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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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물주의갑질 계약이 만료되어 나왔는데 없던문을 달아놔라 원래있었다 전에 가게하던 사람에게도 물어보니 없다고 하는데 갖은방법을 동원해 돈을 떼고 안줄려고합니다. 어떻게합니까? 제가해달라는대로 해줘야됩니까? [건축분쟁] naver_**** \| 2016-12-22 답변수 1 좋아요: 16
보증금문제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어 글남깁니다 보증금 반반으로 방을 구해 사는 도중 다툼으로 인해 집문제 가지고 논쟁중인데요 우선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1.저희가 들어온 집이 분양이 안되서 건물주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때 제 이름으로... [부동산거래 ] naver_**** \| 2016-12-22 답변수 1 좋아요: 17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합니다. 반지층 집에 살고있는 월세 세입자 입니다. 현관문 앞에 있는 배수구가 막혀서 윗층에서 사용하는 물이 안 빠지는 일이 잦은데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합니다. 거품있는 물이 문 앞까지 가득 차있고 통행시에 발이 거의 잠겨 신발,양말이 젖는 불편을 매번 겪... [부동산임대 ] luly**** \| 2016-12-22 답변수 1 좋아요: 17
부동산 원상복구관련 계약만료일이 두달남아서 임대인에게 얘기하고 거래종료를 할려고합니다 핸드폰매장을 운영중인데요 다른임차인이 핸드폰매장을 운영중인것을 인수받아 핸드폰매장을 그대로 운영해왓습니다 원상복구 관련때문에 문의하게 되었는대요 계약서상에 ... [부동산임대] naver_**** \| 2016-12-20 답변수 1 좋아요: 42
보증금받을수있나요?? 보증금3000만원에월50빌라를임대해12월15일계약만료일이였습니다 계약만료3개월전집주인에게나가겠다고말하고 대출을받아아파트를계약했습니다 11월초에집주인에게전화해계약만료일에보증금을받을수있게준비해달라고전화를하니 집이나가야줄수있다... [부동산임대 ] naver_**** \| 2016-12-19 답변수 1 좋아요: 11
보증금과 침수로인한가구피해 저희 할머니가 보증금500에 월세25하는방에 사시다가 이사를가게되서요 처음2년계약을 한 후에 자동계약이되어있는상황이라 방을빼기두달전에 집주인한테 방뺀다고 문자를 넣어놓고 최근이사준비를하며 말을했는데 보증금을 다른세입자올때까지 못주겠... [부동산임대 ] naver_**** \| 2016-12-18 답변수 1 좋아요: 14
수익형호텔 계약파기 제가 제주도에 수익형호텔 한채를 구입했습니다. 지금 중도금 대출은 끝났고 잔금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카폐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1.2차 호텔이 상황이 별로 안 좋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 완공시기가9월30일까지... [부동산거래] naver_**** \| 2016-12-16 답변수 1 좋아요: 26
월세 세입자입니다. 매달 관리비를 내고있는데 매번 주차문제로 경찰신고도 여러번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은 주차문제 해결도안해주고 저희더러 매번이해하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자체관리로 되어있고 주차는 공동주차로기제되어있습니다. 집주인은 토요일하루와서 건물... [부동산임대 ] naver_**** \| 2016-12-16 답변수 1 좋아요: 15
상가주택 매매관련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3층 상가주택(1층 상가, 2, 3층 2룸 3룸)을 매매하기로 12월 4일 계약하고 계약금 10%를 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내년 2월 중순경에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2층 2룸과 3층 3룸을 00회사에서 기숙사로... [부동산거래] sh580a**** \| 2016-12-15 답변수 1 좋아요: 35
법률적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용을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임차인이며 월세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부동산임대] google**** \| 2016-12-15 답변수 1 좋아요: 31
땅 보상문제 2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150평정도에 전을 친오빠한테 명의를 해주었고, 최근에 오빠가 여동생인 저에게 명의를 이전 시켜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적도와 항공사진을 보고서, 옆 창고가 제 땅을 2 ~ 30평 가량 지어진 상태에서 30년동안 그대... [부동산거래] naver_**** \| 2016-12-15 답변수 1 좋아요: 18
재산권과 기부채납 주택이 재개발로 강제수용되었고, 위치적으로 근린공원(어린이 공원) 부지로 선정되어 기부채납되었습니다.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 임의대로 기부채납할 수 있나요? 별다른 보상협의는 없었습니다. [건축분쟁] kakao_**** \| 2016-12-15 답변수 1 좋아요: 27
보증금반환 집주인과 2년계약으로 상가를 임대하였습니다. 1년정도 운영하여 장사가 너무안되어 나갈려고 고민하다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조정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요구가 받아져서 그해 이후 부터 조정된 월세를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며 계약기간 2년을 채우려... [부동산임대] blueha**** \| 2016-12-14 답변수 1 좋아요: 30
전세보증금에 관한 내용증명 관련 문의 답변채택완료 2014년 11월에 빌라 2층 2년 전세로 들어갔습니다.(보증금 6천만원) 2016년 11월1일이 계약만료일이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2016년 12월 9일에 전세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전화통화를 했지만 돈이 없다고 버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 [부동산임대] jsyeon**** \| 2016-12-14 답변수 2 좋아요: 38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임차인의 채권자가 중복 추심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에 대한 추심의 내용입니다. 전세보증금 : 1억2천만원 채권자 1 : 전세보증금에 질권설정 6천5백만원 있음 채권자 2 :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1억2천만원을 채권자2에게 지급하라는 민... [부동산임대] sks401**** \| 2016-12-14 답변수 1 좋아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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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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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