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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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완료된 주택의 임차권 말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집합건물(빌라) 낙찰받은 낙찰자입니다. 낙찰은 2016년1월에 받아서 현재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되어있습니다. 한 건물에 여러 물건이 동시에 나와있어서 16년 중순에야 경매가 완전히 종료되었고, 현재 임차인이 배당금까지 다 받아간 상황... [부동산등기] zadestyle \| 2017-02-06 답변수 1 좋아요: 134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전세 계약을 할때 2년 안되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집주인도 그쯤에 이 집으로 이사를 올꺼라 했습니다. 이제 이사가야할 때가 되어서 집주인에게 얘기 했더니 집을 판다고 하여 집을 내놓은 상태에서 얼마 있다가 집이 팔렸습니다.그런데 새로 ...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2-06 답변수 0 좋아요: 11
전세 세입자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 지하 원룸 전세 2년계약으로 들어갔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당시 혼자거주하는걸로 애기가 되었습니다...계약서상에 특약으로 1인거주 이런건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 사정으로인하여 거의같이 살다시피 하고있습니다. 왔다... [부동산임대] 고민고민 \| 2017-02-06 답변수 1 좋아요: 70
문의드립니다. 프로젝트아이디어 구상중 법률관련한 문제가 발생할것같아 상담드립니다. 공유경제 관련한 문제입니다.서로 각자의 공간을 공유한다는 개념으로 자신의 공간을 다른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물품보관함 개념으로 빌려주는 형식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이...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2-06 답변수 1 좋아요: 10
상가 권리금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상가를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하고 계신분이 권리금을 요구하는데 꼭 줘야하는 건가요? 이 상가가 처음엔 전자담배를 하엿고 지금은 자전거 포 입니다 저희는 다른 직종을 영업할꺼구요. 자전거포 하시는 분이... [부동산임대] 이경미 \| 2017-02-06 답변수 1 좋아요: 18
다세대주택(빌라) 옥탑관련 분쟁.. 안녕하세요^^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상황 : (1) 옥탑은 집합건축물대장상에 소유주가 없으므로 공용 (2) 다세대주택(빌라) 12세대중에서 한 세대가 자신의 집은 전세로 내어놓고(가칭, 501호), 공... [부동산임대] 움화화화ㅏ \| 2017-02-06 답변수 1 좋아요: 22
[임대인]전세만기 후 임차인의 2개월 연장요구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전세 임대인입니다. 올 4월 15일에 임차인과의 전세계약이 만기가 됩니다. 저는 이번 계약 만기 후에 반월세로 전환하기를 희망하고, 현 세입자에게 반월세의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세입자는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 [부동산임대] rootleee \| 2017-02-05 답변수 1 좋아요: 31
광고할 내용에 대해 원고 교정비를 알고 싶습니다. 아래 내용을 A4용지로 프린터하여 아파트 엘리베이터/알림터/우편함 등에 광고하려고 하는데, 아래 내용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단어를 교체/수정/교정 등의 비용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 아래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00아파... [부동산거래] 청산송 \| 2017-02-04 답변수 1 좋아요: 31
부동산거래위반 및 사기죄 여부(아래글 금액오타로 다시 올립니다) 금액오타로 다시 정정한 글. 1. 사건 개요. 부동산 업자의 권유로 본인(이하 갑)은 타인이 이미 경매로 낙찰받은 상가 한 구역을 분양받음. 당시 부동산 업자(이하 을) 말에 따르면, 건설사 측에서 분양 당시 낙찰가를 예가... [부동산거래] 호랑이 \| 2017-02-03 답변수 1 좋아요: 40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법률상담입니다. 1. 사건 개요. 부동산 업자의 권유로 본인(이하 갑)은 타인이 이미 경매로 낙찰받은 상가 한 구역을 분양받음. 당시 부동산 업자(이하 을)의 설명에 따르면, 원래 건설사 측에서 상가 분양 당시 낙찰가를 예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써내... [부동산거래] 호랑이 \| 2017-02-03 답변수 1 좋아요: 29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ㅜ.ㅜ 2016년 4월 초가 임대 2년 만기인 아파트를 가진 집주인입니다.2016년 5월 중순이 되서야 계약이 지난걸 알게되어 임차인 남편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계약시 본인에게 연락을 주면 된다고 함)제 사정상 2017년 1월에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중간에 집주인이 바... [부동산임대] si**** \| 2017-02-03 답변수 1 좋아요: 29
주인의 갑질로 인한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 저희가 2013년 10월에 이사를 와서 2년 계약을 하고 계약 만료가 되어 2년을 더 계약 했습니다. 이사 초에 부동산 서류에서는 누수가 없다고 되어 있었는데 바닥에서 물과 풀이 새더라고요 그것도 주인분이 연세가 있으셔서 그냥 넘겼는데 최근 이틀 전 보... [부동산임대] asdfg0**** \| 2017-02-03 답변수 1 좋아요: 56
집주인이 중개수수료 갈취해서 민사소송중인데요. 전세계약기간:15년3월-17년3월 사건경위:16년3월 세입자인 제가 만기전전세해지요청을 하였고 집주인은 다른세입자 구했다고 중개수수료를 본인한테 줘야 계약한다고 78만원 입금뒤 계약불발 되었고 16년10월에 다시 전세해지 협의하였으나 집주인의 이사비,...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2-03 답변수 1 좋아요: 12
전세집만료전 이사 현재 전세집 계약만료일은 17년 9월인데요 개인사정으로 다음달 3월30일까지 다른아파트로 이사를 해야됩니다 집주인은 만료전까지 전세금돌려줄 의무는없다고 하고 하필 전세에서 매매로 바꿔서 집을 더더욱 보러오지않는상태예요(날이추워서 이시기... [부동산거래 ] naver_**** \| 2017-02-03 답변수 1 좋아요: 13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가임대문의입니다 이번에 상가임대를하였는데 2종근린생활시설 입니다 제가하려는것은 오토바이용품으로 오토바이에 핸드폰을 거치하고 충전할수있는 기기와 기타 방수팩 등등 인터넷과 병행하여 판매하고as하는 목적입니다 이때 법적인문제가 발생될수있는지요.. 중... [부동산임대 ] naver_**** \| 2017-02-03 답변수 1 좋아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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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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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