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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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문제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울산에 살때 집계약을 16년 11월까지 하기로 하고 집주인은 보증금2000만원을 준비해준다고 약속 했습니다 . 하지만 사정상 10월에 서울로 올라오면서 11월 월세까지 다 주고 집계약날짜가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안되고 조금만 ... [부동산거래 ] naver_**** \| 2017-04-08 답변수 0 좋아요: 3
보증금 계약자는 남편이름으로되여있고 보증금은 저희아버지이름으로 되여있는데 보증금제가받을수있나요? 그집으로 전입신고는 되여있긴합니다 [부동산거래 ] facebo**** \| 2017-04-08 답변수 1 좋아요: 5
집주인때문에너무 힘들어요 전 광명살다가 15년 10월말쯤 이사왔어요 그런데 새로 이사오는집이 매매계약중 이였어요전집주인분은 할아버지 이신데 봄에 새집주인에게 10월 시세보다 좀 싸게 집을 파신것같더라고요 잔금 치루기 전이라 전집주인 새집주인 다 계실적에 5년 전세계약을...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4-08 답변수 0 좋아요: 3
부동산 거래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 부동산관련 상담을 하고자 글을 씁니다 제가 주거형 오피스텔 1채를 보유중이고 작년에 월세계약을 1년기간으로 새로했는데요 모든과정을 오피스텔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서 처리해주다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1. 이 부동산을 통해 오피스... [부동산거래] naver_**** \| 2017-04-07 답변수 0 좋아요: 29
전대차 보증금 반환문의 (수리) 5개월간 전대차 계약서 작성 (100만원을 임차인에게 보증금으로 드리며,만료시 반환) 월세는 임대인에게 납부, 임대인의 전대차 동의서도 작성 완료. 5개월뒤, 계약만료,청소와 이사 끝냄 임차인,임대인의 수리 및 변상 요청 1. 변기부분 흔들림 2. 싱... [부동산임대] naver_**** \| 2017-04-07 답변수 0 좋아요: 6
계약파기 제가 2017.2월에 월세방을 계약해서 살고있는데요.원래 계약서 상에서 1년전에 나가게될시 한달월세를 지급하고 나가야된다는 것을 알고 계약을 했습니다.건물은 리모델링을 하여 처음 입주를 하는 것이였는데요.지낸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벽지에서 물이 조... [부동산거래 ] facebo**** \| 2017-04-07 답변수 0 좋아요: 1
미국 집 리스에 대한 사기 후, 한국으로 귀국한 사람에 대한 처벌 [부동산거래] mustar**** \| 2017-04-07 답변수 0 좋아요: 2
인테리어 공사비 대금 문의 2016년 4월 상가임대계약후 인테리어 공사 당시 상가에 전기 스위치가 있었으나 그건 옆가게 전기선이였으며 우리매장의 전기선은 없었으며 이에 건물주에게 기본 전기가 없으니 전기공사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자기는 해줄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계약을 ... [부동산임대] kakao_**** \| 2017-04-06 답변수 0 좋아요: 4
반전세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제가 반전세 4천/20만에 살고있습니다.4월말에 계약이 끝나 이사하려는데요. 문제는 이사하고 1년이 안되서 보일러가 고장이나서 교체를 했어요.보일러 기사가 노후로인한 누수라고했으나 집주인이 보일러터진거라 우기시네요.이사나가려고 보... [부동산거래 ] google**** \| 2017-04-06 답변수 0 좋아요: 1
온비드 사이트공매 안녕하십니까? 저는2017년 03월 08일 온비드 사이트에서 국방부(국유소유) 땅 두 필지를 낙찰받았습니다. 부대주소 창원시 지해구 제황산동 7-55번지 국방시설본부 땅 그런데 저는 땅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다보니, 낙찰 전 현장을 답사를 하였으나. ... [부동산거래] jkl633**** \| 2017-04-06 답변수 0 좋아요: 33
계약파기위약금이요. 땅을 매매했는데요. 3월 중순쯤 계약금을 받고 3월 31일자로 잔금과 등기를 치기로 했어요. 그땅에는 현재 땅을 빌려줘서 기계류등 건설부자재등이 있어요. 계약할 당시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땅을 빌려쓰는 사람이 이사가면서 빼는 조건으로 기간은 정하지... [부동산거래 ] naver_**** \| 2017-04-05 답변수 0 좋아요: 1
임대차 묵시적연장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17년 2월8일 계약 만료일 입니다. 16년 9월23일 제가 아래와 같이 임차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초(2월8일) 계약 만료인데 해당 호실을 매매하고자 합니다. 최근들어 매수가 활발하지 않기에 올 하반기 부터 부동산에 내놓고 집 확인을 ... [부동산임대] kkaori**** \| 2017-04-05 답변수 0 좋아요: 3
전세계약문의 저희가 셋들어사는집이 20년 가까이됩니다 주인은 따로살고 옛날한옥집이라 저희식구만 독채로 살고 있습니다. 1월중순쯤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 전세금이 워낙 적은 금액이라 집구하기가 어려워 LH 전세대출신청을 했는데 &n... [부동산거래] kakao_**** \| 2017-04-05 답변수 0 좋아요: 29
부동산 매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세명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한명이 매매로 두명중 한사람에게 주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분이 주려는 사람에게 2/3가능할까요? 그리고 나머지 한사람의 동의도 구해야하는지?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 [부동산거래 ] naver_**** \| 2017-04-05 답변수 1 좋아요: 5
전세금반환소송 2월28일이 계약만료였구요(2년전세만료), 직장 발령이 늦게 나면서 급하게 집을 빼겠다고 의사전달을 집주인에게 보름전에 했어요. 집주인이 1달전에 얘기해야하는데 안했다며 4월1일 이사하는걸로 하고 보증금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전에 나가고 싶어... [부동산거래 ] facebo**** \| 2017-04-05 답변수 1 좋아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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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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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