할 건물은 18가구가 있는 다세대 주택이며, 한 가구당 대략 2억 5천 ~ 2억 7천 정도입니다. 근저당권설정은 26.65억입니다. 1. 근저당권비율... [부동산거래] naver_**** \| 2017-05-08 답변수 1 좋아요: 30
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보상금 청구 가능여부 첨부된 내용으로 용인에 있는 주택을 분양받고 계약금 및 중도금 1,2차 그리고 잔금중 4000만원을 지급한 상황입니다. 아직 등기를 받지 못한 상황이고 2016년 12월 24일 입주를 완료한 상태에서 등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잔금 2억원은 등기를 ... [부동산거래] kakao_**** \| 2017-05-08 답변수 1 좋아요: 29
전세계약관련 문의입니다. 오늘 부동산계약을 했는데 건물 소유주의 부인되시는분과 거래를 하게되었습니다. 계약을 진행할때에는 부동산 중개인이 부인되시는분이 대신 도장을찍어도 상관없다고 하였으나 집에와서 알아보니 대리인이 부동산거래를 할경우에는 위...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5-08 답변수 1 좋아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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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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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