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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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5년 2월 전세 계약했고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입주당일에 받았습니다 전 세입자가 보증금반환이 안되서 전출신고를 못해서 7월 중순까지 보증보험가입이 딜레이 되었고 이제 전출 하... [부동산임대] kakao_**** \| 2025-11-10 답변수 1 좋아요: 21
사망으로인한전세 보증금 전세 재연장으로 계약만료가 내년6월입니다. 전남편이고 8월30일 사망 9월에 집주인에게 얘길했는데 문젠 제가 상속인이아니고 딸아이인데 딸은 성인이구요 주인과 통화는 제가했고 10월까지 매매로내놓겠다고 기달려달라했고 그뒤론전세로내놓는다고했... [부동산임대 ] grease**** \| 2025-11-09 답변수 1 좋아요: 21
부당한 보증금 공제 및 지연 반환에 대한 이의 제기 저는 LH 전세임대주택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였으며(23.02.23-27.02.23(중간에 2년 재계약), 보증금 1억2천500만원 중 1억2천은 lh부담 500은 본인 부담금으로 2025년 11월 7일자로 lh행복주택으로 이사하여 퇴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세입자분께서...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11-09 답변수 1 좋아요: 49
단기대출연장(부동산) 안녕하세요 제가 2025.10.29일자로 만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임대인은 자금상황이어려워 저한테 3개월만 연장하자고 하였고 저는 대출되는지알아보고 되면 단기대출전세계약서를 쓰기로했습니다 현재는 작성하여 2026.01.28일까지인대 제가 비자발적인 상속...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11-08 답변수 1 좋아요: 12
토지 전토지주와 계약전부터 임차인이 잇다는 이야기는 들엇는데 계속 작기가 끝나면 나가겟다고 했다 그러면서 습관적으로 전토지주는 통화시 녹음을한다 전토지주와 임차인간계약서 있는데 원상복구 임대인이 원하면 나간다 영농행위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11-07 답변수 1 좋아요: 18
월세 재계약 1년 월세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과 문자로 ‘한 달 단위 연장’에 합의하고 실제로 몇 달간 월세를 내며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그건 잠깐 있는 걸 허락한 것일 뿐 재계약은 아니었다’며, 계약서가 없으니 자동으로 1년 묵시적 갱신이 된 거... [부동산거래 ] rjsgh5**** \| 2025-11-06 답변수 0 좋아요: 0
부동산 월세 재계약 1년 월세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과 문자로 ‘한 달 단위 연장?’에 합의하고 실제로 몇 달간 월세를 내며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퇴실하겠다 하였더니 집주인이 ‘그건 잠깐 있는 걸 허락한 것일 뿐 재계약은 아니었다’며, 계약서가 없으니 자동으로 1...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11-06 답변수 1 좋아요: 24
부동산 매매대금 - 부동산 소재지 : 경북 경주시 감포읍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의 자녀 안녕하세요, 몇 년 전 엄마께서 소유 중이던 산에 골프장이 생길 예정이라며 땅을 사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한 지 3년이 좀 지난 것 같... [부동산거래] skymg1**** \| 2025-11-06 답변수 1 좋아요: 22
아파트 매매 후 전 소유주에게 월세주기 제 아들이 아파트를 사기로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지불하고 이달 하순 잔금을 지불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전 주인이 이사과정에 차질이 있다면서 두달만 월세로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아들이 이를 허락했다고 합니다.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은행 대...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11-06 답변수 0 좋아요: 0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 갱신 관련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임대인입니다. 주택 첫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났고, 어떠한 얘기 없이 기간이 지나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기간을 놓쳐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이해했었는데, 임차인이 현재 2년이 조금 지난 상태에서 동일한 조건으... [부동산임대] naver_**** \| 2025-11-05 답변수 0 좋아요: 0
집주인 전세계약 파기후 배액배상 1. 계약 개요 • 계약 형태: 전세계약 (보증금 2억 5,000만 원/ 월세 20만 원) • 계약 체결일: 2024년 10월 24일 • 계약 장소: 하랑부동산 • 계약금: 보증금의 5%인 1,250만 원을 집주인 명의 계좌로 계좌이체 완료 2. 대출 진행 경과 • 은행 상담 결과, 2024년 1...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11-05 답변수 0 좋아요: 0
매매잔금날 매도인이 인도를 오후 7시반에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서상 잔금날짜는 2025년 11월 10일입니다 하지만 특약사항에 잔금일은 상호협의하에 앞당길 수 있다라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도자 매수자 합의하에 잔금일을 2025년 11월 7일 잔금시간은 오후1시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11... [부동산거래] naver_**** \| 2025-11-05 답변수 1 좋아요: 33
긴급:11월20일 전세계약만료전 소송여부결정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오산시 아파트(전세금8천만원)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근저당 1500만원이 전세계약전 설정되어 있었음. 당해세부분도 체납되어있음.->세입자(대항력갖춤,확정신고일자가 근저당보다 늦음)->기타압... [부동산임대] kakao_*** \| 2025-11-04 답변수 1 좋아요: 23
재계약 임차료 인상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최초 5년 계약으로 2025년말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서에는 특약으로 '임차료인상은 3년후부터 2년단위로 상호협의하여 갱신한다(2년후 임대료 5%인상)' 이라고 명기하였고 이... [부동산임대] kakao_**** \| 2025-11-04 답변수 1 좋아요: 33
전세 만기일에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2024년 05월 03일~ 2026년 05월 02일까지의 계약기간으로 현 거주지에서 전세 임차인으로 거주중입니다. 임대인이 얼마전 현 거주지를 매도하였으며, 계약 잔금은 2026년 05월 02일에 체결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세 종료일과 매도일이 동일함) 그... [부동산거래] naver_**** \| 2025-11-04 답변수 0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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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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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