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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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투자 목적으로 협박아닌 협박을 당해서 A(요청자) 전세자금대출을 A가 본인 동생네 집으로 B(당사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주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줄 당시 한달안에 대출금에 대한 모든 부분을 주겠다며 약속을 하였고 그 증거도 가지고 있... [부동산거래] 김성동 \| 2017-02-08 답변수 1 좋아요: 31
임대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하십니다. 임대차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는 임대인이며 1층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또한 아래 내용으로 저번달(1월)에 전화 내용증명을 보내논 상태입니다. 올 4월에 계약종료로 인해 명도를 원하는데, 편의점측에서 거부를 ... [부동산임대] steve \| 2017-02-08 답변수 1 좋아요: 45
월세 입주가 처음입니다 전입신고 자체를 처음합니다 핸드폰 앱 으로 방을 구해서 계약서 작성하러 가는데 중개 부동산에 보증금의 10프로를 입금했고 나머지 잔금도 부동산에 입금하면 되는건가요? 솔직히 이쪽 분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상황이 좀 긴급해서 급하게 방을 ... [부동산거래 ] naver_**** \| 2017-02-08 답변수 1 좋아요: 16
임대보증금 관련 임대아파트에 보증금5천만원으로 살고있다가 계약기간 만료 및 아파트 분양전환으로 인한 분쟁으로 분양을 받지 않고 나왔습니다 현재 그 아파트는 회사측과 계속 분쟁중이며 소송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사장은 사기혐의로 구속이 되었... [부동산등기] 이부성 \| 2017-02-08 답변수 1 좋아요: 23
임대아파트에 보증금5천만원으로 살고있다가 계약기간 만료 및 아파트 분양전환으로 인한 분쟁으로 분양을 받지 않고 나왔습니다 현재 그 아파트는 회사측과 계속 분쟁중이며 소송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사장은 사기혐의로 구속이 되었... [부동산등기] 이부성 \| 2017-02-08 답변수 1 좋아요: 35
상가분양시 업종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도시의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계약 당시 제가 분양받은 상가(304호 :수학학원:현재 입점하여 운영중)으로 임대가 놓여져 있었고 분양받은 상가 오른쪽에는 태권도장(305호:현재 인테리어 공사중), 왼쪽(303호)은 공실상태 였다고 분양팀... [부동산거래] seaview \| 2017-02-08 답변수 1 좋아요: 32
임대인 대출 변제와 확정일자 관련 질문입니다. 새 전세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의 대출이 오억짜리 집에 일억 오천 정도 근저당이 설정돼있습니다. 전세금은 사억입니다. 계약금을 현재 십프로 지불한 상태고 일억오천의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기로 했는데 잔금으로 대출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했습... [부동산거래] passio**** \| 2017-02-07 답변수 1 좋아요: 33
가처분 되어있는 토지와건물에 재건축이 가능하지요??? 금지사항 매매,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 금지(가처분) 되어있는 다가구주택을 철거후 재건축 해도 되는지요??? [부동산등기] pmd**** \| 2017-02-07 답변수 1 좋아요: 135
전세반환금 문의 2013년개약 2015년만기로 묵시적계약 2016년 5월에 나가겠다고 구두의사 밝혔지만 계약자가 구해져야 준다고 방 내놓으라고 해서내놓았지만 집은 나가지않고 계속 시간만 흐르다가17년 4월7일까지는 마련해주시라고 했는데 나말고도 두사람이나 더있다고 내용... [부동산거래 ] naver_**** \| 2017-02-07 답변수 1 좋아요: 12
묵시적 연장 후 임차보증금 반환 요청 계약자를 아버지로 해서 2013년 2월 임대차계약을 맺어 현재까지 재계약없이 살 던 중 아버지의 사망으로 2016년 12월에 1달후에 이사를 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으나 현재 2016년 2월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없다는 이유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 [부동산임대] 사뿐사뿐 \| 2017-02-07 답변수 1 좋아요: 25
부동산재계약시 문의드려요 이번에 살고잇는 아파트를 재계약했는데요. (전세에서 반전세로 변경해서 재계약) 부동산에서 재계약시 확인하다 보니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상 주민번호와 등기사항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 하나가 틀리는거 발견햇어요 (예를들어 주민... [부동산임대] 반짝반짝 \| 2017-02-07 답변수 1 좋아요: 39
점유취득시효 관련 문의 입니다. 조부께서 친구분에게 땅을 구매 하신 후 등기상으로 이전을 못하셨습니다. 조부께서도 98년도에 돌아가셨고 구매를 했던 시기는 그 이전이며, 친구분도 일본에서 같은 시기에 돌아가셨습니다. 최근까지 할머니와 아버지 해당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 [부동산등기] mes**** \| 2017-02-07 답변수 1 좋아요: 18
타운하우스 분양후 문제 대단지 타운하우스 분양받고 토지계약한 상태이고, 건축계약서 쓰기전입니다. 1. 건축주에게 사전공지나, 어떠한 언급없이, 시행사에서 설계변경하여, 엄청난 초과금액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첫미팅시 설계변경 되었다고, 말... [건축분쟁] 치매김선생 \| 2017-02-07 답변수 1 좋아요: 31
가계약금 환불문의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타운하우스 분양홍보관에 갔다가 맘에 들면 일단 100만원 입금하고 자리를 지정해놓고 가라면서 만약 계약을 안하게 되더라도 돈은 돌려준다는 얘기에 100만원 입금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계약서에 100만원은 돌려준다라는 내용 ... [부동산거래 ] naver_**** \| 2017-02-07 답변수 1 좋아요: 26
월세계약위반 2층단독주택중1층 전체로 부동산중개사랑 현장반문시에도 저희가 살집이라고 확인외 1층에 또다른세입자 있다는 말은 하지않았음. 주인 마누라인척 대리인으로 나온 여자분과 월세계약함.이사후 저희집1층이 2가구란 사실을 도시가스설치하면서 알게되었...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2-06 답변수 1 좋아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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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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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